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0 국토부 국정감사의 서울 집값·주택공급 정책 공방
작성자의 핵심 판단
공급 협의가 재개되는 가운데 올해 착공 목표는 전량 달성이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함께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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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장관 교체가 이뤄지면서 양측의 추가 논의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다. 이번에는 상황이 다소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 집값이 장기간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 역시 공급 확대의 속도를 높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국토부와 서울시 모두 협의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홍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최근 3년간 착공 감소를 공급 부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서울시와 협의를 강화해 수도권 공급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회동의 관건은 양측이 원론적인 공급 확대 공감대를 넘어 실제 사업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합의점을 마련하느냐에 달려 있다. 용산공원 활용을 비롯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정비사업 인허가와 용적률 완화 등 서울 도심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에서 정부와 서울시가 어느 정도의 공조를 만들어내느냐가 향후 서울 주택공급의 실행력을 좌우할 전망이다. 특히 홍 장관과 오 시장이 같은 날 각각 서울시와의 실무협의와 공식 회동 추진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이번 만남은 그동안 지연됐던 정부와 서울시 간 공급 협의를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홍지선 장관 후보 과거 발언 살펴보니···국토부 주택정책 '공공성·속도' 무게 전망 2026.08.31 홍지선 신임 국토부 장관 취임..."주거 안정에 정책 역량 집중" 2026.09.23 홍지선 후보 "주택 공급 최우선"···'영끌 매입' 논란엔 '진땀' 2026.09.16 홍지선 국토장관 "강남3구·용산 이미 하락 전환...연말 집값 상승폭 줄어들 것" 2026.10.07 관련태그 #서울 주택공급 #용산공원 활용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택 착공 #정부-서울시 협의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jhchul37@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IPARK현대산업개발, 하반기 도시정비 수주 속도...성남·의정부 이어 부산서도 수주고 · 대우건설, P-CBO 다시 꺼냈다···조달 다변화 나선 배경은 · "그때 분양받을 걸"···신도시 초기 분양 단지, 10여년 만에 몸값 5배 관련기사 홍지선 장관 후보 과거 발언 살펴보니···국토부 주택정책 '공공성·속도' 무게 전망 2026.08.31 홍지선 신임 국토부 장관 취임..."주거 안정에 정책 역량 집중" 2026.09.23 홍지선 후보 "주택 공급 최우선"···'영끌 매입' 논란엔 '진땀'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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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과정을 봐야겠지만 한 80~88% 정도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주택 공급대책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착공 목표는 26만 8000가구다. 정 의원이 제시한 국토부 8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1~8월 수도권 누적 착공 실적은 8만6739가구로 연간 목표의 32.4% 수준이다. 목표를 채우려면 남은 기간 18만1261가구를 추가 착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공급 확대가 본격화하기 전까지 일정 수준의 수요 관리가 불가피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정 의원은 서울 주택매매자금 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주택 구입 자금에서 자기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2년 48.8%에서 올해 상반기 65.5%까지 높아졌다며 대출 규제가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택 구매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 장관은 “국민들의 의견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공급 부족으로 인한 2~3년간의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대로 공급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수요 규제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최근 대출 규제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원론적이고 선언적인 의미에서 한 말”이라며 “대출 규제는 국토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금융위원회와 세제 당국 등과 함께 협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관련 뉴스 협상 멈췄는데 법안·청원 맞불…용산공원 주택 공급 ‘안갯속’ [마감 후] 용산공원은 누구 돈으로 만드나 내달 1일 정기국회 개회…종부세 개편·용산공원법·디지털자산법 심사대 일본·프랑스·캐나다의 돌봄 해법 #용산공원 #미군기지반환부지 #주택공급 #국토교통부 #홍지선 조유정 기자의 주요 뉴스 자세히보기 “분양시장 어려울수록 집 안에서 승부”⋯건설사, 특화 평면 경쟁 강화 “이번엔 네가, 다음엔 내가?”⋯공정위 ‘건설 카르텔’ 전담반에 정비사업 수주전 촉각 이성훈 LH 사장 “집값 안정 위해 대출규제 필요⋯급등락 막아야” 좋아요 0 화나요 0 슬퍼요 0 추가취재 원해요 0 주요 뉴스 온·오프 통합 ‘창간 20주년’ 이투데이가 경제의 내일을 엽니다 이투데이가 온·오프 통합 창간의 역사적인 새 지평을 엽니다. 지난 20년 동안 디지털 혁신의 최전선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경제 뉴스를 전달하며 독자 여러분과 함께 호흡해 왔습니다.
