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0 통합돌봄 지역별 서비스 격차
작성자의 핵심 판단
통합돌봄은 신청 증가와 별개로 지역별 공급·인력과 실제 서비스 개시의 격차가 남아 있으며, 정부는 인력·인프라·정보시스템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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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게시물은 발견 경로와 보조 설명으로 보존하며 외부 원문과 구분해 반영한다. [현재 텔레그램 게시물 본문] 정은경 통합돌봄 지역차,연말까지 전담 5300여명 확보 노력 키워드: #부족 정 장관은 시군구별로 상황이 다른데 최근 실태조사를 했고 시군구별 조사 결과를 피드백할 예정이라며 수요 대비 공급이 어떻게 부족한지를 파악해 시군구가 이를 토대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본문보기 [본문보기] https://www.kp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5774&igsh=WHL3sQOw7foYMd== [정은경 "통합돌봄 지역차,연말까지 전담 5300여명 확보 노력" - 약사공론] https://kp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5774&igsh=WHL3sQOw7foYMd== [외부 원문 1] [URL] https://www.kp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5774&igsh=WHL3sQOw7foYMd== [제목] 정은경 "통합돌봄 지역차,연말까지 전담 5300여명 확보 노력" - 약사공론 가 가 기사의 본문 내용은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국회 김재은 기자 입력 2026.10.07 12:14 댓글 0 요약 AI기자 요약봇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정은경 "통합돌봄 지역차,연말까지 전담 5300여명 확보 노력" 통합돌봄 지원법 시행 후 지역별 서비스 연계 속도와 연계율 격차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연말까지 전담인력 5,300여 명을 배치하고 취약지역 공공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감사에서 소병훈 의원은 전담인력 부족과 지역별 편차를 지적하며 읍면동에 전담 공무원을 조속히 배치할 것을 촉구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별 공급 부족 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전담인력 확충, 지역별 공급 인프라 확보, 정보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가 가 기사의 본문 내용은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소병훈 의원. 약사공론DB 통합돌봄 지원법 시행 이후 지역에 따라 서비스 연계 속도와 연계율에 큰 차이가 나타나면서 지역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연말까지 전담인력 5300여 명이 배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공공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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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통합돌봄 시행 이후 나타난 지역별 서비스 격차와 전담인력 부족 문제 등을 질의했다. 소 의원은 통합돌봄 지원법 시행 5개월 만에 누적 신청자가 9만3000명을 넘어섰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행정처리 속도와 서비스 상황을 물었다. 정 장관은 "일부 지역에서는 조사나 서비스 연계 지연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소 의원은 지역별 편차가 크다는 점을 짚었다. 제출 자료에 따르면 강원 양구군은 신청 이후 서비스 연계까지 평균 5일이 걸리고 연계율은 100%를 기록한 반면, 강원 속초시는 평균 35일이 걸리고 연계율은 38%에 그쳤다는 설명이다. 소 의원은 이 같은 차이의 원인 중 하나로 현장 전담인력 부족을 꼽았다. 전담인력이 배치된 일부 지역에서는 연계율이 70%를 넘어선 반면, 그렇지 못한 곳은 이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는 것이다. 특히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읍면동에 전담 공무원을 조속히 배치하고, 돌봄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전담 조직과 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소 의원은 "늦은 돌봄은 대상자에게는 하루가 중요하다"며 "전담 담당 공무원이 하루라도 빨리 배치돼야 하고 특히 실제 업무를 해야 하는 읍면동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력 증원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소 의원은 "통합돌봄은 사람을 찾아내고 연계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며 실제 요양·돌봄서비스가 어떻게 제공되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약사공론DB 이에 정 장관은 최근 실시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지역별 공급 부족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시군구별로 상황이 다른데 최근 실태조사를 했고 시군구별 조사 결과를 피드백할 예정"이라며 "수요 대비 공급이 어떻게 부족한지를 파악해 시군구가 이를 토대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소 의원은 서비스 '연계'뿐 아니라 실제 서비스가 시작됐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퇴원 환자의 경우 병원 치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부터 돌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실제 서비스 제공 시점을 확인하고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정보시스템으로는 서비스가 실제 시작된 시점을 충분히 집계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정 장관은 전담인력 확충과 지역별 공급 인프라 확보, 정보시스템 개선 등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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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며 "전담인력은 현재 계속 충원이 진행되고 있어 연말까지 기준인건비에 반영한 5300여 명이 채용돼 전담인력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행안부와 현장점검을 하면서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역별 서비스 편차에 대해서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서비스의 지역별 편차도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실태조사를 통해 수요 대비 공급이 영역별로 어떻게 부족한지 판단했고, 왜 부족한지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세부적으로 원인을 분석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분 공급기관이나 인력 부족이 원인일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런 공급 인프라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숙제"라고 말했다. 