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0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작성자의 핵심 판단
법안 통과 자체가 건설주에 즉시 큰 악재가 된다고 단정하지는 않지만, 건설 기업에는 기본적으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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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이제 문제는 좀 인재 쪽에 가깝기는 한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씩 패스하고 넘기다 보면은 그 안전에서 놓치는 부분이 생겨 가지고 그게 중첩돼서 사고로 만들어지는게 좀 보통 크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안전 절 수차 그 안전 수칙 이런 거를 다 지키면 좋지만 또 아시잖아요. 음.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진짜 살면서 어 그런 회사 다니면서 회사의 철저한 뭐 뭐 규정 절차 이거를 1부터 100까지 다 지키면서 다니시는 분은 사실 거의 없을 것 같거든요. 나도 모르게. 물론 이제 눈에 안 띄는 거 나도 모르게 뭐 놓치거나 할 수는 있죠. 살다 보면은 최대한 지키려고는 하겠지만 분명히 사람은 살다 보면은 놓치거나 실수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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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그러면은 문제 생겨 가지고 기업 입장에서 결국 이런 데미지를 받게 될 거고 그런 것들이 결국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여기까지 가는게 이제 최악인 거고 자연스럽게 방지를 하려고는 하겠죠. 더 안전하게 하자. 더 천천히. 천천히는 모르겠어요. 기업 입장에서는 빨리 하는게 당연히 인건비가 덜 나가니까. 대신 안전 수직 철저하게 지키고 뭐 안전 장고 원래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가갑하고 하면은 또 풀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당연히 건설 시간에 대해서 최 점점 늘어지겠고 늘어지면은 나가는 돈이 증가를 하고 그런 것들은 기업의 매출 영업 이익게 알게 모르게 조금씩 누적 데미지가 살짝씩 이제 녹아는 거고.
이 자료에서 다룬 사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앞으로 1년 동안 산업재해로 3명 이상 사망한 사업주는 영업이익의 최대 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 수 있고 반복적 산업재해 사망사고 사업장은 등록 말소도 가능해진다고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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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건설 쪽에서 나오죠. 앞으로 1년 동안 산업제로 세 명 이상의 노동자가 좀 안 좋은 일이 일어난 사업주는 영업 이익의 최대 5%에 해당하는 과증금을 물게 된다. 그 다수 반복적인 산업제의 사망 사고를내는 사업장에 대해 등록 말소도 가능해진다. 정말 어 여기까지 뭐 가는 경우가 있을까 싶기는 한데 정말 강해요. 자 그래서 산업안전 보건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 그러면 이걸 보면서 한 번 정도 저는 제 생각을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한 5초 정도 10초 정도 정지하고 어 그럼 이게 뭐에 상관이 있을까? 뭐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보는 그 사고하는 시도 자체가 먼저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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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좋은 정답을 도출한다. 결과를 도출한다. 그건 그다음이고 생각을 하려고 하는 습관. 그것부터 키우셔야 됩니다. 사고하는 습관. 자,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은 딱 봤을 때 건설 기업에 일단은 안 좋은 부분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뉴스죠. 어, 물론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 건설을 할 때 어, 문제 없이 안전하게 건설 하면 되지 않냐? 그게 사실 정론입니다. 정답이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뭐 살면서 아시는 것처럼음 세상이 뭐 규정 법 테두리 안에서 돌아가면 좋지만 그걸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뭐 의도치 않게 뭐 운이 정말 없어서 운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뭐 다양하겠죠.