이 자료에서 다룬 사실
국토장관은 서울시와 주택공급 정책 실무협의를 지시했고, 올해 수도권 착공 목표 26만8,000가구의 80~88% 달성을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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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홍 장관은 서울시와 주택공급 정책 협의를 계획하고 있느냐는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실무협의도 지금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누가 잘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떠나 현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주택공급도 착공, 인허가를 빨리 실시하는 것"이라며 공급 속도를 높이는 데 방점을 찍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관련해서도 서울시와 협의를 서두르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해 9·7 대책에 포함된 서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정부가 추가 용적률 완화 등을 제시했지만 서울시와 세부 협의가 지연되면서 사업 추진 속도가 더뎌졌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홍 장관은 "서울시와 정부에서 추진하는 주택공급 정책이 다를 수는 없다"며 "세부적으로 협의가 안 돼 사업이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서로의 협의를 통해 진행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용산공원 부지 활용도 이번 회동의 핵심 의제로 꼽힌다. 이날 국감에서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용산공원 부지 약 6분의 1을 주택용지로 활용할 경우 약 2만5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며 정부와 서울시가 신속하게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서울시가 의지를 갖고 움직일 경우 2~3년 안에 서울 도심에서 1만가구 이상 착공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홍 장관은 "맞다"고 답했다. 홍 장관은 용산공원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는 공원의 핵심 공간은 지키되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외곽 등 일부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용산공원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던 만큼 양측이 실제 회동에서 어느 수준까지 접점을 좁힐지가 관건이다. 오 시장 역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수도권 주거혁신포럼 세미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홍 장관과의 공식 회동이 조만간 성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며칠 전에 (홍 장관께) 정식으로 한 번 만나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드렸다"며 "조만간 자리가 성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윤덕 전 장관과 오 시장은 두 차례 만나 서울 주택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에도 용산공원 활용 등을 중심으로 서울 도심 내 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테이블에 올랐지만, 용산공원 본체의 주택 공급 활용 여부 등을 놓고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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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홍지선 국토장관 “올해 수도권 착공 목표 100% 달성 어려워⋯80% 예상” [국감] 이투데이 부동산 일반 홍지선 국토장관 “올해 수도권 착공 목표 100% 달성 어려워⋯80% 예상” [국감] 입력 2026-10-07 15:32 조유정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기사 듣기 00:00 / 구글 선호매체 추가 카카오톡 페이스북 엑스 URL공유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 수도권 주택 착공 목표인 26만 8000가구를 100%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4분기 착공 물량이 집중되는 점을 고려하면 목표의 80~88% 수준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홍 장관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올해 수도권 착공 실적을 지적하자 “당초 국가에서 계획한 것보다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통상적으로 4분기에 착공 물량이 집중되는 경향이 지난해와 그 전년도에도 있었다”며 “올해 통계치와 계획 물량을 보면 100% 계획 물량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정을 봐야겠지만 한 80~88% 정도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주택 공급대책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착공 목표는 26만 8000가구다. 정 의원이 제시한 국토부 8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1~8월 수도권 누적 착공 실적은 8만6739가구로 연간 목표의 32.4% 수준이다. 목표를 채우려면 남은 기간 18만1261가구를 추가 착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공급 확대가 본격화하기 전까지 일정 수준의 수요 관리가 불가피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정 의원은 서울 주택매매자금 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주택 구입 자금에서 자기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2년 48.8%에서 올해 상반기 65.5%까지 높아졌다며 대출 규제가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택 구매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 장관은 “국민들의 의견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공급 부족으로 인한 2~3년간의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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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과정을 봐야겠지만 한 80~88% 정도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주택 공급대책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착공 목표는 26만 8000가구다. 정 의원이 제시한 국토부 8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1~8월 수도권 누적 착공 실적은 8만6739가구로 연간 목표의 32.4% 수준이다. 목표를 채우려면 남은 기간 18만1261가구를 추가 착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공급 확대가 본격화하기 전까지 일정 수준의 수요 관리가 불가피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정 의원은 서울 주택매매자금 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주택 구입 자금에서 자기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2년 48.8%에서 올해 상반기 65.5%까지 높아졌다며 대출 규제가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택 구매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 장관은 “국민들의 의견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공급 부족으로 인한 2~3년간의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대로 공급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수요 규제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최근 대출 규제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원론적이고 선언적인 의미에서 한 말”이라며 “대출 규제는 국토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금융위원회와 세제 당국 등과 함께 협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관련 뉴스 협상 멈췄는데 법안·청원 맞불…용산공원 주택 공급 ‘안갯속’ [마감 후] 용산공원은 누구 돈으로 만드나 내달 1일 정기국회 개회…종부세 개편·용산공원법·디지털자산법 심사대 일본·프랑스·캐나다의 돌봄 해법 #용산공원 #미군기지반환부지 #주택공급 #국토교통부 #홍지선 조유정 기자의 주요 뉴스 자세히보기 “분양시장 어려울수록 집 안에서 승부”⋯건설사, 특화 평면 경쟁 강화 “이번엔 네가, 다음엔 내가?”⋯공정위 ‘건설 카르텔’ 전담반에 정비사업 수주전 촉각 이성훈 LH 사장 “집값 안정 위해 대출규제 필요⋯급등락 막아야” 좋아요 0 화나요 0 슬퍼요 0 추가취재 원해요 0 주요 뉴스 온·오프 통합 ‘창간 20주년’ 이투데이가 경제의 내일을 엽니다 이투데이가 온·오프 통합 창간의 역사적인 새 지평을 엽니다. 지난 20년 동안 디지털 혁신의 최전선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경제 뉴스를 전달하며 독자 여러분과 함께 호흡해 왔습니다.