정부는 취약지역의 돌봄 인프라 확충도 추진한다. 정 장관은 "내년도 예산에 기본돌봄센터 같은 공공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을 30개 정도 반영해 놨다"며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돌봄이 시급한 대상자의 서비스 공백을 줄이기 위한 절차 개선도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의 경우 신속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지만 여전히 공백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며 이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2단계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기관 간 정보 연계를 좀 더 확대해 2단계 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기사를 추천합니다!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후속기사 원해요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직접 해보니 '의약품 쇼핑' 민낯…"비대면진료 누구위한 제도인가" 정은경 "간납사 지분율 외 관리수단 검토…내년 초까지 마련" 김재은 기자 kimje@kpanews.co.kr 다른기사 보기 #정은경 #국회 #국정감사 #통합돌봄 저작권자 © 약사공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더보기 내 댓글 모음 닫기 마약류 중복 DUR '경고'에도 그대로 처방…2021년 이후 1,778만건 국정감사 앞두고 '교차고용 방지법' 다시 소환 "인력 부족하고 경영 악화…국립대병원 국감 송곳 질의 이어질까" 국가필수 결핵치료제 내년 구매 예산 '0원' 공급중단 우려 의약품 중독 10대 급증 추세, 원인 약물 파악은 '깜깜이' 정은경 "통합돌봄 지역차,연말까지 전담 5300여명 확보 노력" "성장 사다리라더니 발판 빠졌다"…혁신형제약 실효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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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통합돌봄 시행 이후 나타난 지역별 서비스 격차와 전담인력 부족 문제 등을 질의했다. 소 의원은 통합돌봄 지원법 시행 5개월 만에 누적 신청자가 9만3000명을 넘어섰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행정처리 속도와 서비스 상황을 물었다. 정 장관은 "일부 지역에서는 조사나 서비스 연계 지연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소 의원은 지역별 편차가 크다는 점을 짚었다. 제출 자료에 따르면 강원 양구군은 신청 이후 서비스 연계까지 평균 5일이 걸리고 연계율은 100%를 기록한 반면, 강원 속초시는 평균 35일이 걸리고 연계율은 38%에 그쳤다는 설명이다. 소 의원은 이 같은 차이의 원인 중 하나로 현장 전담인력 부족을 꼽았다. 전담인력이 배치된 일부 지역에서는 연계율이 70%를 넘어선 반면, 그렇지 못한 곳은 이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는 것이다. 특히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읍면동에 전담 공무원을 조속히 배치하고, 돌봄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전담 조직과 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소 의원은 "늦은 돌봄은 대상자에게는 하루가 중요하다"며 "전담 담당 공무원이 하루라도 빨리 배치돼야 하고 특히 실제 업무를 해야 하는 읍면동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력 증원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소 의원은 "통합돌봄은 사람을 찾아내고 연계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며 실제 요양·돌봄서비스가 어떻게 제공되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약사공론DB 이에 정 장관은 최근 실시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지역별 공급 부족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시군구별로 상황이 다른데 최근 실태조사를 했고 시군구별 조사 결과를 피드백할 예정"이라며 "수요 대비 공급이 어떻게 부족한지를 파악해 시군구가 이를 토대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소 의원은 서비스 '연계'뿐 아니라 실제 서비스가 시작됐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퇴원 환자의 경우 병원 치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부터 돌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실제 서비스 제공 시점을 확인하고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정보시스템으로는 서비스가 실제 시작된 시점을 충분히 집계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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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 장관은 전담인력 확충과 지역별 공급 인프라 확보, 정보시스템 개선 등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며 "전담인력은 현재 계속 충원이 진행되고 있어 연말까지 기준인건비에 반영한 5300여 명이 채용돼 전담인력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행안부와 현장점검을 하면서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역별 서비스 편차에 대해서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서비스의 지역별 편차도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실태조사를 통해 수요 대비 공급이 영역별로 어떻게 부족한지 판단했고, 왜 부족한지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세부적으로 원인을 분석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분 공급기관이나 인력 부족이 원인일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런 공급 인프라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숙제"라고 말했다. 정부는 취약지역의 돌봄 인프라 확충도 추진한다. 