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상수지 흑자 세계 2위…독일·일본 합쳐도 한국보다 적다 | 머스크 "우크라 스타링크 차단"…통신망 불안 '탈스타링크' 비상 | 권순우 삼프로TV 취재팀장 [뉴스3]

이제 SK닉스가 이제 3분기 실적 발표를 이제 하잖아요. 근데 키옥시아 매각 차익이 한 2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만큼 특별 배당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아니, 근데 제가 그 솔리다임 상장 문제 때문에 저도 좀 생각을 해 봤거든요. 네. 예. 아니, 그냥 솔리다임 주식을 상장한 이후에 솔리다임 주식을 하이닉슨 주주들한테 나눠 주면 안 돼? 원래 원주는 놔두고 신규 상장하는 거 아니에요? 음. 그죠? 그렇죠. IPO 하는 거니까. 그니까 아, 솔리다임 아니, 그럼 자기가 어떻게 생각해? 자기 하이닉스 주주야. 솔리다임 비싸게 상장했어. 예. 미국에서 우리 하이닉스하고 원주하고 ADR하고 40% 차이 나잖아 지금. 솔리다임지고 줘. 하이닉스 솔리게 솔리다임 상장을 하고. 응. 아 우리 형님 감 떨어지셨네. 솔리다임 상장 얘기 자체가 지금 아니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이슈에 예를 들면 많이 줘. 안 돼. 안 돼. 무조건 안 돼. 어 솔리다 상장은 얘기도 꺼내지 마시라고. 알겠죠? 감 떨어진 거야? 예. 감떨어지셨는데. 오랜만에 오셔서 근데 우리가 이거를 지금 양면적인을 보기 봐야 돼요. 그러니까 상장을 하지 않는다는 거는 일단은 뭐 주주 가치나 기업 거버넌스 지배구조가 너무 복잡하게 가는 부분들이 이게 더 복잡해지는 부분들을 약간 해소하는 측면들이 있잖아요. 그럼 양면적인게 뭐가 있냐면은 그러면 솔리다임이 미국에 증서를 할 때 이제 투자금을 또 넣어 줘야 돼요. 그럼 투자금을 넣어 주게 되면은 이제 SK닉스가 가지고 있는 그 현금 흐름 그니까 배당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이 좀 줄어드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 같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동전에 한 면만 보고 판단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저는 키옥시아 특별 배당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면은 저는 시장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건데 그게 뭐냐면은 일회성 이익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동안은 그냥 무시했습니다. 무시했죠. 예. 예. 그러니까 뭔가 이익이 생겨도 이회성 이익이면 아이 그거 한 번 번 건데 뭘 그거 가지고 배당을 하냐면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러면은 한 번 번 거면은 한 번 배당하면 됩니다.

이른바 특별 배당. 그니까 키시배당이다 그러면 이것도 장에다주는 시그널이 있을 것 같아요. 회성 이익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그냥 아 뭐 한 분 번 건데 이런 식으로 안 넘어가고 뭐 벌었으면 그거에 대해서 나눈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시그널로서 3분기에 좀이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왜냐면 그때 우리 권수 기자도 있잖았는데 그 솔리다임 샀을 때 예 그 솔리다임이 아니었지 원래는 인텔랜드 중국 공장을 사 가지고 야 그 직후에 뭐 어 미국에서 장비 금속하고 그래 가지고 뭐 저 망하는 걸 사 가지고 인텔한테 완전 내다이 당했다 막 아이 내답 아 참 떨어지네 또내 하여튼 그때 엄청 잘못했다 그랬을 때 한국말로 하시죠 눈탱이 맞았다. 눈탱이 그래요. 호객 예 그랬는데 지금은 또 아주 반도체 특히 이제 메모리 좋으면서 역시 또 알짜회사가 됐고 예 참 인수 잘해요 하이닉스 예 뭐 그렇습니다. 예 첫 번째 뉴스 넘어가겠습니다. 아 아직 안 했나? 아 이제 첫 번째 뉴스예 큰일 났네예. 예 우리 갑자기 사랑방 분위기가 돼 버릴 수 있는네 원래 이렇게틱가 안 하는구나. 예. 요렇게까지 하면 이제 시간이 안 맞춰져요. 예. 옛날 시스템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116억 3천만 달러 2분기 기준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통계가 확인된 주요 36개국 중에 중국이 1937억 2천만 달러로 1위고 2위가 한국 166억 3천만 달러 2위입니다. 