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MC·물가 지표 앞두고 비트코인 8만 달러 흔들…"가격 더 내려가기 전엔 안 사" | 서동주, 김동환, 박상혁 디지털애셋 편집장 [크립토 PLUS]

하나증권과 삼프로TV가 함께 만드는 디지털 자산 분석의 기준, 크립토플러스 시작합니다. 저는 서동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환입니다. 월요일이 밝았습니다. 뭔가 두려웠는데 막상 또 열리니까요.

뭐가 두려우셨죠? 장도 안 좋다 그러고 미국장도 안 좋다 그러고, 다양한 뉴스들도 나오고 해서 주말에 조금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이유 때문에 머리를 자르신 건가요?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지 않나요?

남편이 사람들이 내가 동주를 괴롭힌 줄 아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주말에 인스타가 아주 뜨거웠죠. 심경의 변화가 있어 자른 줄 아는 것 아니냐고 했는데, 별 이유는 없고 그냥 단발병이 와서 잘랐습니다. 주기적으로 오거든요. 계좌 변동이 심하면 마음이 싱숭생숭한 것도 맞습니다.

오늘도 월요일의 남자 박상혁 디지털애셋 편집장님 나와 계십니다. 주말에 별일 없었죠? 주말에는 별일 없었는데, 월요일 아침 들어서 좀 별 일이 생기고 있는 거 같아요.

빨리 들어봐야겠네요. 시장이 좋은 쪽의 별일이어야 되는데, 나쁜 쪽의 별일이라서요. 8만 달러가 지금…… 비트코인 얘기입니다.

저는 사실 이번 주말 이슈는 오늘 26일이라고 말씀드린 이스라엘 총선 쪽이었어요. 이스라엘 매체들이 주말 사이 거의 초긴장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단독으로 공습할 것 같다는 얘기 때문에요. 결국 레바논의 어떤 지역을 공습했고, 미국도 칠 수 있다는 뉴스가 나와서요.

그것 때문에 마음을 많이 졸였는데, 다행히 미국이 공격하는 일은 없어서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내려갔다고 하시는 줄 몰랐네요. 투자자들은 불안해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란이 어쨌든 맞았으니까 그 영향이 큰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유가에 많이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투자자뿐 아니라 위험 자산 투자자 전반이 주목하는 거죠. 원래 시장부터 짚어드렸는데 오늘은 시황부터 하면 기분이 나빠지니까, 기분 좋은 얘기부터 하려고 다른 소식을 가져와 봤습니다.

주말에 과세 유예 관련 소식이 나왔습니다. 유예한다, 안 한다 얘기가 계속 많았잖아요. 여러 주체 중에서도 정부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가 중요했는데, 일요일에 청와대 쪽에서 유예를 결정했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투자자들이 굉장히 집중했습니다.

다만 같은 날 저희가 청와대 관계자에게 취재했을 때는 아직 결정된 게 없고 지금 확인해 드릴 수 있는 게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처음 보도가 있어서 하루 기다려 봤는데, 하루 뒤에는 다른 레거시 미디어에서도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보도하더라고요.

공식 입장은 아직 결정된 게 없다는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유예를 결정했다고 보도한 쪽도 근거 없이 아무렇게나 기사를 쓴 건 아닐 거거든요. 정부 관계자들은 공식 입장을 항상 조심스럽게 내니까요.

확률적으로 보면 최소한 유예할지 말지 논의가 지금 이뤄지고 있다는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유예를 바라시는 분들에게는 긍정적인 뉴스일 수 있고요. 다만 정부가 유예한다, 안 한다고 해서 과세 유예가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입법 권한을 가진 국회가 어떻게 나오느냐입니다.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에 당정 협의회가 열릴 예정이거든요. 집권 여당과 정부가 여러 법안을 어떻게 할지 조율하고 결과를 발표할 텐데요.

거기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과세가 유예되느냐, 아니냐의 윤곽이 좀 확실히 드러날 것 같습니다. 협의회가 열리면 그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만약 이번에 또 유예가 된다면 네 번째 유예가 되는 거거든요.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굉장히 많이 유예하고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투자자들이 원하는 것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무조건 유예합시다, 과세하지 맙시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투자하는 분들이 무조건 유예만 바라는 건 아니거든요.

중요한 핵심은 과세를 하되 제대로 하자는 겁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던 무기한 선물의 과세 형평성, 스테이블코인 환차액에 대한 과세 형평성 같은 부분이 보완돼야 할 것 같습니다.