정 장관은 "내년도 예산에 기본돌봄센터 같은 공공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을 30개 정도 반영해 놨다"며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돌봄이 시급한 대상자의 서비스 공백을 줄이기 위한 절차 개선도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의 경우 신속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지만 여전히 공백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며 이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2단계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기관 간 정보 연계를 좀 더 확대해 2단계 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기사를 추천합니다!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후속기사 원해요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직접 해보니 '의약품 쇼핑' 민낯…"비대면진료 누구위한 제도인가" 정은경 "간납사 지분율 외 관리수단 검토…내년 초까지 마련" 김재은 기자 kimje@kpanews.co.kr 다른기사 보기 #정은경 #국회 #국정감사 #통합돌봄 저작권자 © 약사공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더보기 내 댓글 모음 닫기 마약류 중복 DUR '경고'에도 그대로 처방…2021년 이후 1,778만건 국정감사 앞두고 '교차고용 방지법' 다시 소환 "인력 부족하고 경영 악화…국립대병원 국감 송곳 질의 이어질까" 국가필수 결핵치료제 내년 구매 예산 '0원' 공급중단 우려
이 자료에서 다룬 사실
신청자는 9만3천명을 넘었고 양구군과 속초시의 연계 기간·연계율 차이, 연말까지 전담인력 5,300여 명 배치 계획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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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통합돌봄 시행 이후 나타난 지역별 서비스 격차와 전담인력 부족 문제 등을 질의했다. 소 의원은 통합돌봄 지원법 시행 5개월 만에 누적 신청자가 9만3000명을 넘어섰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행정처리 속도와 서비스 상황을 물었다. 정 장관은 "일부 지역에서는 조사나 서비스 연계 지연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소 의원은 지역별 편차가 크다는 점을 짚었다. 제출 자료에 따르면 강원 양구군은 신청 이후 서비스 연계까지 평균 5일이 걸리고 연계율은 100%를 기록한 반면, 강원 속초시는 평균 35일이 걸리고 연계율은 38%에 그쳤다는 설명이다. 소 의원은 이 같은 차이의 원인 중 하나로 현장 전담인력 부족을 꼽았다. 전담인력이 배치된 일부 지역에서는 연계율이 70%를 넘어선 반면, 그렇지 못한 곳은 이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는 것이다. 특히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읍면동에 전담 공무원을 조속히 배치하고, 돌봄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전담 조직과 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소 의원은 "늦은 돌봄은 대상자에게는 하루가 중요하다"며 "전담 담당 공무원이 하루라도 빨리 배치돼야 하고 특히 실제 업무를 해야 하는 읍면동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력 증원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소 의원은 "통합돌봄은 사람을 찾아내고 연계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며 실제 요양·돌봄서비스가 어떻게 제공되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약사공론DB 이에 정 장관은 최근 실시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지역별 공급 부족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시군구별로 상황이 다른데 최근 실태조사를 했고 시군구별 조사 결과를 피드백할 예정"이라며 "수요 대비 공급이 어떻게 부족한지를 파악해 시군구가 이를 토대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소 의원은 서비스 '연계'뿐 아니라 실제 서비스가 시작됐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퇴원 환자의 경우 병원 치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부터 돌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실제 서비스 제공 시점을 확인하고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정보시스템으로는 서비스가 실제 시작된 시점을 충분히 집계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정 장관은 전담인력 확충과 지역별 공급 인프라 확보, 정보시스템 개선 등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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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며 "전담인력은 현재 계속 충원이 진행되고 있어 연말까지 기준인건비에 반영한 5300여 명이 채용돼 전담인력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행안부와 현장점검을 하면서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역별 서비스 편차에 대해서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서비스의 지역별 편차도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실태조사를 통해 수요 대비 공급이 영역별로 어떻게 부족한지 판단했고, 왜 부족한지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세부적으로 원인을 분석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분 공급기관이나 인력 부족이 원인일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런 공급 인프라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숙제"라고 말했다. 정부는 취약지역의 돌봄 인프라 확충도 추진한다. 정 장관은 "내년도 예산에 기본돌봄센터 같은 공공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을 30개 정도 반영해 놨다"며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돌봄이 시급한 대상자의 서비스 공백을 줄이기 위한 절차 개선도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의 경우 신속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지만 여전히 공백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며 이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2단계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기관 간 정보 연계를 좀 더 확대해 2단계 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기사를 추천합니다!