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0 북한의 MDL 인접 국경선 요새화 작업
작성자의 핵심 판단
구조물의 최종 성격 확인과 대응에는 유엔군사령부 협의가 필요하며, 철거 추진 시 북한의 맞대응 가능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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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구간 1
지금까지 확인된 북한 철책은 MDL 북쪽 약 80m 지점이 최단거리였다. 〈중앙일보 6월 22일자 1, 6면〉 국방위 관계자는 “철책 앞쪽으로는 지뢰지대가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중부전선 해당 지역은 MDL을 기준으로 남쪽 가장 먼 곳부터 지뢰지대가 형성돼 있고, 그 뒤로 불모지 작업을 통한 흙길이 나 있다고 한다. 철책은 이 흙길보다 북측에 위치해 있는데, 우리 군 기준 MDL을 침범한 것으로 군은 판단하고 있다. 다만 합동참모본부는 해당 구조물이 실제 철책인지 최종 확정하려면 유엔군사령부와의 현장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북한군의 전방 요새화 작업도 빠르게 진척되고 있다. MDL 일대 불모지 조성을 사실상 마무리하고 지뢰지대와 후방 철책 구축에 속도를 내는 단계다. 특히 서부와 중부전선의 진척 속도가 상당하다고 한다. 요새화 작업은 지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통상 ‘불모지 조성→지뢰지대 구축→3중 철책 부설→전술도로 조성’ 순으로 진행된다. 주요 도로 축선을 따라 북방한계선 부근에는 대전차 방벽도 설치하고 있다. 문제는 요새화 작업이 진척될수록 북한군의 MDL 침범이 더욱 빈번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동부전선 육군 21사단 관할 지역에선 북한군 무장 경계 병력 4~5명이 불모지 작업으로 조성한 소로(小路)를 따라 거의 매일 MDL을 침범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군이 요새화 작업 구간을 경계·순찰로로 활용하면서 MDL 이남까지 활동 반경을 넓힌 것이다. 중부전선의 새 철책 구간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최근 서부전선 지뢰 폭발사건을 계기로 남북 간 DMZ 작전 주도권 다툼이 본격화하는 상황이어서 우발적 충돌 우려도 커지고 있다.
- 원문 구간 2
북한은 지뢰 폭발사건 이후에도 자신들이 주장하는 MDL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외무성 성명을 통해선 “우리 영토를 1㎜라도 침범한다면 즉시적이며 강력한 대응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한국군이 북한군의 지뢰 제거에 이어 MDL 이남 철책 철거까지 추진할 경우 북한이 이를 ‘영토 침범’으로 규정하며 맞대응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 군의 지대지 미사일 현무-5. 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참관한 가운데 국산 기술로 개발한 극초음속 활공체(HGV)의 첫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핵심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신규 억제 수단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HGV는 탄도미사일 추진체를 이용해 대기권 상층부까지 상승한 뒤 추진체와 분리돼 낮은 고도에서 활공 비행하는 무기체계다. 마하 5(시속 약 6100㎞) 이상의 속도를 유지하며 예측 불가능한 궤적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기존 미사일 방어망으로는 탐지와 요격이 어렵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고위력 탄도미사일 현무-5를 직접 시찰한 사실도 함께 공개했다. 이날 국회 국방위의 합참 국정감사에선 군 당국의 DMZ 일대 첫 현장조사 지역이 동부전선인 육군 21사단에서 서부전선인 25사단으로 변경된 경위에 대한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이상렬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은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지난 4월 유엔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21사단을 우선순위로, 25사단을 차순위로 정했으나 지난 8월 기상과 지형, 적의 근접 활동 등을 고려해 25사단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 자료에서 다룬 사실
기사에는 중부전선에서 북한 철책이 한국군 기준 MDL을 침범했을 가능성과 지뢰지대 조성 정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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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확인된 북한 철책은 MDL 북쪽 약 80m 지점이 최단거리였다. 〈중앙일보 6월 22일자 1, 6면〉 국방위 관계자는 “철책 앞쪽으로는 지뢰지대가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중부전선 해당 지역은 MDL을 기준으로 남쪽 가장 먼 곳부터 지뢰지대가 형성돼 있고, 그 뒤로 불모지 작업을 통한 흙길이 나 있다고 한다. 철책은 이 흙길보다 북측에 위치해 있는데, 우리 군 기준 MDL을 침범한 것으로 군은 판단하고 있다. 다만 합동참모본부는 해당 구조물이 실제 철책인지 최종 확정하려면 유엔군사령부와의 현장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북한군의 전방 요새화 작업도 빠르게 진척되고 있다. MDL 일대 불모지 조성을 사실상 마무리하고 지뢰지대와 후방 철책 구축에 속도를 내는 단계다. 특히 서부와 중부전선의 진척 속도가 상당하다고 한다. 요새화 작업은 지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통상 ‘불모지 조성→지뢰지대 구축→3중 철책 부설→전술도로 조성’ 순으로 진행된다. 주요 도로 축선을 따라 북방한계선 부근에는 대전차 방벽도 설치하고 있다. 문제는 요새화 작업이 진척될수록 북한군의 MDL 침범이 더욱 빈번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동부전선 육군 21사단 관할 지역에선 북한군 무장 경계 병력 4~5명이 불모지 작업으로 조성한 소로(小路)를 따라 거의 매일 MDL을 침범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군이 요새화 작업 구간을 경계·순찰로로 활용하면서 MDL 이남까지 활동 반경을 넓힌 것이다. 중부전선의 새 철책 구간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최근 서부전선 지뢰 폭발사건을 계기로 남북 간 DMZ 작전 주도권 다툼이 본격화하는 상황이어서 우발적 충돌 우려도 커지고 있다.
그렇게 판단한 이유
북한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MDL을 고수했고 한국군의 조치를 영토 침범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 제시됐다.
근거 보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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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지뢰 폭발사건 이후에도 자신들이 주장하는 MDL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외무성 성명을 통해선 “우리 영토를 1㎜라도 침범한다면 즉시적이며 강력한 대응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한국군이 북한군의 지뢰 제거에 이어 MDL 이남 철책 철거까지 추진할 경우 북한이 이를 ‘영토 침범’으로 규정하며 맞대응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 군의 지대지 미사일 현무-5. 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참관한 가운데 국산 기술로 개발한 극초음속 활공체(HGV)의 첫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핵심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신규 억제 수단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HGV는 탄도미사일 추진체를 이용해 대기권 상층부까지 상승한 뒤 추진체와 분리돼 낮은 고도에서 활공 비행하는 무기체계다. 마하 5(시속 약 6100㎞) 이상의 속도를 유지하며 예측 불가능한 궤적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기존 미사일 방어망으로는 탐지와 요격이 어렵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고위력 탄도미사일 현무-5를 직접 시찰한 사실도 함께 공개했다. 이날 국회 국방위의 합참 국정감사에선 군 당국의 DMZ 일대 첫 현장조사 지역이 동부전선인 육군 21사단에서 서부전선인 25사단으로 변경된 경위에 대한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이상렬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은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지난 4월 유엔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21사단을 우선순위로, 25사단을 차순위로 정했으나 지난 8월 기상과 지형, 적의 근접 활동 등을 고려해 25사단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