제도적으로는 손실 이월공제가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도 과세 형평성에 맞게 돼야 한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또 현재 공제액은 250만 원인데, 예전에 유예를 얘기할 때는 5,000만 원으로 상향하자는 안도 나왔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보완되면 투자자들도 과세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것 같다는 반응입니다. 솔직히 제 심정 같아서는 세금을 걷어야 된다라는 원칙 빼고는 다 바꿔야 됩니다.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한두 개가 아니고, 나열하는 데도 한참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도 바꿔야 되고, 뭐도 바꿔야 되고요. 기준을 잘 맞춰서 좋게 설계하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유예를 하면 결국 2029년부터 뭔가 시작돼야 한다는 거잖아요. 2년 후에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관성적으로 2년씩 늘렸는데, 이번에 발의된 법안을 보니까 CARF라고 해서 다른 나라 거래소의 정보를 우리에게 공유해 주는 시스템이 나오더라고요. 미국이 가입하는 시점이 2029년인데, 그 시점으로부터 다음 해였던가요?

다음 해였던가요? 하여튼 2030년인가 31년, 그렇게 유예되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2년 유예가 가장 유력한 법안으로 거론되고 있고요. 이렇게 따지면 2029년 1월 시행 예정인 거죠. 말씀드린 CARF에 미국이 들어오는 시점도 2029년이라 같이 하자는 취지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29년에 들어오면 그해는 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한 1년 더 주자는 내용도 있긴 합니다. 제가 왜 여쭤봤냐면, 그 2년 혹은 3년이 많은 걸 제대로 만들기에 충분한 시간일까 싶어서요. 시간이야 충분하죠.

얘기를 안 하니까 문제죠. 할 수 있는 거죠. 안 그러면 또 유예할 거 아니에요. 이월공제를 해 주느냐 마느냐, 공제액을 250만 원에서 늘리느냐 마느냐 논의하는 데 몇 달씩 걸리겠어요? 그런데 딱 몇 달 걸리던데요?

세금 걷을 때 다 돼서 와서 하니까 문제입니다. 미리미리 해야 되니까요. 시간이 주어졌으니 29년도 혹은 30년도 이전에는 뭔가 해결이 되겠네요. 기대해 봅니다. 이번에도 된다면 네 번째 유예잖아요.

오랫동안 취재하면서 알고 지낸 분들 중에는 디지털 자산으로 큰돈을 번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이번에도 유예되면 우리한테 좋은 건 아닌 것 같다는 반응도 은근히 있어요.

디지털 자산을 현금화해서 부동산 등에 투자하기도 하잖아요. 몇 년 전에는 국세청 조사4국에서 자금 출처가 어떻게 되느냐며 소명을 요구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 절차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니까 마치 내가 범죄자가 된 기분이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조사4국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군요. 그래서 차라리 과세 법안이 빨리 합리적으로 만들어져서, 합리적인 환경에서 제대로 과세받고 싶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유예한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죠.

만약 2년 유예된다면 그동안 진짜 제도를 보완하고 다른 나라 사례도 많이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반응입니다. 저는 그래도 이번 유예는 좀 괜찮은 게, 유일하게 제도 얘기가 같이 나오고 있어요. 이전에는 제도가 안 돼서 안 된다고만 했거든요.

이전에는 그 뒤로 더 논의를 안 했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하고 반응이 안 좋으니까 무작정 2년 미루는 거였죠. 이번에는 어떤 걸 해야 하는데 아직 안 됐으니, 그게 되는 시점부터 걷자는 논의입니다. CARF 같은 시스템이 대표적이고요. 조건부로 하는 걸 보니 이번에는 유예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2년 유예가 어떻게 될지 마지막까지는 모릅니다. 정치적인 문제도 걸려 있어요. 원래 내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하느냐가 첨예한 이슈였는데, 오세훈 시장이 최근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는 선거를 안 하는 거예요. 정부와 집권 여당이 유권자의 눈치를 봐야 하는 동인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유예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뭐 같다고 먼저 얘기하기보다는, 상황이 여기까지 진행됐다는 부분을 전달드립니다.

다음 뉴스는 뭘까요? 이제 좀 기분 안 좋은 소식을 전해드려야 할까요. 시작한 지 10분 만에요. 일단 시점을 좀 봐야겠습니다. 비트코인 자료는 10월 23일 기준으로 가져왔거든요.

