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세제 개편안 발표
작성자의 핵심 판단
작성자는 공급이 부족한 시장에서 세제 규제가 가격을 안정시키기보다 임대 물량을 줄이고 임차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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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구간 1
[261012] 2030년까지 서울 아파트 씨가 말랐다, 폭락 기다리다, 진짜 벼락거지 된다 (고준석 교수) 김작가TV 판교에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집값을 이제 견인하고 있다라는 거죠. 수요가 많으니까. 네한일 그들은 지난달에 듣던 세제표 안 여쭤볼 수 없는데 세제 개표랑 발표 이제 한 달 정도 조금 더 지난 거 같습니다. 강나서초 하락하고 강북 중간는 강세인데이 집값을 잡는 효과인 건지 세제가 만든 키마축일까요? 직값 잡는 효과라기보다는 해제가 만든 키맞추기 효과로 보여지네요. 그래서 공급이 부족한 시장에서는 세금이라든가 대출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안 먹혀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예를 보면은 대출 규제가 처음으로 나왔을 때가 2002년 김대준 정부 때 LTV 규제를 처음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DTI 규제를 했어요. 총부채 상환 비율 이거 규제를 했었고 DSR 규제가 2018년 문재인 정부 때 이게 규제를 했었거든요. 이때 다 부동산 가격이 규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다 올랐다라는 거죠. 특히 어 노무현 정부 때 종부세 주제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올렸고 문재인 정부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무상향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급이 부족한 시장에서 규제일변도 정책이 시장에는 순기능을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가격 상승에 이렇게 부작용으로 나타난 과거 사례를 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번에 또 비교주 1주택자를 투기로 보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가행 일반의 오류라고 말씀하시던데이 가세가 집주인 시입주 불러 전올세 물량을 줄인 변화가 실제로 한 달 반 사이에 보이시나요?
- 원문 구간 2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뭐 전국민이 하루 1시에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게 우리가 피부로 어떻게 나타세 가격 상승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 만기 임대차 계약 만기 계약 갱시는 안 되지만 만기가 돌아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감안해서 정가시키는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장기 거주 공제로 바꾸는 안이 이제 진행되는데 통과되면 시장이 어떤 연세 반응이 있을까요? 물량이 더 줄어들겠죠. 거주를 해야 되니까. 거주를 해야 되니까 본인이 들어가서 살게 살아야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어 임대 사업자가 우리가 임대 사업자를 내서 주택을 임대를 하면은 1년에 5%씩 10씩분이 가격을 못 올리잖아요. 전열세 가격을. 근데 임대차 계약 기간은 2년에 한 번이잖아요. 그러니까 2년에 한 번 5%푼이 못 올리거든요. 10년이면은 25%로 묶어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이 민간 임대 사업자가 주택 임대 사업자가 시장에서 순기능하는 역할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 우리가 투기로 보기는 정부에서 임대를 충분하게 공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민간과 같이 협력에서 같이 하는게 좋지 않을까?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어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유세도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보유세 올렸다면 거래세는 확실히 낮춰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양도세수율 20%쯤 낮추면 매물은 실제로 나올까요?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포유세를 감당할 수 없는 분들은 처분하겠죠.
- 원문 구간 3
그래서 처분하고 다시 이제 그걸로 은퇴나 이런 준비를 새로 짜겠죠.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팔려고 해도 팔 수도 가지고 있기도 부담스럽고 그래서 이제 징역권수가 늘어나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거거든. 이럴 바에는 물려 주자라는 거죠. 이잖아요.이 강남이 한강벨트 퍼진다는 전망이랑 또 2,억대 여기가 마포군데 마용성 1주택이 최대 수혜라는 분석이 맞었는데 한강 벨트는 좀 안전한 건가요? 이게 만약에 이제이 안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이게 이미 다주택자들은 어 계획을 세워 놓지 않았을까요? 정가를 시킨다든가 전화를 한다든가 해서 그래서 이게 오히려 임차인들 무주택 임차인들한테 정가되는 효과가 크지 나눠게 되는 거지. 어 임대인 혼자 모든 보유세를내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아니 무주택자분들도 좀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굉장히 힘들어지죠. 네. 자, 그리고 또 세법 통과되면 27년에 다주택자 임대 사업자 매물로 단기 조정이 올 수도 있다고 좀 코멘트를 하신 거 같은데 대출 규제 속에서 무주택자는 그기에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작은 계획이서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언제 사느냐보다 어떤 걸 사느냐가 더 중요한 거 같아요. 네. 그래서 작은 계획이 안 돼 있는데 막 들어가면 안 되겠죠. 내월소득을 감안해서 은행에서 스트레스 DSR을 감안해서이 정도 대출 나옵니다 하면은 그 돈 가지고서 내가 지금까지 모은 돈 가지고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 사는 거지 때를 기다리는 거는 아니다.
이 자료에서 다룬 사실
보유세 인상, 거래세 인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공제로 바꾸는 안이 논의된다고 전한다.
