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태양광 퇴출하나 국산에 웃돈 준다 (한국공학대학교 조상민 교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우석중 서기관) (2부)

[261008] 중국 태양광 퇴출하나 국산에 웃돈 준다 (한국공학대학교 조상민 교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우석중 서기관) (2부) 언더스탠딩 국산화는 좋으니까라고 하면 매번 국산화해야 되는 거니까 어떤 거는 국산화를 해야 되니까 약간 비용을 우리가 부담해야 되고 그 기준이라는 건 명확하게 있어야지 태양광 전 밸류체인에서 중국의 비중이 85%가 넘습니다. 기업들과 경쟁을 통해서 지금 가격을 매우 낮춰 왔고 그게 태양광이 굉장히 저렴해진 이유이긴 한데 중국 내에서도 더 이상 이제 경쟁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나오고 시장이 정리되고 나면 특히 우리나라나 이런 시장에 분명히 이제 어떤 형태로든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고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그 이번에 바뀐 제도에서 하여튼 그냥 물량만 사 주는게 아니고 중국산이면 별로고 국산을 좀 설비를 해야지만 우대해 준다.

그런 조항이 들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뭐 좀 설명해 주시죠.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 번째 예 이유입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만 국내 재생해지 국내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거는 아니고요. 이게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미국도 이제 IRA법이나 어 중국산에 대한 관세, 수입 규제 이런 걸 통해서 어 자국 내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덕을 지금 우리나라큐세이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인 거고 유럽도 탄소중립 산업법라고 부르는 거 그리고 산업 가속법 IAA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내에서 생산되는 부품의 비중을 높이려고 하고 있고 예 그리고 과거에 유럽은 입찰를 할 때도 공고 사항이 가격만 가지고 해라였습니다. 그게 가장 효율적이니까 사고 네. 근데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비가격 지표를 30% 이상 포함해라고 이제 바뀐 거죠.

국내냐 국내냐 해외냐 근본적인 질문은 그겁니다. 네. 이게 국내 공급방에 기억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평가를 해라라는 거죠. 인도도 뭐 PLI라고 해서 국내 생산액 보조 또는 뭐 ALMM이라고 해서 등록된 제품만 쓰도록 하는 거. 그 등록된 제품이라게 결국은 이제 자동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인 거죠.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앞으로는 어 우리가 에너지 안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연료를 어디에서 수입해 오냐, 얼마나 비축하냐, 요게 이제 에너지 안보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화성 연료 사용량은 줄이고 전기 사용량은 늘려야 되는데 그 전기를 결국 거의 이제 앞으로는 재생 에너지 위주로 생산을 하게 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이 재생 에너지를 뭘로 생산하느냐? 그 생산을 하는 국가나 지역이 어디냐?

누가 저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진단 말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에너지 안보의 개념이 된 거죠. 안보의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에너지 안보의 개념이.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들 이제 국내 공급망을 육성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도 이제 제도 영향이 충분하니까 국내의 공급망을 이제 구축을 하고 그걸로 이제 에너지 안보도 추구하고 산업도 육성하려고 하고 있는데 RPS 제도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지금은 그냥 가격으로만 사오니까 가격으로만 사는 것도 있지만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부가 총량만 결정하고 누가 언제 어떻게 들어와서 시장에 플레이어 하는지를 개입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그러면 발전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냥 제일 싼 거 그렇죠. 중국산 태양과 중국산 서서 그냥 건설해서 전기하는 거 그게 제일 이익이죠.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은 없어요. 예. 근데 이제 계약 시장 제도는 앞서 이제 입찰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을 하잖아요. 가점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주차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부가 우대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뭐 비가 평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산 제품에 대한 우대 조치를 취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국민 공급망을 어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뭐 중국산 하면 다 배제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극단적이에요. 이렇게 어이 방송 중국에서도 봅니다. 아 진짜 정말 예 저렇게 질문하시면 저는 답변드릴 수가 없고요. 일단 제 제가 이제 답변을 드려보면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 죄송합니다. 제가 상화드리겠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 뭐 미국에 그렇지. 아 진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우대 가격이고 음 두 번째가 이제 비가 평가입니다. 무대 가격은 뭐냐? 어 낙찰를 받았어요. 낙찰를 받았는데 그 발전 사업자가 그래서 모듈을 국산 모듈을 썼다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정확히는 국산 모듈이라기보다는 그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네. 국내에서 생산되면 주로 탄소를 적게 배출합니다.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모듈을 썼다라고 하면 낙찰가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2등급 모듈을 쓰면당 7원을 지금 더 주고 있고요. 예. 1등급 모듈을 쓰면당 16원을 더 추가로 줍니다. 그러면 이제 발전 사업자 입장에서는 내가 국산 모듈을 써서 비용을 높이고 즉 7원이나 16원을 받는게 유리할지 아 아니면 그냥 중국산을 써서 싸게 어 입찰에 들어가는게 유리할지 판단을 하게 되겠죠.

