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0 가상자산 소득 과세 추가 유예 논의
작성자의 핵심 판단
편집장은 결론 보류를 유예 가능성 소멸로 볼 필요는 없고, 아직 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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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다만 이게 그만큼 뭐 보류한 보류됐다고 해서 실망할 일인가라고 생각을 해 봤을 때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까지 실망할 일은 아니다라고 보는게 일단 실망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 지금 어 당장 내년 1월에 이대로면은 과세 시행되는데 예 지금 어 빨리이 과세 유회를 확정해야 되지 않냐라는 측면에서 많이 실망을 하시는 거 같은데 지금 당정 협의에서 나온 내용 보면은 좀 당에서 영향력을 가지신 뭐 당 대표 어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발언한 내용을 보면은 어 유회를 반대하는 뉘앙스는 아니거든요. 어 오히려 어느 오프닝에서 좀 어느 걸 좀 강조했냐면 이대로 디지털 자산 기본법도 지금 재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대로 가세 유회를 하게 되면은 부작용이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 봐야 된다라는 취지로이 김민석 당대표가 얘기를 했고요.
- 원문 구간 2
고치즈에서 봤을 때 아직 뭐 이번에 보류가 됐다고 해서 지금 뭐예가 안 되는 걸로 바라봐야 되느냐 그건 아닌 거 같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이게 이제 유회로 결론이 났으면 가장 좋았겠지만 예. 유회로 결론이 나진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유회가 가능성이 없어진게 아니라 오히려 많다. 네. 아직까지는 가능성이 높은 상태인 거 같고요. 아마 또 조만간 또 어 추가 일정이 논의에 관련한 추가 일정이 나와서이 당에서 좀 어 결론을 내지 않을까 그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음. 그럼 뭐 다음 달까지 기다려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일까요?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은 어떤 얘기도 나왔냐면요.
이 자료에서 다룬 사실
- 방송 당일 아침 당정 협의에서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를 확정하지 못하고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 예정대로라면 내년 1월 과세 시행이며, 국세청 과세 고시안은 10월 30일까지 확정하기로 했다는 설명입니다. 유예 결론 전까지 고시안을 보류하거나 연기하자는 얘기도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 당 일각에는 예정대로 과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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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구간 1
그거에 비해서는 어 크립토는 비트코인은 뭐 그냥 그런 수준. 그래도 뭐 어제보다는 나아졌으니까. 한 1% 정도 올라왔네요. 네. 네. 오늘도 박상현 편집장님 모시고 왜 이제 크립토가 좀 더딘지 앞으로 좀 더 회복될 것지가 있는지 요런 부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 원래도 오늘 좋은 소식부터 좀 알려 드려야겠다 하고 뭐 뉴스를 미리 가져와 본게 있는데 네. 일단 좀 첫 뉴스부터 예상과 좀 다른 뉴스가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거 같아서 투자자분들이 좀 실망하고 계신 거 같은데 이게 그만큼 실망할 일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좀 짚어보려고 첫 뉴스를 오늘도이 디지털 자산 과세 관련해서 하나 갖고 와 봤는데 예 오늘이 뉴스 제일 먼저 갖고 온 이유가 오늘 아침에 당정 협부회가 열렸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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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던게이 민주당 관계자들하고 뭐 이제 소통을 해 보니 어 당이 과세 유의 쪽으로 많이 기울어졌다라는 걸 저희가 알려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당정 협의에서도 자연스럽게 과세 유회 쪽으로 결론이 날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정 협의에서 과세가 유회되는 걸로 결론이 나면이 사실상 이제 유회로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기대 협회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결국 결론을 못 낸 걸로 지금 어 결론이 나왔습니다. 음 그래서 뭐 유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결론을 일단 안 채로 추가 검토를 해 보겠다. 어라고 이제 결론이 나온 상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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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다만 이게 그만큼 뭐 보류한 보류됐다고 해서 실망할 일인가라고 생각을 해 봤을 때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까지 실망할 일은 아니다라고 보는게 일단 실망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 지금 어 당장 내년 1월에 이대로면은 과세 시행되는데 예 지금 어 빨리이 과세 유회를 확정해야 되지 않냐라는 측면에서 많이 실망을 하시는 거 같은데 지금 당정 협의에서 나온 내용 보면은 좀 당에서 영향력을 가지신 뭐 당 대표 어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발언한 내용을 보면은 어 유회를 반대하는 뉘앙스는 아니거든요. 어 오히려 어느 오프닝에서 좀 어느 걸 좀 강조했냐면 이대로 디지털 자산 기본법도 지금 재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대로 가세 유회를 하게 되면은 부작용이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 봐야 된다라는 취지로이 김민석 당대표가 얘기를 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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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지금 어 국세청에서 과세 고시안이 10월 말까지 확정하기로 했거든요. 네. 예. 에서 10월 30일까지 확정한 그랬는데 지금 10월 30일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이 과세 유효의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이 고시안을 보류하자. 고시안을 조금 더 연기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온 상태여서 아마 시간이 좀 더 11월까지는 좀 더 협의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음.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뭐 이제 일단 저희는 좀 기다려 보면 되겠네요. 네. 네. 나올 얘기는 없는 거 같아요. 그 왜냐면 오늘도 보니까 얘기할 건 다 했더라고요. 