그렇게 판단한 이유
용산공원 활용과 도심 복합사업을 둘러싼 정부·서울시의 입장 차이와 공급 지연 문제가 논의의 배경으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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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택 공급 지연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양측의 정책 협의 강화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회동은 공급 지연 문제를 풀어낼 기회로 주목받고 있다. 용산공원 활용·도심복합사업 등 서울 주택공급 현안 논의 홍지선 "서울시와 실무협의"···오세훈도 공식 회동 제안 국감서 공급 확대 공감대···그동안의 이견 조율 여부 주목 그래픽=박혜수 기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정감사 이후 조만간 만나 서울 주택공급 현안을 논의한다. 정부와 서울시가 그동안 용산공원 활용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을 놓고 세부적인 이견을 보여온 가운데, 양측 수장이 직접 만나 공급 지연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논의에 나서면서 서울 주택공급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린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홍 장관은 서울시와 주택공급 정책 협의를 계획하고 있느냐는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실무협의도 지금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누가 잘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떠나 현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주택공급도 착공, 인허가를 빨리 실시하는 것"이라며 공급 속도를 높이는 데 방점을 찍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관련해서도 서울시와 협의를 서두르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해 9·7 대책에 포함된 서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정부가 추가 용적률 완화 등을 제시했지만 서울시와 세부 협의가 지연되면서 사업 추진 속도가 더뎌졌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홍 장관은 "서울시와 정부에서 추진하는 주택공급 정책이 다를 수는 없다"며 "세부적으로 협의가 안 돼 사업이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서로의 협의를 통해 진행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용산공원 부지 활용도 이번 회동의 핵심 의제로 꼽힌다. 이날 국감에서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용산공원 부지 약 6분의 1을 주택용지로 활용할 경우 약 2만5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며 정부와 서울시가 신속하게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서울시가 의지를 갖고 움직일 경우 2~3년 안에 서울 도심에서 1만가구 이상 착공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홍 장관은 "맞다"고 답했다. 홍 장관은 용산공원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는 공원의 핵심 공간은 지키되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외곽 등 일부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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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용산공원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던 만큼 양측이 실제 회동에서 어느 수준까지 접점을 좁힐지가 관건이다. 오 시장 역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수도권 주거혁신포럼 세미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홍 장관과의 공식 회동이 조만간 성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며칠 전에 (홍 장관께) 정식으로 한 번 만나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드렸다"며 "조만간 자리가 성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윤덕 전 장관과 오 시장은 두 차례 만나 서울 주택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에도 용산공원 활용 등을 중심으로 서울 도심 내 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테이블에 올랐지만, 용산공원 본체의 주택 공급 활용 여부 등을 놓고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이후 장관 교체가 이뤄지면서 양측의 추가 논의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다. 이번에는 상황이 다소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 집값이 장기간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 역시 공급 확대의 속도를 높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국토부와 서울시 모두 협의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홍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최근 3년간 착공 감소를 공급 부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서울시와 협의를 강화해 수도권 공급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회동의 관건은 양측이 원론적인 공급 확대 공감대를 넘어 실제 사업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합의점을 마련하느냐에 달려 있다. 용산공원 활용을 비롯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정비사업 인허가와 용적률 완화 등 서울 도심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에서 정부와 서울시가 어느 정도의 공조를 만들어내느냐가 향후 서울 주택공급의 실행력을 좌우할 전망이다. 특히 홍 장관과 오 시장이 같은 날 각각 서울시와의 실무협의와 공식 회동 추진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이번 만남은 그동안 지연됐던 정부와 서울시 간 공급 협의를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홍지선 장관 후보 과거 발언 살펴보니···국토부 주택정책 '공공성·속도' 무게 전망 2026.08.31 홍지선 신임 국토부 장관 취임..."주거 안정에 정책 역량 집중" 2026.09.23 홍지선 후보 "주택 공급 최우선"···'영끌 매입' 논란엔 '진땀' 2026.09.16 홍지선 국토장관 "강남3구·용산 이미 하락 전환...연말 집값 상승폭 줄어들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