근거 보기 2
- 원문 구간 1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뭐 전국민이 하루 1시에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게 우리가 피부로 어떻게 나타세 가격 상승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 만기 임대차 계약 만기 계약 갱시는 안 되지만 만기가 돌아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감안해서 정가시키는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장기 거주 공제로 바꾸는 안이 이제 진행되는데 통과되면 시장이 어떤 연세 반응이 있을까요? 물량이 더 줄어들겠죠. 거주를 해야 되니까. 거주를 해야 되니까 본인이 들어가서 살게 살아야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어 임대 사업자가 우리가 임대 사업자를 내서 주택을 임대를 하면은 1년에 5%씩 10씩분이 가격을 못 올리잖아요. 전열세 가격을. 근데 임대차 계약 기간은 2년에 한 번이잖아요. 그러니까 2년에 한 번 5%푼이 못 올리거든요. 10년이면은 25%로 묶어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이 민간 임대 사업자가 주택 임대 사업자가 시장에서 순기능하는 역할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 우리가 투기로 보기는 정부에서 임대를 충분하게 공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민간과 같이 협력에서 같이 하는게 좋지 않을까?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어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유세도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보유세 올렸다면 거래세는 확실히 낮춰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양도세수율 20%쯤 낮추면 매물은 실제로 나올까요?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포유세를 감당할 수 없는 분들은 처분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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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처분하고 다시 이제 그걸로 은퇴나 이런 준비를 새로 짜겠죠.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팔려고 해도 팔 수도 가지고 있기도 부담스럽고 그래서 이제 징역권수가 늘어나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거거든. 이럴 바에는 물려 주자라는 거죠. 이잖아요.이 강남이 한강벨트 퍼진다는 전망이랑 또 2,억대 여기가 마포군데 마용성 1주택이 최대 수혜라는 분석이 맞었는데 한강 벨트는 좀 안전한 건가요? 이게 만약에 이제이 안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이게 이미 다주택자들은 어 계획을 세워 놓지 않았을까요? 정가를 시킨다든가 전화를 한다든가 해서 그래서 이게 오히려 임차인들 무주택 임차인들한테 정가되는 효과가 크지 나눠게 되는 거지. 어 임대인 혼자 모든 보유세를내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아니 무주택자분들도 좀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굉장히 힘들어지죠. 네. 자, 그리고 또 세법 통과되면 27년에 다주택자 임대 사업자 매물로 단기 조정이 올 수도 있다고 좀 코멘트를 하신 거 같은데 대출 규제 속에서 무주택자는 그기에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작은 계획이서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언제 사느냐보다 어떤 걸 사느냐가 더 중요한 거 같아요. 네. 그래서 작은 계획이 안 돼 있는데 막 들어가면 안 되겠죠. 내월소득을 감안해서 은행에서 스트레스 DSR을 감안해서이 정도 대출 나옵니다 하면은 그 돈 가지고서 내가 지금까지 모은 돈 가지고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 사는 거지 때를 기다리는 거는 아니다.
그렇게 판단한 이유
거주 요건 강화는 임대 공급을 줄이고, 보유세 부담을 임대료에 반영하거나 매물 처분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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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뭐 전국민이 하루 1시에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게 우리가 피부로 어떻게 나타세 가격 상승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 만기 임대차 계약 만기 계약 갱시는 안 되지만 만기가 돌아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감안해서 정가시키는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장기 거주 공제로 바꾸는 안이 이제 진행되는데 통과되면 시장이 어떤 연세 반응이 있을까요? 물량이 더 줄어들겠죠. 거주를 해야 되니까. 거주를 해야 되니까 본인이 들어가서 살게 살아야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어 임대 사업자가 우리가 임대 사업자를 내서 주택을 임대를 하면은 1년에 5%씩 10씩분이 가격을 못 올리잖아요. 전열세 가격을. 근데 임대차 계약 기간은 2년에 한 번이잖아요. 그러니까 2년에 한 번 5%푼이 못 올리거든요. 10년이면은 25%로 묶어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이 민간 임대 사업자가 주택 임대 사업자가 시장에서 순기능하는 역할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 우리가 투기로 보기는 정부에서 임대를 충분하게 공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민간과 같이 협력에서 같이 하는게 좋지 않을까?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어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유세도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보유세 올렸다면 거래세는 확실히 낮춰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양도세수율 20%쯤 낮추면 매물은 실제로 나올까요?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포유세를 감당할 수 없는 분들은 처분하겠죠.
- 원문 구간 2
그래서 처분하고 다시 이제 그걸로 은퇴나 이런 준비를 새로 짜겠죠.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팔려고 해도 팔 수도 가지고 있기도 부담스럽고 그래서 이제 징역권수가 늘어나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거거든. 이럴 바에는 물려 주자라는 거죠. 이잖아요.이 강남이 한강벨트 퍼진다는 전망이랑 또 2,억대 여기가 마포군데 마용성 1주택이 최대 수혜라는 분석이 맞었는데 한강 벨트는 좀 안전한 건가요? 이게 만약에 이제이 안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이게 이미 다주택자들은 어 계획을 세워 놓지 않았을까요? 정가를 시킨다든가 전화를 한다든가 해서 그래서 이게 오히려 임차인들 무주택 임차인들한테 정가되는 효과가 크지 나눠게 되는 거지. 어 임대인 혼자 모든 보유세를내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아니 무주택자분들도 좀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굉장히 힘들어지죠. 네. 자, 그리고 또 세법 통과되면 27년에 다주택자 임대 사업자 매물로 단기 조정이 올 수도 있다고 좀 코멘트를 하신 거 같은데 대출 규제 속에서 무주택자는 그기에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작은 계획이서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언제 사느냐보다 어떤 걸 사느냐가 더 중요한 거 같아요. 네. 그래서 작은 계획이 안 돼 있는데 막 들어가면 안 되겠죠. 내월소득을 감안해서 은행에서 스트레스 DSR을 감안해서이 정도 대출 나옵니다 하면은 그 돈 가지고서 내가 지금까지 모은 돈 가지고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 사는 거지 때를 기다리는 거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