근데 그 뒤에 3위가 독일인데 우리나라가 166억입니다. 독일이 522억 미쳤다. 가위가 일본 506억 그러니까 독일하고 일본을 더하면 1029억 달러고 우리나라는 166억 달러. 그러니까 두 나라를 합친 흑자보다 우리나라가 더 큽니다. 중국이랑 얼마 차이 나요? 중국이랑 좀 중국은 1937, 우리는 166 많이 차이가 얼마 안 난다니까 우리 1등 할 수가 있어요. 잘하면. 어. 우리 두 배가 안 돼요. 어. 두 배 안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지금 큰 폭으로 나오고 있고 물론 반도체 수출액이 181% 급증한계에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그래서 뭐이 부분에 대해서 뭐 그 우리는 항상 좋은 일이 생기면은 피크하웃을 걱정을 합니다. 안 좋을 때는 안 좋다라고 좌절을 하고 좋을 때는 피크하웃을 걱정을 합니다.

아 그니까이 사는 수준에 비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나라가 우리나라야. 그렇죠. 잘되면 픽아웃 안 되면 추락. 응. 그리고 우리는 좋아하는 팀 야구도 못 봅니다. 내가 보면 질까 봐. 아, 무슨 뭐 요즘 뭐 삼성전자 얼마 간다고 뭐 그런 그런 거기 때문에. 아, 7만 원. 7만 원만 7만 원. SK 20만 원. 아이고야. 아, 그니까 그런 날이 설사 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어느 정도 말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망치가 있어야 그러니까 흑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올랐으니까 픽아웃. 이거는 좀 언제까지 우리가 이래야 되는지 잘 좀 그런데 어쨌든 IMF에서 우리나라 경상 수직자가 2028년까지는 4,억 달러를 웃돌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9년에는 그때부터는 좀 떨어지는 걸로 좀 전망을 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 아 이번 주에 주요한 뉴스들이 좀 많아요. 28일 날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를 하고요. 참성자가 29일 날 실적 발표를 합니다. 사무자 잠정 실적이 영업 이익 107조 4천억이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실적 컨센서스가 영업 이익 76조 정도 되니까 둘이 합치면은 184조원이 됩니다. 두 회사의 영업 이익만. 그러니까 여기에 뭐 디랭 가격 상승한 거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이번에 골드만삭스가 우리나라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네. 근데 12,000보다가 9천으로 하향 조정했어요. 걔네들은 왜 시점일간 틀리는구나. 걔네들은 좀 그래요. 예. 골드만 삭스는 좀 그래. 예.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뭐가 있었냐면은 어 보수적인 가정을 반영해 목표 지술을 낮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 대비 수익 측면에서는 여론이 매력적이고 한국 주식이 크게 저평가돼 있다. 시장이 지나치게 부정적인 펀더멘탈 전망을 주가에 반영하고 있다. 하향된 목표 지수도 현재 수준에서선 60% 이상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PER이 네배입니다. 네배. 우리나라 PER이. 그리고서 아, 반도체만 잘되니까 그런 거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도 저는 좀 그니까 일반인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는데 좀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반도체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반도체를 빼잖아요. 반도체를 제외한 업종의 PER이 7.6배예요. 어. 그러니까 반도체 빼더라도 너무 싸. 싸요. 예. 네. 그고 뭐가 반도체법을 빼고 뭐가 좋은데 그러면 막 주주 막 읊거든요. 뭐 조선 뭐 방산 전력기 화장품 원전 가스터비 줄줄 읊어보면은 뭐 그 그냥 가요. 근데 이게 좀 어쩌면 우리들의 어떤 인식이 저는 시장에 많이 반영이 돼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합산이 4예요. PR이 예 합산 4. 그리고 반도체만은 얼마란 얘기예요? 그러면 한 3 아니 2쯤 되나? 