네. 근데이 7원 16원이 그 1등급, 2등급 모듈을 썼을 때 늘어나는 비용보다는 예, 좀 더 조금 후에 높은 수준으로 그래야 이제 선택을 할 거 그니까 안 대표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 좀 어 표현이 좀 그게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입찰를 할 때 아까 이제 유럽도 비가 평가한다고 말씀드렸죠. 뭐 유럽만 그렇게 하는게 아니고 영국도 그렇게 하고 이제 대만도 다 그렇게 합니다. 예. 예.데 우리도 이제 그런 비가 평가를 통해서 어 안보적인 요소나 음 어 국내 공급망이나 뭐 지역 경제에 대한 기어도 이런 거를 평가를 해서 네. 네. 어, 특정 기준을 못 넘기면 아예 뭐 단락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특정 기준을 좀 넘기면 이제 가점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어, 국내 산업이나 지역 경제, 국내 공급망에 대한 기어도를 높이는 이제 그런 이제 수단들을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이 이 RPS를 말씀하신 대로 개선을 하면 우리나라 전체 발전량 중에이 재생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요거 안 했을 때에 비해서 어느 정도 늘어날 걸로 예상하세요?

혹시 정책의 효과나 뭐 이런 거에 기대가 있을 텐데. 일단 저희가 RPS 제도를 계속 유지하면 음. 네. 아까 서두에 좀 어렵게 말씀드렸지만 민간 화력 발전사들의 기준 발전량을 가지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보니까예. 결국 석탄은 장기적으로 40년까지 폐지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어서 예. 의무량을 아무리 높여도 제 생각 보급으로 이어지는 그 수요를 계속 늘릴 수가 없습니다. RC 수요를 늘릴 수가 없으면 줄어들겠네요. 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게 지금 현재 제도의 한 개이고요. 음. 음. 그래서 계약시장 제도해 용량 공고를 할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12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에서 40년까지 재생지 보금 목표가 나오면 그거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태양강 같은 경우에는 뭐 5년 단위로 로드맵 형태로 제시를 하고 폭력은 설치 기한이 5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해상 폭력 이런 쪽은 한 10년 단위로 로드맵을 제시를 하고 앞으로 로드맵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탄력적으로 대응을 하려면 일단 저렇게는 만들어 놔야 늘리건 할 수 있다.

네. 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전력수 기본계 뭐 실무한 아직 검토 단계이긴 한데 이전에 올해 5월 6월쯤에 아마 재생 에너지 기본 계획이라고 나온게 있는데 30년까지는 누적 재생이너지 100기가 하겠다. 그래서 태양광이 누적 87GB 폭력이 3GB 6GB 육상 풍력 6GB 해상 풍력 3GB 이렇게 하겠다라고 발표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후에 40년까지 얼마 할 거냐 이건 이제 전기본에서 정해지면 그거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아마 연말쯤에 저희 제도 설계 다 끝나면 같이 입찰 로드맵을 같이 발표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아직 저력수급 기본 계획이 확장이 안 돼서 발전 비중을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제가 대충 계산을 해 보면 2030년에는 20% 정도 2035년에는 30% 정도 2040년에는 대략 한 40% 정도가 재생 에너지가 되지 않을까?