다른 위험 자산은 금요일에 현물 장이 마감하니까 그 기준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때만 해도 비트코인은 8만1,000달러 선을 유지했고 주말에도 8만 달러 선을 지켰는데, 지금 월요일 아침에는 7만9,000달러 선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주목할 만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유가입니다. 계속 오르고 있고 금요일에는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월요일에 기자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가와 이란 공격 관련 질문을 했더니, 오늘은 안 할 것 같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요. 거기에 시장이 반응한 건지, 월요일 아침 열린 유가 선물은 지금 약 1% 하락한 상태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추이가 어떻게 흘러갈지 봐야 할 것 같고요. 유가가 계속 오르면 위험 자산에도 안 좋을 것이고, 내려가면 좋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격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지만 전반적인 중동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사우디와 후티 반군의 공방도 계속되고 있고,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도 많이 개입돼 있어서 중동 정세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외신에서는 미국이 중간선거 이후 대규모 공격을 하려고 계속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중간선거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거든요. 일주일 뒤면 중동 정세가 다시 불확실해질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이 그 일주일 뒤를 미리 본다면 이번 주도 쉽지 않을 수 있고, 위험 자산의 불확실성도 강해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클레리티 법안 얘기할 때부터 중간선거 얘기를 했는데, 벌써 일주일 남았군요.

오늘은 브라질에서 룰라 대통령이 대선 승리를 했죠. 국제적으로, 지정학적으로 변화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이라 미국이 진짜 이란을 공격할 수도 있는데, 언제인지는 모르고요. 중간선거 이후가 될 수도 있겠죠.

또 하나는 원래 11월 5일부터 10일 사이에 러시아·우크라이나·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3자 휴전 회담을 하기로 돼 있잖아요. 그 기대 때문에 지난주에 분위기가 조금 좋았고 유가 같은 것도 많이 내려갔는데, 만약 그게 무산되면요. 주말 사이에도 한 차례 충돌이 있었거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서로 공격했죠. 회담이 무산되면 또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11월에 일어나는 일이 너무 많아서 다들 방향을 정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11월도 그렇지만 이번 주에도 큰 이벤트가 줄지어 있습니다. 29일 FOMC가 있고 물가 지표도 발표됩니다. 유가가 불안정하더라도 또 다른 포인트죠. 한국 시간으로 10월 29일에 물가 발표와 연준 기준금리 결정이 같은 날 있어서, 이번 주 거시경제 지표에서는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페드워치에서 기준금리 동결 확률이 지금 90%를 보고 있습니다. 이미 90% 반영돼 있으니 동결이 나와도 시장 반응은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어요. 반면 의장이 동결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하면 시장 기대가 커질 수 있다는 반응도 같이 있습니다.

같은 날 나오는 물가 지표도 중요하죠. CPI보다 물가를 광범위하게 반영하기 때문에, 예상치보다 낮게 나온다면 시장이 반전될 수 있다는 부분도 말씀드립니다.

최근 장기 국채금리가 떨어지면서 10월은 원래 동결이 우세했는데 그 확률이 조금 더 올라갔고요. 12월 인상 확률은 75%에서 지금 60%대로 내려왔습니다. 또 내려왔나요? 주가가 떨어지니까 이거 침체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반영된 것 같아요. 금리 상황은 일주일 전보다 약간 개선된 것 같습니다.

주말에 또 이슈가 됐던 게 아서 헤이즈라는 크립토 업계 인플루언서입니다. 이 사람이 포지션을 다 정리했다고 해서요. 왜죠? 얼마나 정리했을까요?

좀 많이 정리했습니다. 온체인 분석 업체에서는 2,228만 달러어치 디지털 자산을 매도한 것 같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마침 전날 헤이즈 측 최고투자책임자가 관련 포지션을 전부 정리했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 발언을 뒷받침하는 데이터가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지션 정리는 롱과 숏을 다 포함할 텐데, 최근에는 주로 롱 포지션을 갖고 있다는 취지로 말해 대부분 롱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요. 룩온체인 같은 업체가 거래 내역을 들여다본 건 현물 위주입니다.

여기 나온 건 이더리움 6,400개, 에테나 1,400만 개 등을 거래소로 이체해서 판 것으로 추정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한 2,228만 달러어치가 매도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또 다른 이슈도 있겠지만 이더리움은 주요 알트코인 중 하락률이 조금 더 컸고, 관련 다른 코인도 주요 알트코인보다 살짝 더 내려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헤이즈가 시장의 주목을 받는 건 주식시장으로 치면 약간 암흑의 피터 틸 같은 느낌이랄까요?