그러니까 반도체가 좀 너무 많이 버니까 그런 것들이 좀 있긴 있는 거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이 블룸버그가 집계한 18개 증시를 통틀어서 200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좀 접평가돼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FMC도 있습니다. 27, 28일에 정래 회의를 열고 기준 금리를 결정하는데 로이터가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는 어 100명 중에 94명이 이번에 금리 동결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되게 신기한게 어 이번에는 100명 중에 94명이 동결을 얘기했다 그 있지 않습니까? 그 100명이 12월에는 전원이 금리 인상을 예상했습니다. 음. 음. 이거는 사실 뭐 그 시장에 대한 분석이라기보다는 정무적인 판단에 대한 컨센서스도 어느 정도 이루어진게 아닌가 싶고요. 조 윌리엄스의 뉴욕 연방은행 총재는 29일에 너무 서두를 필요가 없다. 경제 지표를 더 확인해야 된다라고 좀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이 얘기가 뭐 딱 그 얘기인 거죠. 음에는 뭐경지표를 좀 된다는 거는 그다음에는 한번 보자라는 얘기로 좀 해석이 되고 있어서 이번 주에 굉장히 빅 이벤트들이 있는데 어느 정도 좀 예측 가능한 이벤트 그니까 언 이벤트는 맞는데 예측 가능성이 그렇게 떨어지는 거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삼성자 하이닉스 실정 나올 건데 잘 나올 거다. 그리고 FMC가 있을 건데 뭐 금리는 동결하지 않겠냐 뭐 요런 정도로 보시면 될 거같음. 국제 정신적으로는 이스라엘 총선이 이번 주에 있죠. 그렇죠. 네타니아오가 재직권 하냐 안 하냐. 음. 연정에 또 그 성공하냐 안냐. 요번 주예요. 그것도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저쪽 전황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이른바 특별 배당. 그니까 키시배당이다 그러면 이것도 장에다주는 시그널이 있을 것 같아요. 회성 이익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그냥 아 뭐 한 분 번 건데 이런 식으로 안 넘어가고 뭐 벌었으면 그거에 대해서 나눈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시그널로서 3분기에 좀이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왜냐면 그때 우리 권수 기자도 있잖았는데 그 솔리다임 샀을 때 예 그 솔리다임이 아니었지 원래는 인텔랜드 중국 공장을 사 가지고 야 그 직후에 뭐 어 미국에서 장비 금속하고 그래 가지고 뭐 저 망하는 걸 사 가지고 인텔한테 완전 내다이 당했다 막 아이 내답 아 참 떨어지네 또내 하여튼 그때 엄청 잘못했다 그랬을 때 한국말로 하시죠 눈탱이 맞았다. 눈탱이 그래요. 호객 예 그랬는데 지금은 또 아주 반도체 특히 이제 메모리 좋으면서 역시 또 알짜회사가 됐고 예 참 인수 잘해요 하이닉스 예 뭐 그렇습니다. 예 첫 번째 뉴스 넘어가겠습니다. 아 아직 안 했나? 아 이제 첫 번째 뉴스예 큰일 났네예. 예 우리 갑자기 사랑방 분위기가 돼 버릴 수 있는네 원래 이렇게틱가 안 하는구나. 예. 요렇게까지 하면 이제 시간이 안 맞춰져요. 예. 옛날 시스템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116억 3천만 달러 2분기 기준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통계가 확인된 주요 36개국 중에 중국이 1937억 2천만 달러로 1위고 2위가 한국 166억 3천만 달러 2위입니다. 근데 그 뒤에 3위가 독일인데 우리나라가 166억입니다. 독일이 522억 미쳤다. 가위가 일본 506억 그러니까 독일하고 일본을 더하면 1029억 달러고 우리나라는 166억 달러. 그러니까 두 나라를 합친 흑자보다 우리나라가 더 큽니다. 중국이랑 얼마 차이 나요? 중국이랑 좀 중국은 1937, 우리는 166 많이 차이가 얼마 안 난다니까 우리 1등 할 수가 있어요. 잘하면. 어. 우리 두 배가 안 돼요. 어. 두 배 안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지금 큰 폭으로 나오고 있고 물론 반도체 수출액이 181% 급증한계에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그래서 뭐이 부분에 대해서 뭐 그 우리는 항상 좋은 일이 생기면은 피크하웃을 걱정을 합니다. 안 좋을 때는 안 좋다라고 좌절을 하고 좋을 때는 피크하웃을 걱정을 합니다.