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후속기사 원해요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직접 해보니 '의약품 쇼핑' 민낯…"비대면진료 누구위한 제도인가" 정은경 "간납사 지분율 외 관리수단 검토…내년 초까지 마련" 김재은 기자 kimje@kpanews.co.kr 다른기사 보기 #정은경 #국회 #국정감사 #통합돌봄 저작권자 © 약사공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더보기 내 댓글 모음 닫기 마약류 중복 DUR '경고'에도 그대로 처방…2021년 이후 1,778만건 국정감사 앞두고 '교차고용 방지법' 다시 소환 "인력 부족하고 경영 악화…국립대병원 국감 송곳 질의 이어질까" 국가필수 결핵치료제 내년 구매 예산 '0원' 공급중단 우려 의약품 중독 10대 급증 추세, 원인 약물 파악은 '깜깜이' 정은경 "통합돌봄 지역차,연말까지 전담 5300여명 확보 노력" "성장 사다리라더니 발판 빠졌다"…혁신형제약 실효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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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통합돌봄 시행 이후 나타난 지역별 서비스 격차와 전담인력 부족 문제 등을 질의했다. 소 의원은 통합돌봄 지원법 시행 5개월 만에 누적 신청자가 9만3000명을 넘어섰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행정처리 속도와 서비스 상황을 물었다. 정 장관은 "일부 지역에서는 조사나 서비스 연계 지연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소 의원은 지역별 편차가 크다는 점을 짚었다. 제출 자료에 따르면 강원 양구군은 신청 이후 서비스 연계까지 평균 5일이 걸리고 연계율은 100%를 기록한 반면, 강원 속초시는 평균 35일이 걸리고 연계율은 38%에 그쳤다는 설명이다. 소 의원은 이 같은 차이의 원인 중 하나로 현장 전담인력 부족을 꼽았다. 전담인력이 배치된 일부 지역에서는 연계율이 70%를 넘어선 반면, 그렇지 못한 곳은 이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는 것이다. 특히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읍면동에 전담 공무원을 조속히 배치하고, 돌봄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전담 조직과 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소 의원은 "늦은 돌봄은 대상자에게는 하루가 중요하다"며 "전담 담당 공무원이 하루라도 빨리 배치돼야 하고 특히 실제 업무를 해야 하는 읍면동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력 증원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소 의원은 "통합돌봄은 사람을 찾아내고 연계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며 실제 요양·돌봄서비스가 어떻게 제공되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약사공론DB 이에 정 장관은 최근 실시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지역별 공급 부족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시군구별로 상황이 다른데 최근 실태조사를 했고 시군구별 조사 결과를 피드백할 예정"이라며 "수요 대비 공급이 어떻게 부족한지를 파악해 시군구가 이를 토대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소 의원은 서비스 '연계'뿐 아니라 실제 서비스가 시작됐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퇴원 환자의 경우 병원 치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부터 돌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실제 서비스 제공 시점을 확인하고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정보시스템으로는 서비스가 실제 시작된 시점을 충분히 집계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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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 장관은 전담인력 확충과 지역별 공급 인프라 확보, 정보시스템 개선 등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며 "전담인력은 현재 계속 충원이 진행되고 있어 연말까지 기준인건비에 반영한 5300여 명이 채용돼 전담인력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행안부와 현장점검을 하면서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역별 서비스 편차에 대해서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서비스의 지역별 편차도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실태조사를 통해 수요 대비 공급이 영역별로 어떻게 부족한지 판단했고, 왜 부족한지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세부적으로 원인을 분석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분 공급기관이나 인력 부족이 원인일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런 공급 인프라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숙제"라고 말했다. 정부는 취약지역의 돌봄 인프라 확충도 추진한다. 정 장관은 "내년도 예산에 기본돌봄센터 같은 공공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을 30개 정도 반영해 놨다"며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돌봄이 시급한 대상자의 서비스 공백을 줄이기 위한 절차 개선도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의 경우 신속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지만 여전히 공백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며 이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2단계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기관 간 정보 연계를 좀 더 확대해 2단계 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기사를 추천합니다!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후속기사 원해요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직접 해보니 '의약품 쇼핑' 민낯…"비대면진료 누구위한 제도인가" 정은경 "간납사 지분율 외 관리수단 검토…내년 초까지 마련" 김재은 기자 kimje@kpanews.co.kr 다른기사 보기 #정은경 #국회 #국정감사 #통합돌봄 저작권자 © 약사공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더보기 내 댓글 모음 닫기 마약류 중복 DUR '경고'에도 그대로 처방…2021년 이후 1,778만건 국정감사 앞두고 '교차고용 방지법' 다시 소환 "인력 부족하고 경영 악화…국립대병원 국감 송곳 질의 이어질까" 국가필수 결핵치료제 내년 구매 예산 '0원' 공급중단 우려
그렇게 판단한 이유
전담인력과 공급기관 부족, 실제 서비스 시작을 집계하기 어려운 정보시스템을 지역 격차의 원인과 개선 과제로 연결했다.
