26-11 미국 중간선거
작성자의 핵심 판단
- 민주당이 과반을 얻더라도 압승이 아니라면 필리버스터와 대통령 거부권 때문에 견제 수단은 제한될 것으로 봅니다.
- 중간선거 패배를 두고 트럼프 정부가 선거 불복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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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구간 1
이들의 도움 없이는 예산안 통과가 되지 않기에, 결국 양보가 있었고 말입니다. (참고 - 바이든 정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통령과 상하원을 모두 가져갔지만, 조 맨친과 같은 소장파에 크게 휘둘렸습니다) 상원으로 넘어가면 더 문제였습다. 툭하면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를 우회할수도 있지만 이는 그 범위가 제한적이기에, 전면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원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마시키려면 2/3를 차지해야 합니다.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를 무마시키려면 60석 이상을 차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선거에서 공화당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반대로 지금 민주당도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비록 과반수는 차지하지만 의석수에서 압승을 거두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견제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됩니다. 가령 상원에서 민주당이 뭘 하려고 하면, 이제 반대로 공화당이 필리버스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대통령은 거부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부권을 무마하려면 상하원에서 2/3 이상의 의석을 차지해야 하는데, 그럴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 탄핵 남발? ] 지난 트럼프 1기 당시,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을 차지했습니다. 이후 실제로 탄핵안을 발의하고, 하원에서 통과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단순 과반수 의석만으로도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입니다. 실제로 이게 유효하려면 상하원에서 모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 원문 구간 2
민주당도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탄핵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만 시도만 하는 것입니다. [ 선거 불복? ] 만약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잃으면, 트럼프 정부가 선거불복을 할수도 있는것 아니냐는 말이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중간선거는 대통령의 선거가 아닙니다. 당의 선거입니다. 과거 인기있었던 대통령들도 중간선거에서는 거의 졌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중간선거에서 진다고 해서, 이를 그렇게 특별히 여길까란 생각입니다. 트럼프 1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원은 수성했지만, 하원을 잃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결과에 있어서 당과 자신을 분리시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자신의 인기는 매우 높고, 사람들이 투표하고 싶어 하는데, 자신의 이름이 없으면 공화당을 찍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애석하게도 중간선거에는 자신의 이름을 넣을 수 없을 수 없으니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는 식으로 분석했습니다. 또한 몇몇 패배한 공화당 후보들 중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후보들을 언급하며, 자신과 사이좋은 이들이 후보가 되었다면 승리했을 것인데, 그렇지 않은 이들이 후보로 나서서 패배했다는 식으로 책임을 전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2020년 대선 이후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선거 결과에 불복하여 국회의사당을 점거한 일이 있긴 합니다.
- 원문 구간 3
그러나 이는 대선이었습니다. 중간선거가 아니었습니다. 대선은 대통령의 선거이지만, 중간선거는 당의 선거입니다. 만약 정말로 선거에 불복해서 어떤 과격한 행동에 나선다면, 그건 중간선거가 아니라 대선에 대한 반응일 것입니다. [ 정부 셧다운 가능성 ] 지난 1기때 중간선거 이후를 되돌아 보면, 당시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은 예산안에서 강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합의가 어려웠고, 예산안 합의 과정에서 셧다운에 돌입했습니다. 당시로서는 최장 기간 기록을 세우면서 말입니다. 아마도 이번에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게 되면, 이같은 일이 또 반복되지 않을까란 생각입니다. 다만 셧다운 그 자체는 유의미한 영향이 없습니다. 이때 지급을 멈춘 돈은 결국 나중에 다 몰아서 지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 부채한도 협상 ] 셧다운과 세트로 따라오는 것이 바로 부채한도 협상입니다. 지금과 같이 재정적자를 기록해 나간다면, 다음 부채한도 도달 시기는 아마도 내년 여름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한도에 도달하게 되면, 이제 재무부 일반 계정 잔고에 쌓인 돈을 사용하면서 협상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아마도 몇 달을 더 버텨서, 실제 부채한도 협상 데드라인은 내년 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은 여유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서 다룬 사실
미국 중간선거가 곧 다가오며, 베팅 사이트에서는 민주당의 상·하원 동시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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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구간 1
여러번 말씀드리지만 이 채널은 거의 대부분의 분들에게 맞지 않습니다. 이런 저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불쾌하시다면 이는 저의 글이 보시는 분과 맞지 않음을 뜻합니다. [ 코앞으로 다가온 중간선거 ] 곧 있으면 미국의 중간선거입니다. 베팅 사이트의 추이를 보면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가져갈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원의 경우 진작에 민주당 승리 베팅이 높았고 상원은 공화당의 텍사스 경선 이후 민주당 승리 예상으로 역전이 발생했고, 그 차이가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선거 자체에 대한 우려, 그리고 선거 이후에 대한 우려도 많은 것 같습니다. ;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면, 뭔가 크게 바뀌는 것 아닌가 ; 트럼프 정부가 이같은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뭔가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닌가 [ 의석수가 중요 ] 지난 선거에서 공화당은 대통령, 상원, 하원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를 두고 공화당의 압승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었습니다. 물론 관세와 전쟁이라는 큰 일을 하기는 했지만, 극단적으로 마음대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유는 의석수에 있습니다. 비록 과반을 차지하기는 했지만 상하원 모두 근소한 차이로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근소한 과반이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 당내 소장파의 반발 ; 상원 필리버스터 트럼프 정부는 예산안을 짤 때 당내 소장파들을 설득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판단한 이유
거부권 무마에는 상·하원 2/3, 필리버스터 무마에는 상원 60석 이상이 필요하다는 제도적 문턱을 근거로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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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도움 없이는 예산안 통과가 되지 않기에, 결국 양보가 있었고 말입니다. (참고 - 바이든 정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통령과 상하원을 모두 가져갔지만, 조 맨친과 같은 소장파에 크게 휘둘렸습니다) 상원으로 넘어가면 더 문제였습다. 툭하면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를 우회할수도 있지만 이는 그 범위가 제한적이기에, 전면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원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마시키려면 2/3를 차지해야 합니다.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를 무마시키려면 60석 이상을 차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선거에서 공화당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반대로 지금 민주당도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비록 과반수는 차지하지만 의석수에서 압승을 거두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견제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됩니다. 가령 상원에서 민주당이 뭘 하려고 하면, 이제 반대로 공화당이 필리버스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대통령은 거부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부권을 무마하려면 상하원에서 2/3 이상의 의석을 차지해야 하는데, 그럴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 탄핵 남발? ] 지난 트럼프 1기 당시,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을 차지했습니다. 이후 실제로 탄핵안을 발의하고, 하원에서 통과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단순 과반수 의석만으로도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입니다. 실제로 이게 유효하려면 상하원에서 모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