음. 예를 들면 국산 뭔가 설비를 썼을 때 가점을 주는 형식이잖아요. 그니까 돈을 사실 조금 더 주는 셈인데 그렇게 하면 싸게 되는 거하고는 배치되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어쨌든 보조금을 더 주는 셈이 될 텐데 가격이 높아지지는 않을까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데요. 뭐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요소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 제도의 개편을 통해서 낮추는 부분이 첫 번째 있을 수 있고 음 그다음에 기술 발전이나 학습을 통해서 낮추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두 가지 먼저 구분해서 좀 말씀을 드려 보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우리가 계약 시장 제도로 넘어가게 되면 음 그 조달 금리를 낮출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2% 포인트만 낮춰도 아까 제가 10원 정도 줄어들 둘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그 100kw급의 소규모 태양광이 거의 개수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500kw 수준으로 좀 높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소규모의 기준은 500kW로 맞추면서 500kw 수준으로 용량이 늘어나면 또 한 kW하고당 10원 정도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20원을 지금 낮출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우대 가격 7원 16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최소 7원에서 최대 16원. 그거를 상세하고도 남는 수준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착각을 하시는 게 예. 태양광 전체이 케팩스 투자비에서 모듈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할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전체 발전원가에서 모듈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전체 발전원가에서 모듈이 차지하는 비중이 15%밖에 안 됩니다. 음. 음나머지는 다 그다음에 금융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이 15%의 비중은 점점 낮아질 겁니다. 앞으로 점점 낮아지기 때문에 그 모디를 국산으로 쓴다고 해서 비용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어 셀 기준으로 예 국산화율이 4% 안 됩니다. 아 모듈 기준으로는 30%밖에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 기업이 공장을 제대로 가동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공장 가동률이 3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국내 있는 공장 제외로 오히려 이제 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만약에 이제 정부가 어느 정도 이제 국내 제품에 국산 제품에 대한 시장을 꾸준하게 만들어 준다면 당연히 가동률도 올라갈 거고 어 또 이제 더 이제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이제 증설도 하게 될 거고 예. 가동률 늘어나고 증설하게 되면 이제 당연히 뭐 비용은 떨어지고 규모의 경제가 생기고 이러면 이제 또 비용이 낮춰지는 요소가 있겠죠.

음.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7원 16원 정도의 비용을 추가적으로 우리가 지불하면서 국산 제품을 구매를 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걸 점점 낮춰 나갈 필요가 있고 실제로 이제 정부도이 우대 가격을 영원히 이제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이런 조건들이 만족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의대 가격을 점점 점점 이제 낮춰 나가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인상 요소가 있지만 제도 계편을 통해서 일부 상세하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국내 기업의 역량과 학습을 통해서 또 기술 개발을 통해서 그 비용을 낮춰 나감으로써 이제 우대 가격이라고 부르는 그 추가적인 이제 비용을 낮춰 나가겠다. 이제 이게 이제 정부의 계획이라고 볼 수 있겠.

대양한 셀과 패널은 국산화를 해야 할 국산화하면 좋으니까 이외에 다른 이유가 좀 더 있나요? 그 아까 뭐 잠깐 얘기 나왔었는데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좀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제가 예전에 이제 산업부 시절에 음 그 기술 산업부에 이제 산업 기술 R&D 쪽 총괄한 쪽을 담당했었는데 그때 일본에서 그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한 적이 있었어요. 3대 소재 해가지고 그때도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그거 없으면 아예 생산이 안 된다. 음. 그럼 반도체가 모든 전자 제품에 다 들어가는데 예. 이제 국내에 있는 모든 이제 전자제품 공급망이 다 와야 될 수 있는 그런 뭐 급박한 상황이라고 해서 그때도 이제 국산 RD 얘기가 나와서 지금 어느 정도 성공을 해서 이제 국산으로 많이 소재 부품 같은 거를 좀 다변화해 놓긴 했는데 예 지금 그런 측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전 세계에서 중국이 타광 셀 모듈을 모듈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 거기에 계속 의존하기만 하면 결국 영으로 될 거다. 국내는 네. 국내에 있는 한화 뭐 현대 이런 태양광셀 모든 기업들이 더 투자를 하겠느냐 생산을 하겠느냐 결국은 그렇게 결국은 다 중국선을 막아주고 있는 미국 시장으로 가는 추세가 가속화될 거거든요. 근데 국내에서 재생 에너지 보급을 늘려야 된다라는 거는 뭐 서유적으로 합의가 되어 있는 거 같고 그 속도와 양에 대한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지만요. 그래서 에너지 안보 차원이라면 유사시에 중국이 안 주면 미국에서 생산되는 셀을 수입혀면 되니까 네 최소한 그니까 그게 다 국산호하면 좋죠. 그것 때문에 비용이 올라가는데 이제 걱정도 하셨겠죠.