재집권 하면 계속 좀 싸우는 분위기로 가는 거죠. 그렇죠. 제직권 하면 뭐 더 많이 하겠죠. 주가는 좀 안 좋겠네. 그리고 브라질 대선도 좀 이제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고. 네. 거기도 이번 주예요. 어.이 이번 주인지는 모르겠. 예. 근데 그 제가 지금 제일 찝찝하게 보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가 사실은 저 인도네시아 뉴스를 좀 아, 인도네시아 그래서 그거 심각하던데 진짜 거기 조금 심각합니다. 인도네시아 왜요? 아, 주가 폭락게 뭐 그 MSCI에서 지금 퇴출이 돼 가지고 인도네시아에서는 막 MNSC 탄압론을 주장을 하고 있고 국내 정치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 되고 이제 산불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지금 싱가포하고 또 책임을 가지고 또 싸우고 있거든요. 음. 근데 거기가 거의 3천만 명인가 8천만 명인가가 지금 무상급식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재정적으로 굉장히 취약해져 있는 그게 문제군요. 제가 몇 달 전에 갔었잖아요. 왜 그 식으로인 아네 네네 가서 보니까 이게 군출신이 대통령이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상한 파퓰리즘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무상급식을 실시했는데 이게 이모 혼군란이야. 예. 도시락을 여러분들 2불짜리를 줘야 되는데 1불 다 빼먹고 1불짜리 도시락 주니까 주고 욕 먹는 거야. 아 이모글라한테 보면 9 99 그 저 장병들한테 뭐 준 거예요. 모래 섞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 들고 일어난 거 지금 그래서 민심이 엄청 안 좋더라고. 근데 여기가 뭐 3천만이 아니라 8천만이네요. 8천만 예, 명이 급식을 좀 지급을 하다 보니까 8천만이나 돼요. 급식 먹을 사람들이. 예. 그 예산이 굉장히 좀 취약해져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되는데다가 아까 김포님 말씀대로 운영에 좀 문제가 좀 있어서 이거는 좀 걱정이 좀 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95년 98년 기억이 인도네시아부터 이렇게 쭉 올라왔거든요. 태국 인도네시아리 이렇게 우리나라로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조심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또 이게 산불도 많이 나는 모양이네. 예. 이번에 지금 크게 나서 플람은 끌 수가 없어요. 그냥 방치. 아, 다 탈 때까지. 탈 때까지. 자연이 꺼 줄 때까지. 아, 인도네시아도 전문가입니다.

