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뷰라 땅 샀는데... 박진영 750억 당했다? (언더스탠딩 장순원 기자)

그 말은 공원 중에 일부를 팔아서 그 판돈으로 이제 마련하라는 거고. 예.이 고덕 강일 지구를 이제 만든 SH 공사는 이제 이미 이제 2020년 뭐 21년 이때쯤에 이제 학교를 자기네 돈으로 이미 이제 학교를 지워 주고 회계는 이제 뭔가 뭐 부채 처리를 했겠죠. 음한 정가 학교 짓는데 그걸 미리 이제 지급하고 이제 그 돈을 그냥 그대로 둘 순 없잖아요. 그럼 자기네들 떠나야 되니까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어 JYP 신사 앞에 공원 무지를 이제 팔았다는 거죠. 팔게 됐다. 어쩔 수 없이 팔게 됐다는 거. 근데 그거는 별로 뭐랄까 해명이 안 되는 거 같아요. 자기가 학교 지어진 공익적인 사업을 하나 돈이 모자라서 그래요라는 해명인 거 같은데 쉽게 요약하면 예. 음. 그거하고 어떤 물건을 팔 때이 물건이 굉장히 손상이 가는 어떤 이벤트가 있을 수 있어라는 걸 고지 안 하는 거하고는 전혀 논리적으로 관련성은 없는 거 같아.지가 자기가 돈 모자를 사정이 있어라고 설명하는 건 변명인 거 같아요. 그건 별로이 사안하고 뭐 직속적인 건 아니 우리 백기자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면 진짜 잘못한 거 같은데. 아니 자기가 돈 모자랐다는 거를 뭐 그렇게 길게 얘기해요? 근데 이제 그 서울시라든지 뭐 SH 입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게 요게 이제 공고문이거든요. 공고문에 보시면 무슨 공 예 그 신세 땅 부집할 때 공고를 한 거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인허가 변경 등에 따라서 분양 대상 토지와 그니까 주변 토지의 토지 이행 계 토지 이용 계획이 변경될 수 있다. 아, 사전에 고지했다는 겁니다. 변경될 수 있다고는 써 있긴 써 있네요. 네, 써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어, 201 2025년 9월에 JYP가이 건축 허가를 심의를 신청을 해요. 강동구에. 근데 강동구에서 이제 한번 반려를 받고요. 와중에 여기 땅이 공원 용지에서 자종 용지로 바뀌게 됩니다. 예. 근데 바뀐 뒤에 다시 이제 신청을 응. 다시 신청을 해요. 재심 건축허가를. 그리고 건축허가 통과 건축심이 받고 건축허가 이제 올해 4월에 이제 받았는데 그 땅의 용도가 바뀐 줄 알면서도 개초 건축 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느냐. 뒤통수 맞았다고 하는 건 좀 너무 과한 표현 아니냐. 너네가 알았다면 그때 그냥 멈추고 계속 항의 했었어야지. 아, SH 입장은 뭐 SH랑 서울시는 그렇게 설명을 하긴 하는데 공지를 했다. 이미 공지는 했다. 공지를 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알았을 텐데도 인허가를 진행한 걸로 봐서 그걸 감내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그 JYP 측은 아, 우린는 올해 4월 그 얘기 듣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랐다.

예. 아 그러면 그 빨리 땅 찾아봐 하다가 이제 그 공원 용지가 남은 땅이고 매각해서 커버할 수 있는 땅이다 보니 그 땅을 팔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음 그 법이 바뀌지 않았더라면 애초에 이제 처음 계획단에서 다 이제 그런 수요들을 반영을 해서 이제 계획을 세팅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중간에 법이 바뀌면서 스텝이 꼬였다. 그래서 지금 와서 그 어떻게 보면 유탄을 JP가 맞은 거죠. 약간 그런게 있습니까? 이게 저도 이사는 잘 모릅니다만 SH 시장에서 굉장히 강경해 보이잖아요. 어쨌든 뭐 법이 소급 적용이 됐고 어쨌든 땅을 팔아야 돼. 일부를. 그런 상황이 처했어요. 그렇더라도 JYP랑 어느 정도 협상할 수 있는 여지는 있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내가 SH인데 그럼 여기이 땅이 제일 비싸게 팔 수 있는 땅인데 그거 살짝 옆에 JYP의 편의를 봐주느라고 조금 덜 비싼 땅을 팔면 너 왜 제일 비싼 땅을 안 팔고 좀 싼 땅을 탔니? 너 감사 대상이야. 예를 들면 감사원 지적 사항이야. 이거는 뭐 그런 약간 뭐 운식의 폭이 없었던 걸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좀 너무 엄격한 느낌이라서요. 그러니까 사실은 SH가 자기들이 빤타 판 땅인데 누가 봐도 JP가 좀 억울한 상황이긴 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뭐 법적으로 문제는 없으나 어느 정도는 타협반을 낼 수 있어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말씀하신 대로 뭐 감사원이나 이런데 좀 그런 감사를 염두해 두고 되게 원리 원칙대로 했을 수도 있겠는데 제가 고사한까지는 취재가 안 나왔습니다. 음. 근데 기본적으로 SH가 분양을 해서 조성을 땅을 조성해서 파는 건데 네네. 그거를 앞으로 기업들이 믿고 살 수 있겠느냐? 누군가 그런 문제가 꽤 남긴 남겠네요. 그러니까요. 