비용이 올라가는 거와 이제 국산화의 이제 명분을 조절하는데 음음 항상 국산화는 국산화는 좋으니까라고 하면 매번 국산화해야 되는 거니까 그니까 어떤 거는 국산화를 해야 되니까 약간 비용을 우리가 부담해야 되고 어떤 거는 그래 그거는 뭐 그냥 싼 거 사았어라고 할 때의 그 기준이라는 건 명확하게 있어야지 항상 그 관련 업체에 물어보면 뜨거운 마음으로 국산을 하자고 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나라돈 쓰는 입장이니까 그 기준은 명확하게 갖고 있어야 되는 차원에서 혹시 그게 어떤 기준입니까? 여쭤보는 거죠. 그니까 뭐 단순한 구조물 뭐 이런 걸 국산하자는 건 아니고요. 그 핵심적으로 이제 태양광 셀의 발전 효율을 늘려야 되는 그런 핵심 기술은 우리가 갖고 있자라는 취지고 폭력 같은 경우에서도 유럽에 있는 터빈한테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사실 우리나라가 터빈 말고는 다 잘하거든요.

터빈 말고다는 세계적인 수출 기업들이 많은데 케이블이라든지 하부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거 다 잘하거든요. 오늘 그 바람개비 돌리는 음요 터빈만큼은 조금 경쟁력이 약해져 있는데 그런 쪽에 좀 지원을 해서 국산화를 하면 국내 시장에서이 국내 기업들이 플레이하면서 뭐 고용 창출하는 것도 있지만 해외로 나중에 저희가 태양강 폭력 수출할 때도 해외 시장도 저희가 가져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굳이 뭐 중국 유럽 기업들한테만 음 놔둘 필요는 없겠다. 경쟁력을 좀 키워 보자라는 취지가 있고 음 저희가 어찌 됐든 재생 에너지로 발전을 한 거에 대해서 정개금으로 항상 전국민이 저희 다 이제 명세서의 기후환경 요구이라 명목으로 내고 있는데 네 이거를 이제 외국에서 들려온 제품에 대해서 낼 것이냐 아니면 국내 기업을 해서 조금이라도 국내 경제적인 효과 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아니면 궁극적으로 나중에 수출해도 좀 미치 그 국내 경제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전국내는 걸로 그쪽 매출 올려 주는 건데네 그런게 게 차라리 낫지 않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아무것 차원에서도 그런 거 만약에 우리나라가 전력 나중에 전력 망이 한 50%가 재생해지다라고 했을 때 특정 핵심 제품에 대한 수출을 만약에 중국에서 막는다, 유럽에서 막는다라고 했을 때 그럴 때 딱 옮기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아무리 비싸도 그거는 우리 국산으로 해야 된다는 명분이 맞는데 네 끊으면 미국산도 있으니 미국산도 중국산도 끊으면 어떻게 될 거냐 아 그렇게 따지면 뭐 에브리팅이 다 국산해야 일부라도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국산해야지. 근데 이제 모든 걸 국산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경쟁력이 필요해서 필요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에너지 전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좀 앞으로 시장을 차지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게 유망한 게 저는 태양강 풍력이라고 봅니다.