디지털 자산 투자 업계에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참고하는데, 언행은 피터 틸처럼 정제돼 있지 않아요. 투자 내역까지 보면 그런 식으로 비유할 만한 인물입니다.

그렇다 해도 중요하게 보는 인플루언서가 이만큼 팔았으면 영향력이 클 것 같은데요. 일단 가격에도 나타나고요. 헤이즈는 아주 독특한 포지션인데, 굉장히 오래전부터 거시경제와 지정학 같은 걸 근거로 매매를 많이 해 온 사람입니다.

자기 블로그가 있고 관점이 바뀔 때마다 글을 올리는데, 대부분 거시경제를 근거로 포지션을 옮겼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최근 트렌드이기도 하거든요. 예전에는 정말 내러티브와 수급만 봤다면, 미국 시장이 들어오면서 코인에도 거시경제 영향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팔면서 지금 거시가 너무 안 좋다, 미국 주식시장과 매크로가 다 안 좋다, 이거 내려가야지 다시 살 거 같다고 했기 때문에 파급력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 사람 예측은 좀 맞아떨어졌나요? 평균적으로 보면 시즌마다 다른 것 같아요. 맞는 시즌도 있고 틀리는 시즌도 있는데, 투자자들이 주말 동안 우려한 건 최근 몇 달 동안 헤이즈가 잘 맞았다는 점입니다.

최근 몇 달은 매수 평균가격도 좋았기 때문에 더 주목한 경향이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다 팔았다는 발언이 나오니, 시장이 안 좋아지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디지털 자산 투자자들 사이에서 실제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사람이 주로 말하는 건 매크로인데 투자는 대부분 알트코인이거든요. 알트코인은 그렇게까지 똑같이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지난주에도 봤듯이 움직임이 개별적으로 나타나고, 거시 설명과 딱 맞아떨어지지 않을 수 있죠.

이더리움, 에테나, 유니스왑, 이더파이 같은 것들인데, 이더리움과 에테나 정도를 빼면 메인이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하다는 평가입니다. 복합적인 인물이에요. 에테나·유니스왑·이더파이 가격이 올라가는 데도 큰 영향을 했습니다.

내가 올라갈 것 같다, 살게 하면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영향을 받는 사람이 많으니 다 같이 살 수도 있으니까요. 그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도 많아서 주말에 우려한 분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그런데 너무 안 좋게만 볼 건 아니라는 지표도 몇 가지 있습니다.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의 주간 순유출입 추이를 오랜만에 가져왔는데요. 지난주 초반에는 좋았지만 후반에는 순유출 흐름이 보인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주간 합계가 얼마냐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지난주는 약 3억 달러 순유입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주목할 건 그 전 2주는 연속 순유출이었다는 거예요. 작은 규모지만 순유입으로 돌아섰다는 부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ETF 수급 측면에서는 거시경제 상황에 비해 나쁘지 않다고 정리할 수 있겠고요. 디지털 자산 고유 지표도 보겠습니다. 현물 시장의 지표는 좋지 않잖아요. 거래량이 붙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선물 지표를 많이 봤는데, 이건 비트코인 선물 청산 클러스터라는 지표입니다. 빨간 부분은 가격이 하락하면 강제 청산되는 사람들, 초록 부분은 가격이 상승하면 강제 청산되는 사람들을 나타냅니다.

확률적으로는 곡선이 가파른 쪽으로 갈수록 가격 상승률이나 하락률이 가팔라지고, 가격이 그쪽으로 이동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상승할 때 청산될 물량이 더 많기 때문에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확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지 지표가 가파르다고 꼭 그쪽으로 흘러가는 건 아니거든요. 저렇게 돼 있다가 악재가 뜨면 왼쪽으로 쭉 밀릴 수 있어요. 무섭네요, 이 그래프.

반대로 생각하면 왼쪽의 하락 시 강제 청산 곡선이 완만하잖아요. 작은 물량으로도 밀어버릴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가격 급락이 급격하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8만 달러 부근은 선물 청산 지표상 가격 변동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이라는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8만3,000달러대에 그래프가 많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 부근에 강제 청산 물량이 많다는 건 비트코인이 8만3,000달러를 건드렸을 때 가격 급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거든요. 투자자들이 실제로 그 부분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래프가 저렇게 돼 있으면, 말씀하신 표현으로는 ‘8만2,000원’을 터치하는 순간 연쇄 청산이 일어나면서 ‘2에서 3천까지’는 그냥 프리패스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시간상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 말, 금요일 저녁 정도에 나온 기사로 기억하는데 한국은행이 해외로 가상자산을 보내면 월말 잔액이 얼마인지 보고하게 만들겠다는 뉴스가 났습니다.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 안 좋은 것 같다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해외 거래소나 해외 개인 지갑, 국내 개인 지갑도 포함해서 설명됐고요. 이어서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에서 국내 거래소로 이체했을 때 월말 잔액을 매월 보고하라는 지침이 가상자산 이전업자에게 내려졌다는 내용입니다.