그니까 스타쉴드가 있고 스타 링크가 있는데 스타쉴드는 군사용이고 스타 링크는 상업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뭐 그어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우리 드론을 사용했던 거는 스타 쉴드다. 군사용을 사용했던 거다라고서 논란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일론머스크가 지금 여기서 내가 스타링크는 끊었어라고 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 이게 스타링크가 통신망이라는 거는 국가 안보에 굉장히 필수적인 건데 이거를 그냥 뭐 일론머스크의 판단으로 끊어 버릴 수 있다라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타링크를 사용하게 되면 국내에다가 뭐 통신망이라든지 이걸 깔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을 굉장히 좀 아낄 수 있다라는 장점이 분명히 있는데 정말 중요한 유사시의 어떤 미국의 어떤 특정 CEO의 판단 그것도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을 많이 하는 CEO의 판단에 의해서 끊어 버린다. 그러니까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들 걱정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 가지고 유럽이나 캐나다 등 미국의 동맹국들이 독자적인 위성통신망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폴란드 외무 장관은 일런 머스크에게 제품을 정치적으로 이용할수록 브랜드에 더 큰 손상을 입힌다라고 비판을 했었던 거고 그럼 미국 공화당 내에서도 케빈 크레이머 상원 의원이 하나의 시스템 한 사람 한 기업에 지나치게 의존해선 안 된다라고 지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핀란드는 그 노키아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위성통신망 구축에 참여하겠다는 계획들을 발표를 하고 있고요. 제가이 뉴스를 준비했던 이유는이 뉴스 자체도 굉장히 흥미로운 뉴스인데 이게 어떤 흐름이 나타날 것든지 시발점이 되냐면은 지금 스타링크라든지 스페이스엑스의 펠컨 같은 로켓발 사체는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자가 여기다가 뭘 하나 비벼볼 여지가 아예 없어요. 너무 잘하니까. 근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이거 끄는 거는 다른 국가들이 논 스타링크를 중심으로 해서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생겨나는 초입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야 야 저기 스타링크는 만 개를 올렸는데 우리가 이제 와서 뭐 위성 몇 개 올린다고 해서 뭐 할 수 있겠어?라고 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져 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상황이 아니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어 스타링크가 많게 우리가 스타링크만큼의 경쟁력을 갖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는 통신 의성 정도는 직접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인식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누리고 얼마 전에 띄우고서 음 매년 누리고 띄운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얼마 전에 그이 그이 그쪽 관련한 일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 보니까 우리나라가 뭐 발사체는 솔직히 뭐 스페이스 X랑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경쟁력 차이가 나는데 그거는 사실 우리만 그런 건 아니다. 스페이스와 발사체로 비벼볼 수 있는 나라는 없다. 심지어 나사도 스페이스의 게임이 안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포기한다라는 것보다는 발사체와 함께 만들어지는 위성 관련한 건 우리나라도 수출도 하고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항공 산업이 우리한테 아예 손이 안 닿는 영역처럼 보였던 것들이 위성 기술 같은 경우에 지금 다른 나라들도 어 스페이스 X만큼은 못 띄운다고 하더라도 필수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직접 해야 된다라는 인식들이 퍼져 나간다면은 우리나라 우주항공의 위성 관련한 부분들도 충분히 가능성을 좀 타진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라는 측면에서 좀이 뉴스가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음. 음. 그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우주 항공의 기술에 미국 정도를 제여하면 그 다음 레벨까지는 온 거 아니에요? 우리 기술적으로 중국 러시아가 있죠. 중국 러시아. 예. 근데 중국 러시아 거를 안 못 쓰는 나라들이 많으니까. 예. 그래. 여기 집중적으로 좀 투자해 가지고 그죠? 어. 우리가 3.5등 정도 되죠. 예. 아이 그렇게 봤나? 3.5등. 예. 우리나라 아니 한국 항 한국 우주가 카이안이에요. 예예. 그런데 빨리빨리 좀 혁신하고 해 가지고 그죠? 응. 되겠죠? 응. 음. 2.5등원 해야지. 자, 요렇게. 예. 희망상항 하나 또 얹어 봅니다. 희망 사항이라보다 이쪽 산업의 굉장히 큰 판세 변화. 어. 아, 사실 우리밖에 없어. 뭘? 음. 아, 그니까 우리가 그급은 안 되는데 왜냐면 스페이스 너무 잘해요. 아니, 그니까 거기 말고예. 미국 중국 빼고 다음에 뭐 어디 있어?