필요하면 너희도 언제든지 말꿀 수 있잖아. 그런 설례가 된 건데 말씀드렸듯이 이제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예를 들면 서리풀 지구 같은 경우에 이제 SH가 개발할 텐데 그 땅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미리 계획을 잡아서 예를 들면 이제 학교 부 학교 시설 물을 지어 줘야 된다면 그 비용을 이제 감당할 수 있는 땅을 미리 떼어 놓겠죠. 음. 그러면 나중에 이제 주인이 왔는데 어 앞에 공원이었는데이 땅 갑자기 상업용지로 바꾸겠네 이런 일은 없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요번에 그 고덕강일 지구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좀 특이한 케이스였다는게 이제 뭐 서울시나 SH 주장 같아요. 음. 음. 근데 설례가 이런 설례가 생겨 버렸잖아요. 그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또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 그렇네요. 법적으로 따지면 뭐 우리도 문제 없어. 법적으로 따져서 문제는 없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 그니까 그런 거죠. SH가 조성하고 SH가 그 기업주한테 판 땅인데 그 당시에 이미 SH가요 땅을 가지고 다른 쪽으로 굴려봐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과정이었다는게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치명적인 부분인 거죠. 그 말하지 마. 야, 안 팔린다. 말하지 마. 이렇게 했다는 거죠. 아, 사실 그럴 그런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네. 만약에 그 정도의 어떤 검토 과정이 있었더라면 아, 어느 정도는 노티스 하는게 맞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근데 이제 SH는 그렇게 되면은 뭐 매각 가격이 떨어지던가 안 팔리던가 뭐 이런 리스크를 생각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걸 이제 공 외부로 공개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번에 JYP의 경우에는 워낙 우리는 음, 열린 공간이 중요해. 네. 그 설계 자체를 그렇게 했어라는게 되게 중요한 이슈인데 예. 일반적으로는 옆에 건물이 들어온다고 해서 큰 영향은 없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공원인데 공원인게 더 좋아요. 아니면 큰 오피스가 옆에 아니 근데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앞에 남양에 막힌게 없이 뻥 뚫려서 공원이게 훨씬 좋겠죠. 그게 가격에 은연 중에 반영되겠죠. 반죠. 음. 그런 줄 알았는데. 네. 좀 억울하긴 하겠네요. JYP 입장에서 JYP가 정확히 인지했다는 건 정말로 네. 올해 4월에 그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제 생각에도 작년 10월에 이게 용도 변경이 됐거든요. 용도 변경이 됐는데 그 용이 되면 공지가 될 텐데 그런데도 몰랐을까 싶긴 해요. 근데 주장은 올해 오늘 입장문에 보니까 올해 4월에 처음 알았고 그래서 이제 그 SH 공사랑 그 땅의 용도에 관해서 좀 논의를 했는데 접점을 찾을 수 없어서 이제 결국엔 철수하게 됐다. 철하게 됐다. 이렇게 그럼 SH는 철해하 JYP는 철하면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땅은 샀고 근데 저기 건물을 안 올리겠다. 네. 그럼 그 땅은 어떻게 해요? 그 땅에 이제 뭐 방법은 뭐 갖고 있다가 뭐 매각하는 그 지금도 매각할 수는 있는데 그 땅을 매각하면은 본인들이 산 가격보다 높게는 못 팝니다. 근데 이제음 이제 지금은 아직 등기가 전이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전매 제한 기간이라는게 있거든요. 예. 그 택지 지구 같은 경우에 투기하지 말라고 자기가 전매 제한 기간에는 자기가 판 가격 산 가격보다 비싸게 못 팔게 하고 그 기간이 끝나고 이제 등기가 되면은 이제 시장 가격에 팔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바뀌었어라고 얘기는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를 공원 앞에 공원이 있습니다라고 판 걸 텐데 네. 그게 제일 중요한 장점이었을 텐데 그 앞에 건물이 들어오면 백기자님 말대로 중대한 사실은 가치의 변화가 생기는 건데 그렇죠. 그거는 얘기를 해 줬어야 되지 않을까? 어, 앞으로 그러면 SH가 분양하는 땅은 네. 그 옆에 뭐가 어떻게 변할 줄 알고 사냐. 맞아요. 그런 그런 지적은 꽤 있네요. 맞습니다. 그게 정말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근데 이제 SH 입장에서는 이게 좀 특이하고 이례적인 일이었다고 해요. 왜 그런지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 흐름도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예. 