가상자산 이전업자라면 대표적으로 거래소 같은 곳이 해당합니다. 이용자가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에서 국내 거래소로 코인을 이체했을 때 이 업체들이 보고해야 한다는 얘기고요.

구체적인 수량뿐 아니라 개인정보까지 제출하라고 한 상태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프라이버시 검열 아니냐는 반응도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뭘 내라는 거예요? 이용자 아이디나 이름 같은 것까지 제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단순히 돈의 흐름만 보겠다는 게 아니네요.

네, 누가 그랬는지까지 보겠다는 거죠. 12월 3일 개정 외환거래법 시행 예정에 맞춰 한국은행이 후속 조치를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거래 없는 달에는 왜 보고하라는 걸까요? 월초에만 거래하고 월중부터는 거래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잔액이 0이 된 달에는 그달까지 확인하고, 다음 달에도 잔액이 0이면 그때는 확인하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소고기 검사하는 것도 아니고 왜 검사한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실제 대상도 2024년부터로 돼 있습니다. 소급이 될지 안 될지는 검토해 봐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거래 조사 대상 자체가 2024년부터라고 돼 있어 투자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한 것 같습니다.

듣다 보니 궁금한 게, 쉽게 말하면 업비트나 빗썸에서 바이낸스 같은 해외 거래소로 송금하면 그 송금된 내역의 잔액을 계속 추적 관찰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럼 누가 보고하나요? 업비트나 빗썸 같은 거래소가 하나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자료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해외 거래소에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해도 제출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이용자가 그건 내 개인정보인데 왜 허락 없이 주느냐고 할 수도 있고,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나옵니다. 또 한국은행은 기본적으로 외환을 관리하는 기관이잖아요.

스테이블코인 같은 건 그럴 수 있어도 전체 디지털 자산에 그렇게 하면 관할권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도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도 커질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바이낸스가 정보를 줬는데 내 동의 없이 줬다면 문제를 제기하고 고소하는 투자자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바이낸스는 그러면 나가라고 합니다. 그냥 쫓아내나요? 거기는 약간 무법지대라는 식의 얘기인데요. 그런 회사군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건 좀 황당한 뉴스 쪽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업계 반응은 어떤가요?

투자자들은 당연히 말이 되는 소리냐고 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부 업계나 기관 관계자들은 일단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것 같다고 해요. 그 인프라의 구체적인 알맹이는 추후 논의해야겠지만, 일단 구축해서 이용자 거래 내역의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야 할 것 같다는 반응입니다.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 건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뜻이네요. 네, 구체적으로는 아직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남의 거래소에서 누가 알려주겠어요. 해외 거래소하고 이런 얘기도 아직 많이 안 된 상태라 우려하는 시선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면 한 30초만 더 얘기해 볼게요. 스테이블코인 지급 수단 규율, 외환거래법 개정이라는 건 뭡니까? 이제 스테이블코인이 외환이 되는 겁니까?

앞서 말씀드린 건 12월 3일 시행 예정인 개정 외환거래법의 후속 조치이고요. 지금 얘기하는 건 별도로 스테이블코인을 지급 수단으로 규율하자는 겁니다. 지급 수단으로 쓰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것까지 규율하려면 별도 개정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로 한국은행과 정부가 소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지위가 결정되나요? 그건 추후에 따로 얘기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 나온 얘기는 스테이블코인을 지급 수단으로까지 규율하자, 관련 개정안을 추진해 보자는 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난처하게 만들어 드리면, 법 이름이 외국환거래법이잖아요. 그러면 외국환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법안에 넣겠다는 거죠. 지급 수단으로 쓰이는 스테이블코인은 외환거래법에 넣겠다는 얘기입니다.

수단으로 쓰는 것만 일단 그렇다는 거죠. 지니어스 액트도 사실 비슷한 흐름이거든요. 지급결제 수단에 대해서는 달러와 비슷한 취지로 보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서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계획이 나온 거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