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미국 중국이 아닌 것들을 왜 써야 되는가라는게 경제성이 아예 없었던 건데 이번에 그 스타링크가 우크라이나의 어떤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가 끊긴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뭐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나 이런 데들이 야 우리가 스타링크에 의존해서 전쟁을 치를 수 있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실히 아니라는 거를 보여준 사례가 나타나겠나 한 나라도 아니지. 한 회사에 한 나라의 어떤 안 보내지는 뭐 전쟁의 운명이 결정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캐나다 요새 트럼프 대통령이랑 살 별로 안 좋잖아요. 근데 거기 위성 스페이스엑스 의존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 바로 옆에 있긴 하지만. 그래서 위성을 뭐 280개를 띄운다 뭐 이런 얘기들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 한번가 볼까요, 우리? 예. 세 번째 뉴스는 코인 과세가 또 연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청와대 관계자는 청년 자산 사다리 존중 등 청년층 목소리를 감안해 시행을 미루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게 뭐냐면 내년 1월입니다. 몇 달 안 남았어요? 지금 10월이니까 11월 12월 내년 1월이만 이제 두 달 반 남은 거잖아요. 두 달 반 이후에는 원래 비트코인 등 가산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가 예정되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미룰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거는 세법 계정과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청와대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2일 그 유튜브 민주당 TV에서 최근 정부의 결론을 내자고 제안을 했다. 그대로 과세를 할지 제도를 보완을 할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영일 경제부총리 관어도 국정감사에 어 출석을 해서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더 들어보고 국회에서 나온 의견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숙고에서 판단하도록 하겠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영일 부총리 같은 경우는 지난 달 인사 청문회 때는 1월 과세 시행 방안이 바람직하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맥락으로 좀 보시면 되냐면은 사실 정부는 안을 낸 거고 그 안에 따라서 국회가 법으로 그걸 정한 거잖아요.

과세를 하는 걸로. 그러면 정부 관계자는 정해진 안에 대해서 시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얘기하는게 원래 맞습니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영일 부총리가 인사총문회 때 이건 과세가 맞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근데 거기서 이영일 부총리가 다시 의견을 들어보겠다라고 얘기한 거는 정부 쪽의 입장에 의해서 그런게 아니라 국회 쪽의 일정에 따라서 정부가 입장을 약간 열어 둔 거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원래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2020년에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서 2022년에 시행이 됐어야 되는 겁니다. 연기된 거죠. 네. 계속 연기가 된 겁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이제 세 차례에 미뤄져졌다고 보면 될 거 같은데 여기에 국제적으로 뭐 나오는 과세 광안으로는 OECD 기준으로 암호화자산 자동 정보 교환 체계 CARF가 29년부터 참여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면 그때 맞춰서 하게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들도 좀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저는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 같은게 세법이라는 것도 결국은 이제 정치의 영역이 있고 입법의 영역이 있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그 금투세를 비롯해서 주식 시장하고 자산자산 시장이 원래 같이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금투세는 도입하지 않는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았잖아요. 그럼 가상자산만 여기다 과세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는데이 가상자산 관련해서는 제도적으로 그 금투세보다 좀 더 어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가상 자산의 법적 성격 자체를 아직 구정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과세를 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세수가 없어 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는 때도 아니잖아요. 초과세수죠. 예. 초과세수 국면이잖아요. 그러면 굳이 여기서 과세를 해 가지고이 비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정무적 판단이 좀 더 개입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뭐 전체적인 분위기가 뭐 과세를 미루는 쪽으로 시스템 이게 과세하기 어려운 상황 때문에 과세를 미루는게 아니라 그런 정무적인 판단 때문에 미룬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됐든 시스템하게 뭐가 돼 있냐 안 돼 있느냐는 이게 하면서 보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 뭐가 그럼 시스템하게 뭐가 문제예요?