같이 저희가 전력 산업의 하나의 생태기로서 수출할 수 있거든요. 저희 그럼 예전에 반도체 일본이 잘 만들고 할 때 음 우리는 그럼 그냥 수입 반도체를 쓰면 되는데 왜 국산화를 했느냐? 지금 와서는 굉장히 잘하는 인이잖아요. 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고 뭐 지금 이제 시스템 반도체도 잘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뭐 그런 측면입니다. 미래 유망 시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우리나라 기업이 이게 한참 뒤쳐진게 아니고 딱 한 발 뒤쳐져 있거든요. 태양강도 그렇고 풍력도 그렇고 제가 볼 땐 딱 한 발 뒤쳐져 있습니다. 음. 그래서 정부에서 뭐 그 셀과 뭐 패널 관련해서 네. 예. 마찬가지고요. 그 패널은 제조할 때 필요한 전기 에너지의 에너지 경쟁력이라고 들었고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중국에서 저 서부의 그 매우 더 이상 저렴할 수 없는 그 전기.

음. 음. 근데 우리는 전기 원가에 관한 전 세계에서 분리하면 분리했지. 상대적으로 중국 아니라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높잖아요. 원가가 주요 경쟁 요인이 되는 그 패널이 과연 조금만 열심히 하면 우리도 같이 국산화해서 뭔가 대등한 그게 맞나 싶어서 특정 요소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도와주시네. 예. 그네 아까부터 제가 한분 전부터 내가 얘기해 줘야 되는데 왜 제대로 말을 안 끊지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정말 아 뭐 이러면서 계속 참고 계셨죠. 지금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뭔 거예요? 네. 첫 번째로 이제 재화의 특성을 보셔야 되는데 어 에너지는 필수제입니다. 그 우리가 지금 현재 그 먼 나라에서 일어난 전쟁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이유는 에너지가 필수자이기 때문에 에너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은 이제 화성 연료를 우리가 어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까 이런 지정확정 위기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위기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고통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전력의 시대가 오지 않습니까? 그 전력을 이제 또 그럼 누가 공급해 주느냐? 다행히 전력은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전력을 생산하는 설비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가 아까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를 태양광을 예를 들어 보자면 지금이 지금 태양광 전 밸류체인 폴리 실리콘부터 인웨이퍼 셀 보듈 이르는 전 과정에서 중국의 비중이 85%가 넘습니다. 중국이 85% 이상의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음. 근데이 구조를 우리가 계속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인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죠.

설치만 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뒤에 ONM도 붙어 있거든요. 음. 이제 그런 문제들. 그다음에 중국이이 시을 장악했을 때 지금처럼 과연 가격을 계속 낮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음. 견제할 수 없는 음. 시장에서 독점적 사업자는 당연히 가격을 가격에 대한 지배력을 형성하게 됩니다. 실제로 중국이 굉장히 그 중국 내 기업들과 경쟁을 통해서 지금 가격을 매우 낮춰 왔고 그게 사실 지금 태양광이 굉장히 저렴해진 이유이긴 한데 중국 내에서도 더 이상 이제 경쟁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이 정리되고 나면 다른 시장 특히 우리나라나 이런 시장에 분명히 이제 어떤 형태로든 가격이 됐든 물량이 됐든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고 그게 있기 때문에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국내 제조 기반도 없는 유럽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미국 그데만 거의 모든 국가들이 재생 에너지 공급망을 내제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비용을 쓰고 있습니다.

그 아까 이제 뭐 미국이 저렴하다. 미국에 수입하면 되지 않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미국이 더 비쌉니다. 우리나라보다 음 미국이 중국산 모듈을 수입을 이제 안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이후로 모듈 가격이 우리나라보다 더 높아졌고요. 발전가가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세액 공제를 통해서 뭐 이렇게 많이 낮춰서 지금 현재 낮은 가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예 미국에서 가져오는 거게 우리나라에 생산하는 것보다 싸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이런 상황이 저는 우리한테 기회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중국을 제외하면 과연 태양광을 누가 중국보다는 비싸지만 예. 그래도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고 효율의 아 아 태양광 모듈을 또는 셀을 적정한 가격에 공급해 줄 수 있을까?