근거 보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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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통합돌봄 시행 이후 나타난 지역별 서비스 격차와 전담인력 부족 문제 등을 질의했다. 소 의원은 통합돌봄 지원법 시행 5개월 만에 누적 신청자가 9만3000명을 넘어섰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행정처리 속도와 서비스 상황을 물었다. 정 장관은 "일부 지역에서는 조사나 서비스 연계 지연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소 의원은 지역별 편차가 크다는 점을 짚었다. 제출 자료에 따르면 강원 양구군은 신청 이후 서비스 연계까지 평균 5일이 걸리고 연계율은 100%를 기록한 반면, 강원 속초시는 평균 35일이 걸리고 연계율은 38%에 그쳤다는 설명이다. 소 의원은 이 같은 차이의 원인 중 하나로 현장 전담인력 부족을 꼽았다. 전담인력이 배치된 일부 지역에서는 연계율이 70%를 넘어선 반면, 그렇지 못한 곳은 이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는 것이다. 특히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읍면동에 전담 공무원을 조속히 배치하고, 돌봄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전담 조직과 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소 의원은 "늦은 돌봄은 대상자에게는 하루가 중요하다"며 "전담 담당 공무원이 하루라도 빨리 배치돼야 하고 특히 실제 업무를 해야 하는 읍면동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력 증원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소 의원은 "통합돌봄은 사람을 찾아내고 연계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며 실제 요양·돌봄서비스가 어떻게 제공되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약사공론DB 이에 정 장관은 최근 실시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지역별 공급 부족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시군구별로 상황이 다른데 최근 실태조사를 했고 시군구별 조사 결과를 피드백할 예정"이라며 "수요 대비 공급이 어떻게 부족한지를 파악해 시군구가 이를 토대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소 의원은 서비스 '연계'뿐 아니라 실제 서비스가 시작됐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퇴원 환자의 경우 병원 치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부터 돌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실제 서비스 제공 시점을 확인하고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정보시스템으로는 서비스가 실제 시작된 시점을 충분히 집계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정 장관은 전담인력 확충과 지역별 공급 인프라 확보, 정보시스템 개선 등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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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며 "전담인력은 현재 계속 충원이 진행되고 있어 연말까지 기준인건비에 반영한 5300여 명이 채용돼 전담인력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행안부와 현장점검을 하면서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역별 서비스 편차에 대해서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서비스의 지역별 편차도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실태조사를 통해 수요 대비 공급이 영역별로 어떻게 부족한지 판단했고, 왜 부족한지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세부적으로 원인을 분석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분 공급기관이나 인력 부족이 원인일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런 공급 인프라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숙제"라고 말했다. 정부는 취약지역의 돌봄 인프라 확충도 추진한다. 정 장관은 "내년도 예산에 기본돌봄센터 같은 공공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을 30개 정도 반영해 놨다"며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돌봄이 시급한 대상자의 서비스 공백을 줄이기 위한 절차 개선도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의 경우 신속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지만 여전히 공백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며 이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2단계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기관 간 정보 연계를 좀 더 확대해 2단계 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기사를 추천합니다!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후속기사 원해요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직접 해보니 '의약품 쇼핑' 민낯…"비대면진료 누구위한 제도인가" 정은경 "간납사 지분율 외 관리수단 검토…내년 초까지 마련" 김재은 기자 kimje@kpanews.co.kr 다른기사 보기 #정은경 #국회 #국정감사 #통합돌봄 저작권자 © 약사공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더보기 내 댓글 모음 닫기 마약류 중복 DUR '경고'에도 그대로 처방…2021년 이후 1,778만건 국정감사 앞두고 '교차고용 방지법' 다시 소환 "인력 부족하고 경영 악화…국립대병원 국감 송곳 질의 이어질까" 국가필수 결핵치료제 내년 구매 예산 '0원' 공급중단 우려 의약품 중독 10대 급증 추세, 원인 약물 파악은 '깜깜이' 정은경 "통합돌봄 지역차,연말까지 전담 5300여명 확보 노력" "성장 사다리라더니 발판 빠졌다"…혁신형제약 실효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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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통합돌봄 시행 이후 나타난 지역별 서비스 격차와 전담인력 부족 문제 등을 질의했다. 