그니까 이게 그 가상자산에 대해서 그 어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 CARF 아까 설명드렸던 그거랑 무관하게 이미 가장 자산에 과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외국제도 좀 가지고 와서 해 가지고 일부 보완해서 하면은 뭐 하려면 또 못 할 건 또 뭐가 있겠습니까? 뭐 욕은 먹겠죠. 이거를 뭐 손실 어떻게 합산할 것이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비판을 받을 부분들은 분명히 있겠지만 하려면 못 할 것도 없거든요. 근데 이제 업비트나 빗썸 같은 데는 저 자료 확보가 쉬운데 예를 들어 뭐 바이낸스들 하여튼 해외에 또 아니면 그냥 그런 거래소 없이 그냥 막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이 양반들도 과세가 가능하나? 아, 그러니까 말씀대로 그니까 이게 제도적으로나 시스템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분명히 나타날 거라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라니까 결국은 돈으로 환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려면 못 할 것도 없는데. 예. 근데 물론 요건 많이 먹겠죠. 근데 그 부분들을 감수하고 할 거냐라는 부분에서 그렇지 않는 쪽으로 결정을 한 거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뭐 나오는 분위기는 내년 1월에 과제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하여튼 또 밀어졌다는 것식. 그러니까 이제 거래소 거래세가 우리 굉장히 많이 거치죠. 올해. 예. 거래세 농세. 네. 그렇겠죠. 엄청 많이 초과세수가 여기 자본 시장에서도 초과세수 엄청 내는데 내가 볼 때 두 개 합체만 한 20조 초관세 되지 않을까? 예. 평년에 비하면. 아, 그렇겠죠. 예. 야, 그거는 뭐 자본 시장을 위해서 좀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예. 자본 시장에서 들어온 분인이 자본 시장을 위해서 좀 쓰여야 된다. 아 여기서 원래 고리 뜯은 거 여기이 생태기를 위해서 써야 되지. 음. 물론 딴데도 좀 나눠 줘야죠. 아니다는 아니더라도 그니까 농특 같은 거는 어차피 농업을 위해서 만든 거니까 그런데 거래세는 그냥 아예 그 자본 시장 자체에서 간 돈이니까 뭐 자본 시장에 필요한 부분들은 보완을 많이 해 주셔야죠. 예. 하여튼 그렇게 좀 사용하면 어떨까는 의견 주셨고 아 드디어 우리 김푸령님이 가장 필요한 시간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미국 중국이 아닌 것들을 왜 써야 되는가라는게 경제성이 아예 없었던 건데 이번에 그 스타링크가 우크라이나의 어떤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가 끊긴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뭐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나 이런 데들이 야 우리가 스타링크에 의존해서 전쟁을 치를 수 있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실히 아니라는 거를 보여준 사례가 나타나겠나 한 나라도 아니지. 한 회사에 한 나라의 어떤 안 보내지는 뭐 전쟁의 운명이 결정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캐나다 요새 트럼프 대통령이랑 살 별로 안 좋잖아요. 근데 거기 위성 스페이스엑스 의존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 바로 옆에 있긴 하지만. 그래서 위성을 뭐 280개를 띄운다 뭐 이런 얘기들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 한번가 볼까요, 우리? 예. 세 번째 뉴스는 코인 과세가 또 연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청와대 관계자는 청년 자산 사다리 존중 등 청년층 목소리를 감안해 시행을 미루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게 뭐냐면 내년 1월입니다. 몇 달 안 남았어요? 지금 10월이니까 11월 12월 내년 1월이만 이제 두 달 반 남은 거잖아요. 두 달 반 이후에는 원래 비트코인 등 가산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가 예정되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미룰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거는 세법 계정과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청와대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2일 그 유튜브 민주당 TV에서 최근 정부의 결론을 내자고 제안을 했다. 그대로 과세를 할지 제도를 보완을 할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영일 경제부총리 관어도 국정감사에 어 출석을 해서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더 들어보고 국회에서 나온 의견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숙고에서 판단하도록 하겠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영일 부총리 같은 경우는 지난 달 인사 청문회 때는 1월 과세 시행 방안이 바람직하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맥락으로 좀 보시면 되냐면은 사실 정부는 안을 낸 거고 그 안에 따라서 국회가 법으로 그걸 정한 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