뭐 2월 공제 얘기도 하고 화생 상품 그 과세 저기 분류 안 되는 거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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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안 되는 거. 그것도 얘기한 거 같더라고요. 그니까 그런 거 보면 상당히 폭넓게 지금 다 보고 있는 건데. 맞습니다. 저는 뭐 유회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황 자체가 유회가 돼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네. 이거를 했는데 유회를 안 하고 그냥 가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그죠? 예. 그리고 이런 당정 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만장 일치 수준의 결론이 나지 않으면은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을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뭐 조금 더 이제 어 당 일각에서는 아직 어 과세 예정대로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더 충분히 또 협의한 후에 결론이 좀 확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판단한 이유
영향력 있는 당 인사들의 발언을 유예 반대 뉘앙스로 보지 않았고, 당정 협의는 만장일치 수준의 합의가 없으면 확정적으로 말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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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다만 이게 그만큼 뭐 보류한 보류됐다고 해서 실망할 일인가라고 생각을 해 봤을 때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까지 실망할 일은 아니다라고 보는게 일단 실망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 지금 어 당장 내년 1월에 이대로면은 과세 시행되는데 예 지금 어 빨리이 과세 유회를 확정해야 되지 않냐라는 측면에서 많이 실망을 하시는 거 같은데 지금 당정 협의에서 나온 내용 보면은 좀 당에서 영향력을 가지신 뭐 당 대표 어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발언한 내용을 보면은 어 유회를 반대하는 뉘앙스는 아니거든요. 어 오히려 어느 오프닝에서 좀 어느 걸 좀 강조했냐면 이대로 디지털 자산 기본법도 지금 재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대로 가세 유회를 하게 되면은 부작용이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 봐야 된다라는 취지로이 김민석 당대표가 얘기를 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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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안 되는 거. 그것도 얘기한 거 같더라고요. 그니까 그런 거 보면 상당히 폭넓게 지금 다 보고 있는 건데. 맞습니다. 저는 뭐 유회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황 자체가 유회가 돼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네. 이거를 했는데 유회를 안 하고 그냥 가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그죠? 예. 그리고 이런 당정 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만장 일치 수준의 결론이 나지 않으면은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을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뭐 조금 더 이제 어 당 일각에서는 아직 어 과세 예정대로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더 충분히 또 협의한 후에 결론이 좀 확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성자가 예상한 다음 전개
- 추가 논의 일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으며, 고시안 연기 논의까지 있어 협의가 11월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고 봤습니다.
- 국내 과세 논의가 글로벌 비트코인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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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구간 1
고치즈에서 봤을 때 아직 뭐 이번에 보류가 됐다고 해서 지금 뭐예가 안 되는 걸로 바라봐야 되느냐 그건 아닌 거 같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이게 이제 유회로 결론이 났으면 가장 좋았겠지만 예. 유회로 결론이 나진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유회가 가능성이 없어진게 아니라 오히려 많다. 네. 아직까지는 가능성이 높은 상태인 거 같고요. 아마 또 조만간 또 어 추가 일정이 논의에 관련한 추가 일정이 나와서이 당에서 좀 어 결론을 내지 않을까 그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음. 그럼 뭐 다음 달까지 기다려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일까요?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은 어떤 얘기도 나왔냐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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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지금 어 국세청에서 과세 고시안이 10월 말까지 확정하기로 했거든요. 네. 예. 에서 10월 30일까지 확정한 그랬는데 지금 10월 30일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이 과세 유효의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이 고시안을 보류하자. 고시안을 조금 더 연기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온 상태여서 아마 시간이 좀 더 11월까지는 좀 더 협의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음.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뭐 이제 일단 저희는 좀 기다려 보면 되겠네요. 네. 네. 나올 얘기는 없는 거 같아요. 그 왜냐면 오늘도 보니까 얘기할 건 다 했더라고요. 뭐 2월 공제 얘기도 하고 화생 상품 그 과세 저기 분류 안 되는 거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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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예전에 금융 투자 소득세를 결국에 이제 안 하게 될 때까지의 과정을 보면 그때도 그랬습니다. 그때도 당내에서 반대가 일부 그 굉장히 뚜렷한 소신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무조건 걷어야 된다. 부작용이 나든 안 나든 이런 식으로 그때도 얘기가 됐어서 합의가 안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뭐 이거는 비트코인 가격에 그렇게 큰 뭐 그렇게 큰이라기보다는 거의 영향이 없는 이슈죠. 한국 사람들만 지금 네. 저희들끼리만 관심하는 이슈였고 자 글로벌 비트코인 가격이 한 1% 정도 올랐습니다. 지금 8만 1천000달러 조금 밑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거 같은데 어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