그렇게 판단한 이유
건설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과징금·등록 말소 가능성을 연결해, 안전 절차 강화와 공사기간·인건비·사업비 증가 가능성을 자신의 해석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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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구간 1
그리고 이제 매너리즘 같은 거 일에 찌들면은 아이 뭐 이런 거 이렇게 해도 되던데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뭐 많잖아요. 애초에 문제라는게 다 그런 곳에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어 야, 결국 이게 문제가 생겨서 생기면은 영업 이익이 일단 5% 과진금이라고 하니까 직접적으로 건설주들한테 타격이 들어갈 수도 있는 내용이기는 하죠, 법적으로는. 자, 근데 이걸로 가지고 정말 크게 악재로 작용할까? 아,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자,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것까지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자, 이렇게 되면은 건설사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건설사에서 일단 리스크가 엄청 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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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전에 등록 말소까지 가능해진다고 하니까. 어 자 그러면은 건설사에서 예시를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어 이렇게 해서 영업 이익의 과진금 5%도 절대 작은 돈이 아니죠. 엄청 큰 거죠. 큰 건데 이것도 문제지만 결국 예를 들어서 제일 일단은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게 제일 베스트지만 뭐 생겨 생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문제가 저런 안 좋은 방지하기 위하여 뭐가 뭐를 해야 돼요? 건설 업계에서는 안전 수칙 철저하게 지켜라 그러면은 아시죠? 아시죠? 우리가 진짜 절차 규칙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건데 보통 안전 수칙 결 그런 것들이 앞에 뭐가 붙어요? 피로 쓰인다. 어 사건 사고가 생기고 그다음에 아 이거 이거 놓쳐 가지고 문제 생긴 거구나 절차 만들고 그런 식으로 안전 수칙은 보통 P로 쓰인다라는 표현을 해요.음 그러다 보니까요 사건을 이런 것들을 방지하려고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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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업계에서선 당연히. 자, 그러면 안전 수칙 최대한 철저하게 지키고 자연스럽게 뭐가 돼요? 음, 시간이 건설 시간이 늘어나겠죠. 이런 부분도 있는 거예요. 건설 시간이 늘어나면 뭐가 들어가요? 인건비 증가, 사업비. 그냥 기본적으로 쓰이는 돈들이 저도 뭐가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쓰이는 비용이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증가를 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어, 인건비가 일단은 날마다 써야 되니까. 어 제가 알기로는 건설업계도 내외 웬만한 대부분의 기업이 인건비가 보통 커요. 그래 가지고 건설 시간을 압축하고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게 이런 것도 있거든요. 어 예를 들어서 인부를 인부 뭔가 좀 노동자 어 건설하는 노동자 분들을 뭐 한 100명을 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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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하루에 뭐 명당 지금 얼마 줄까요? 한 15 20 주려나요? 20을 준다고 취게요. 그러면은 10명이면 2천이고 100명이면은 2억이 들어가요. 하루에. 근데 그 건설 시간이 30일이 늘어나면 20억, 60억 이렇게 증가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지출이 늘어나면은 뭐가 돼요? 건설 기업한테 이제 매출 돈이 덜 되겠죠. 어, 물론 건설 기업 앱어도 그건 하겠죠. 어, 건물 짓는 거에 대해서 건물 가격을 올려 가지고 충당을 하려고는 하겠죠. 뭐 이건 당연한 거니까. 가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전가되는게 경제학에서 기본 중에 하나입니다. 어디가 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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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그거는 전가가 돼요. 필 필요성이 있으면. 그래서 전가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건설 시간이 늘어나고 안전 수칙 철저하게 지켜라. 뭐 지금도 당연히 이제 지키려고 하다가 뭐 또 치거나 뭐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그러겠지만 더 이런 법적으로 갖다가 이제 리스크가 더 커졌잖아요. 그러면은 최대한 안전하게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안 되는데 그런 느낌이죠. 기업 입장에서는 최대한 안전하게 빨리빨리 해 빨리빨리 해. 빨리 하되 최대한 안전하게 안전 수직 다 지키면서해.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뭐 이제 일하시는 현장 일하시는 분들한테 피로가 가야지겠죠. 음. 그러다 보면은 뭐 문제가 또 생기는 경우도 있을 거고 어쨌든 기업 입장에서는 그냥 아 이거 세 명 이상 어 안 만들면 되지 않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