여기가 이제 고덕강일 지구라는 데가 2011년 처음에 이제 지구가 지종이 됐어요. 아, 근데 이제 이때만 하더라도 예. 그 시행자, 사업 시행자가 자기네들의 공공 택지에다가는 그 학교를 지어 줄 의무가 없었어요. 저 때는 저때만 하더라도. 근데 이제 2017년에 학교 용지법이 개정되면서 학교를 이제 설치해 주라. 설치해야 돼. 가라고 이제 법이 바뀌긴 했는데 소급 적용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이 법이 개정된 이후에 이제 새로 승인 받은 사업장에서는 학교를 이제 설치해 주라고 이제 했어요. 그런데 이제이 법제처에서 해석을 야 생 해 보니까 앞에 원래 그 지구 지정한 것도 지구 지청한 것도 학교를 세워 주는게 맞는 거 같아. 음. 아, 취지가 그라고 해석을 해줬고 그 해석을 바탕으로 LH가 전국의 교육청하고 이제 M를 맺습니다. 지어주기로. 그랬더니 이제 서울시 교육청도 야 LH가 전국의 교육청한테 지어주기로 했다잖아. SH 너네도 좀 강의해주고 강의 주고 해도 뭐 하나 만들어줘라고 이제 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아이씨 그래 그러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해 줘야 되겠네 하고 이제 2020년에 학교를 지어 준 좋 좋 좋고 그 비용을 지금 이제 공원으로 바뀌면서 하는 건데 원래 이게 이제 이게 고덕 강일 지구의 흐름은 그 중간에 법이 바뀌면서 약간 흐트러진 거고 아 원래는 계획이 없었는데 원래는 계획을 처음에 이제 사업 계획을 잡을 때는 어디다가 아파트 짓고 어디다 오피스텔 짓고 어디다 학교 용지지지 아주 계획 초기의 걸 다 결정을 하고 그래서 학교 시설 용지 학교 시설을 짓기 위해서 비용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은 공원 그럼 조금 1% 정도 공원을 잘라서 팔고이 계획이 이제 초기에 이제 결정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싸울 일이 없다. 땅주인한테 팔 팔기 전에 이미 세팅이 되기 때문에 싸울 일이 없는데 고덕 강일 지구는 이거 계획 다 끝난 다음에 2017년에 갑자기 법이 바뀌어서 학교를 지어 줘야 되는데 어이 팔 땅이 없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그게 어떻게 보면 가격에 반영될 수도 있는 그런 사안 같아요. 음. 희가 앞으로 이거 다 보장 못 해 주면 못 들어가. 네. 앞으로는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 앞에 공원이면 앞으로 50년 동안 공원이라는 걸 보장해. 예를 들면 그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게 좀 아쉬운데 예를 들어서 뭐 신규 택지 같은 경우에는 뭐 앞으로 그럴 일이 없다고 이렇게 뭐 그렇게 주장을 하시지만 예 이번에도 뭐 토지 주변에 토지 이용 계획이 바뀔 수 있다. 뭐 요런 형식적인 문구 대신에 어 실제로 검토 중이다. 정도를 노티스 했었어야지 이게 어떻게 보면 신의 성실 원칙상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은 드네요. 어 산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 억울하지. 어가 분명히 검토 중이었고.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아까도 뭐 살짝 다뤄 주셨지만 그네 그 작년 10월엔가 그 용도가 변경됐을 때 예 정말 이렇게 안내를 해 주지 않으면 우리도 국토부시 봅니까? 뭐 취재 때는 필요할 때나 보지. 그 땅이 이렇게 병장됐다는 걸 금방금방 JP가 알기는 어려웠을 것 같긴 내가 아파트 샀는데 앞에 공원 보고 샀는데 공원이 없어지고 아파트가 생겨 버린 거잖아요. 앞에. 그렇죠. 그렇죠. 미쳐버리긴 미쳐 미쳐버리긴 미쳐버리겠죠. 어.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아까 안 대표가 조금 말씀 주시긴 했는데 예. 이제 사업은 안 짓기로 했어요. 그럼 그 땅은 어떤 식으로 소유권이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지금은 거기가 원래 지금 컨소시움 형태로 뭐 퇴광하고 호반하고 이제 JYP가 완전 단독으로 산 건 아니에요. 네. 같이 들어가서 뭐 2, 몇백억 주 샀고 이제 JYP 부분만 한 755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이제 아직 토지 분할이 안 됐고 그러니까 토지 분할이 안 됐으니까 뭐 등기도 당연히 안 됐겠죠. 예. 지금 고기가 그 부분 준공인가 뭐 그런 그 택지 지구가 부분 준공이 돼서 등기하고 토지 분할하고 등기만 되면 이제 제가 알기로는 시장 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는 걸로 알고는 있어요. 이제 그런 그렇게 해서 이제 매각을 진행할지음 어쩔지 모른다. 아니면 뭐가 갖고 있다가 뭐 다시 뭐 다른 용도로 뭐 쓰려고 할지는 모르겠어요. 또다음단에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공개를 하지 않아서 우리는 프라이버시를 막아서 프라이버시를 만든다. 아니, 지금은 열린 공간으로 만든다는 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