예. 생각해 보면 우리밖에 없거든요. 어허. 지금 생산 역량이나 기술 수준을 가진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중국 때문에 다 망하고 유럽은 없다고 보면 되고요. 거의 이제 우리나라 정도 인도가 지금 이제 키우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라면 오히려 이거를 이용을 할 수가 있겠다. 해볼만하다. 해볼 만하다. 그러니까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는 많이 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견제하려고 하는 국가들이 많잖아요. 지금 이미 그런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제도를 통해서 그 시장은 우리 시장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음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이죠. 미국의 중국산 모듈이 못 들어오니까 하나셀이 거기 공장을 지어서 어 가정용 상업용 태양광 모듈 점유율은 1등이거든요.

하나 셀이 발전 사업용은 아니지만 이제 그런 이제 오히려 반사 이익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 대체 공급자로서의 반사 이익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 내수에서 어느 정도 시장을 만들어 주고 그걸 기반으로 생산할 수 있는 영향을 확보해야 그 기회가 왔을 때 우리한테 예 우리가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영향을 가질 수 있겠죠. 설득 오석중 서기관님 했던 얘기랑 똑같은데 이상하게 설득력 있다. 되게 설등 지금 아까 오동 설관이 다른 얘기한게 아니야. 어 결국 같은 얘기했어요. 설 설득 되게 되네. 야, 알겠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바뀌면 좀 손해 보는 사람 혹은 아, 요런 사람이 수혜를 볼 거야. 혹은 요런 사람이 조금 불리 볼 거 그런 시나리오도 있습니까?

네. 뭐 기본적으로는 전기 소비자가 저는 제일 이익을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싸져요. 전기 요금이 싸집니까? 전기 요금이 싸지지는 않겠죠. 싸지게 그러니까 전기 요금이 오르지 않게 이게 기유환경 요금이라고 하는 어 재생 에너지를 보급함으로써 우리가 추가적으로 지불하는 요금이 있습니다. 기환경 요금. 음 모르시겠지만 뭐 이렇게 끼겨 들어와서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었던 거 같습니다. 네. 대략 뭐 한 뭐 6만 원 정도 한 달에 내신다고 생각하시면 한 3,000원 정도를 재생 에너지 보급 때문에 더 내고 계신 거고요. 뭐 좀 나는 전기를 많이 써서 한 10만 원 낸다라고 하시면 한 5,000원 정도. 예. 지금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데 재생 내지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기호경 요금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죠.

근데 그거를 일단 어이 정부가 상한가와 그리고 공급을 늘리고 비용을 낮추고 이런 걸 통해서 가격을 조금 이제 낮춰 가면서 그런 이제 기유환경 요금 인상에 대한 압박을 줄일 수 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리백 기업들. 음. 아리베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비싼 가격에 재생 에너지를 조달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정부가 계약 시장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시장의 참조 가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가격의 어떤 표준을 제시를 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리백 기업들도 이제 그 가격을 기반으로 해서 제세니지 발전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협상이 굉장히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거. 음. 그리고 이제 계약시장을 통해서 낙찰받은 재인의 발전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한전하고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예. 그런데이 사업자가 원하면 아리백 기업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업하고 직접 네. 직접 PPA라고 그러죠. 예. 그 경로를 열어 줄 걸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낮은 가격의 재생 에너지 PPA이를 체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저 생각을 하고 그렇게 본다면 기업들이 보다 어 저렴한 비용으로 R200 이행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고 결국 그것이 그 기업의 경쟁력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아리베 기업도 이제 수혜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정부가 확실하게 용량을 이제 확정을 해 주면서이 용량을 계속 앞으로 늘려 나갈 거기 때문에 예 어 대규모 디벨로퍼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어 개발 사업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구둔자의 시장이 앞으로 계속 생겨날 거지 않습니까?

그런 시장에서 내가 어느 정도 마켓어를 확보할 수 있다면 굉장히 많은 수익을 낼 수 있겠다. 그래서 디벨로퍼 입장에서도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 가장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은 지금의 높은 가격을 보고 음어 개발에 이제지 이미 들어와 있었. 네. 들어와 있던 분들 중에서는 이제 경쟁에서 이제 개발 영량이 부족해지면 아무래도 경쟁에서 좀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조금 이제 손해를 볼 수도 있겠다. 2040년에 우리나라 전기 믹스는 언제 발표하죠? 30년 거는 되어 발표가 되어 있다고 하셨죠? 그게 이제 12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담길 건데 예 연말까지는 아무래도 큰 나 겁니다.