소 의원은 통합돌봄 지원법 시행 5개월 만에 누적 신청자가 9만3000명을 넘어섰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행정처리 속도와 서비스 상황을 물었다. 정 장관은 "일부 지역에서는 조사나 서비스 연계 지연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소 의원은 지역별 편차가 크다는 점을 짚었다. 제출 자료에 따르면 강원 양구군은 신청 이후 서비스 연계까지 평균 5일이 걸리고 연계율은 100%를 기록한 반면, 강원 속초시는 평균 35일이 걸리고 연계율은 38%에 그쳤다는 설명이다. 소 의원은 이 같은 차이의 원인 중 하나로 현장 전담인력 부족을 꼽았다. 전담인력이 배치된 일부 지역에서는 연계율이 70%를 넘어선 반면, 그렇지 못한 곳은 이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는 것이다. 특히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읍면동에 전담 공무원을 조속히 배치하고, 돌봄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전담 조직과 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소 의원은 "늦은 돌봄은 대상자에게는 하루가 중요하다"며 "전담 담당 공무원이 하루라도 빨리 배치돼야 하고 특히 실제 업무를 해야 하는 읍면동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력 증원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소 의원은 "통합돌봄은 사람을 찾아내고 연계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며 실제 요양·돌봄서비스가 어떻게 제공되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약사공론DB 이에 정 장관은 최근 실시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지역별 공급 부족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시군구별로 상황이 다른데 최근 실태조사를 했고 시군구별 조사 결과를 피드백할 예정"이라며 "수요 대비 공급이 어떻게 부족한지를 파악해 시군구가 이를 토대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소 의원은 서비스 '연계'뿐 아니라 실제 서비스가 시작됐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퇴원 환자의 경우 병원 치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부터 돌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실제 서비스 제공 시점을 확인하고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정보시스템으로는 서비스가 실제 시작된 시점을 충분히 집계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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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 장관은 전담인력 확충과 지역별 공급 인프라 확보, 정보시스템 개선 등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며 "전담인력은 현재 계속 충원이 진행되고 있어 연말까지 기준인건비에 반영한 5300여 명이 채용돼 전담인력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행안부와 현장점검을 하면서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역별 서비스 편차에 대해서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서비스의 지역별 편차도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실태조사를 통해 수요 대비 공급이 영역별로 어떻게 부족한지 판단했고, 왜 부족한지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세부적으로 원인을 분석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분 공급기관이나 인력 부족이 원인일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런 공급 인프라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숙제"라고 말했다. 정부는 취약지역의 돌봄 인프라 확충도 추진한다. 정 장관은 "내년도 예산에 기본돌봄센터 같은 공공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을 30개 정도 반영해 놨다"며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돌봄이 시급한 대상자의 서비스 공백을 줄이기 위한 절차 개선도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의 경우 신속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지만 여전히 공백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며 이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2단계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기관 간 정보 연계를 좀 더 확대해 2단계 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기사를 추천합니다!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후속기사 원해요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직접 해보니 '의약품 쇼핑' 민낯…"비대면진료 누구위한 제도인가" 정은경 "간납사 지분율 외 관리수단 검토…내년 초까지 마련" 김재은 기자 kimje@kpanews.co.kr 다른기사 보기 #정은경 #국회 #국정감사 #통합돌봄 저작권자 © 약사공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더보기 내 댓글 모음 닫기 마약류 중복 DUR '경고'에도 그대로 처방…2021년 이후 1,778만건 국정감사 앞두고 '교차고용 방지법' 다시 소환 "인력 부족하고 경영 악화…국립대병원 국감 송곳 질의 이어질까" 국가필수 결핵치료제 내년 구매 예산 '0원' 공급중단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