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무죄→무죄→유죄→무죄’ 명태균 게이트…오세훈 재판은?

연합뉴스 윤석열 정권 시절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당시 여권 인사들 간의 부적절한 거래가 드러난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명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에선 유무죄가 엇갈렸고, 2심은 두 사람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이제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 남았다.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비용을 대납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결론에도 이목이 쏠린다. “김건희, ‘배우자’ 넘어 ‘정치공동체’ 수준 적극 행보” 인정됐지만 무죄…이유는? 법원의 판단이 갈린 것은 ①윤석열-김건희-명태균 사이에 여론조사 제공에 대한 ‘의사 합치’가 있었는지 ②윤 전 대통령 부부가 ‘재산상 이익’을 얻었는지를 다르게 봤기 때문이다. 김 여사 사건 1심·2심 재판부는 의사 합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직접 명씨에게 의뢰를 하거나 계약을 맺지 않았던 점 등을 근거로 “명태균이 영업 활동의 일환으로 시행한 여론조사를 여러 사람에게 배포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명태균은 결핍과 인정 욕구가 강한 사람으로, 이를 충족하기 위해 윤석열 부부와 만남을 추구하고 각종 정치적 조력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며 명씨가 독자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제공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김건희는 단순한 ‘대선 후보 배우자’를 넘어 정치적 공동체에 이를 정도의 적극적 행보를 했다. 윤석열은 김건희와 명태균의 교류를 알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긴 한다”면서도 “윤석열이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겠다고 명태균과 직접 합의했다거나, 김건희를 통해 암묵적으로 공모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1심 ‘시장직 상실형’ 오세훈 재판 영향은 적을 듯…23일 항소심 결론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판결이 명태균 게이트의 또 다른 갈래였던 오세훈 서울시장 사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명태균 여론조사’라는 공통점이 있는 오 시장 사건도 무죄로 뒤집히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지만, 두 사건은 법리적 쟁점과 구조가 다르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은 ‘무상 여론조사도 정치자금 기부인지’가 문제였지만, 오 시장 사건은 후원금으로 이 비용을 대신 지불하라고 지시했다는 ‘비용 대납’이 핵심이다. 1심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명씨가 실시한 여론조사 10번 중 5번은 오 시장이 직접 의뢰했고, 여론조사 표본 선정 방식에도 관여했으며, 후원자 김한정씨가 비용을 대납한 사실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봤다. 특히 “여러 조사에서 나경원 후보자가 오세훈보다 앞서는 결과를 발표했고, 오세훈 선거 캠프에서는 나 후보에 비해 열세라는 인식이 있었다”며 오 시장의 동기도 인정됐다고 판단했다. 명씨가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는 윤 전 대통령 사건과 달리, 오 시장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요구했다고 본 것이다.

오 시장은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선거 판세는 언제든 변화할 수 있어 (여론조사) 결과의 유불리함이 크게 유의미하지도 않았다”며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이유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1심이 선고한 벌금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직을 상실한다. 점선면 🏅'금'보다 '군'? 도마 오른 병역특례 사진 금주의 B컷 ‘위험에 처한’ 플라타너스의 외침 “우리도 서울시민…자르지 마세요” 인터랙티브 이재명 시대, 사람 지도 붓 끝의 美학 검은 비단 위에 그린 ‘금빛’ 산수 전란의 황폐함 속 낙원을 꿈꾸다 장지연의 역사 상상력 이색이 ‘베이징서 만난 동포들’…그의 기록은 왜 안으로 굽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