예 40년까지 40년 그거는 정권 바뀌어도 계속 그거는 유효합니까? 저희가 2년마다 새롭게 갱신해서 또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2년 후에는 42년까지 음 그러니까 40년 거를 정하면 네 앞으로 3, 4년 후에 정부가 바뀌 바뀌면 이제 2020 몇 년인가 보는데 그때 돼서 또 업데이트가 됩니다. 40년 것도 바뀌어요? 아니면 49대 때문에 더 밀려서 40 발표된 거는 그 픽스 발표된 거는 픽스 저희가 2년마다 롤업해서 발표하게 돼 있습니다. 롤업에서 발표한다는 얘 그 제가 좀 답변을 드리면 곤란하실 것 같아서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네 바뀔 수 있습니다. 바뀔 수 있는데 아까 이제 전력수급 기본 계획 같은 경우에 더 상위 계획에 맞춰서 계획이 수립되거든요.

그 상위 계획이라고 하면 이제 국가 온실가 감축 목표 2030년 2035년 이거는 이제 대회적으로 선언을 한 거기 때문에 그 목표를 우리가 흔들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 35년 이후에 이제 어떤 뭐 미세한 조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갑자기 뭐 정부가 뭐 200기를 목표로 설정했는데 이걸 뭐 150GB 100기B 이렇게 줄이겠다라고 발표하거나 계획을 수정하기는 음 어 쉽지 않을 거다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더 큰 어떻게 되면 바인딩돼 있는 어 그런 상위 계획 가에서의 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부가 해왔던 계획 수립의 어떤 기조 이런 것들 그리고 대회적으로 우리한테 뭐 주어지는 책무나 아 뭐 우리 사회 요구 이런 거를 고려하면 크게 뭐 후퇴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

근데 재생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예전보다는 조금 열기가 좀 줄은 느낌이 전 세계적으로 그라는게 그 목표라는게 인류가 처음으로 몇 년까지는 우리 전기 믹스에서 뭐를 얼만큼 할 거야라고 부르짖은게 인류 역사상 처음이고 음 그러니 반드시 지켜줄 수도 있지만 그냥 휴지가 될 수도 있는 왜냐면 히스토리가 없으니까 음 그리고 그게 뭐 유럽에서 시작도 됐지만 아시겠지만 유럽도 급하니까 그냥 석탄 떼기 시작하고 뭐 그런 거 그게 이제 뭐 뭔가 이제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변동이 가능한 음음 거라고 보면 이게 이제 특히 이제 원전과 우리나라는 또 이제 막 경합도 있고 뭐 섞어야 되는게 있으면 어 저렇게 될 경우에 뭔가 이제 20년 계약을 픽스를 해 놓으면요 음 안 받을 수는 없고 원전은 늘려야 되고 뭐 혹시 이런 상황은 안 생깁니까?

근데 재성 에너지가 한 번에 들어오는게 아니기 때문에 매년 이제 조금씩 조금씩 들어오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상황이 뭐 생겼다. 시장 여건이나 정책 여건이 변화했다라고 하면 그 뒤에 들어오는 물량을 조정하는 것으로도 저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아까 이제 재생이지에 대한 열기가 식은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열기가 식었다기보다는 그냥 당연한 것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상황이라고 보는게 더 맞는 거 같아요. 지금 여전히 전 세계 신규 발전기의 90% 이상은 재생너지 있거든요. 예. 우리는 한 번씩 뭐 어디에 뭘 뭐 원자력을 지었다 하더라 아니면 어디에 뭐 LNG 발전

소를 대균으로 지었다 하더라까 뉴스가 나오는 이유는 그게 이제 신기한 일이기 때문에 아 오히려네 최근에 이제 AI 산업이 성장하고 급하게 이제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발전소를 지어야 되다 보니까뭐 원전을 껐던 걸 켜기도 하고 뭐 꺼져 있던 석탄을 켜기도 하고 LNG 발전기를 신규로 짓기도 하고 연료선지 발전기를 짓기도 하는데 그 자체가 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추세에서 약간 벗어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뉴스들이 우리한테 자극적으로 돼. 아하 그냥 기저에는 재생해지는 거 기저에 계속 깔려서 90%는 용량으로 90%가 뉴 발전소예요. 아 맞습니다.

용량으로네 그런 상황이고 그 뭐 AI이 산업 성장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전력 수유가 굉장히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이제 신규 발전기가 건설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음 저는 약간 그런 거라고 봐요. 그니까 우리가 성장기에 또는 사춘기에 그거 막 집어 먹잖아요. 예. 몸을 키우기 위해서 그때는 막 먹어도 되잖아요. 그죠? 돌도 씹어 먹는 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막 먹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 성장을 다 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좋은 거 찾죠. 유기농 뭐 이제 몸에 좋은 뭐 이런 보약 이런 거 찾고 그다음에 재식 위주의 식단을 갖꾸고 몇 년 안에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막 커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잠시 이제 다른 전원을 쓰는 거지 어 탄소 중립이라는 그 큰 길과 아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재생 에너지를 늘려 나가야 되는 그 과정은음 그대로 유지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그래서 설명을 잘하는 비결이 뭐예요? 이건 타고나는 겁니까? 아니면 너들이 몰라서 그렇지 내가 얼마나 피나는 연습을 하는 줄 아니요? 아니면 뭐 뭐 어떤 겁니까? 아니면 많이 하면 많이 하면 많이요 설명도 처음에는 못 하셨어요, 혹시? 그렇죠. 처음 설명하는 거는 저도 막 버벅되고 예 그러는데 네. 요렇 요런 순서대로 하니까 나름 다들 알아듣더라.

네. 하다 보니까 요령이 생기고. 네. 그랬어. 내용이 어려움 복잡하고 그런 건데도 고기가 그 사실 우리도 공무원 많이 만나보지만 우석중 서기관도 저 정도 설명이면 설명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완전 옆서 그렇게 되네. 동생이 되네. 안타깝을 것 같다. 그러니까 예. 아 원자력 발전은 산업부에서 담당이에요? 아닙니다. 저희 기회에 환경부에 한꺼번에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야 그럼 안에서도 그럼 서로 그냥 같은 부처 안에서도 음 토론이 치열한 저희 저희가 전력 그 산업이랑 전력 수급 담당하는 전력 국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원전 담당하는 원전 정책이 하나 있고 재생 에너지가 따로 또 재생국으로 있고 전력 담당하는 그 개통 송전만 배정망 이거 까는 거 담당하는 그 전력 개통국이 또 따로 있고 그 원전구하고는 같이 회식도 안 하고 바로 옆에 있습니다.

너무 친하게 나쁘겠어. 나라도 바로 옆에부터 있으면 사이 안 좋거든요. 미국 캐나다 한국 일본 걔네가 그럼 우리가 죽는다. 다음 달에 바로 원제고 가실 수도 있어요. 이게 맞아. 발령이 된다려고 반력나면 가는 거기 때문에 아 재밌겠다. 우석중석가 나중에 이제 원전으로 반력하면 제가 진짜 원전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는 10년 전부터 정말 하여튼 제도 제도는 합리적으로 바뀌는 거 같네요. 어 그래도 어 야 이런 것도 이렇게 재밌게 이런 제도가 바뀌는 그런 것도 있었구나. 알겠습니다. 저희가 설명 잘 들었고 특별히 이제 시청자들이 댓글에서 특별히 문제 삼지 않으시면 뭐 이렇게 그냥 승인해 드리는 걸로 잘 그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별 이견 없죠. 내년에 바뀌는 거죠? 좀 제도가 어떻게 되죠? 지금 뭐 지금 녹화 기준으로는 아직 뭐 입법 예고가 안 돼 있는데요. 아마 이거 나갈 때는 입법 예고가 돼 있을 거고. 그러니까 저희의 그 법 개정에 대해서 하위에 이제 또 시행령 시행 규칙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입법 예고가 아마 지금 하고 있을 거고 공청에도 했을 거고. 네. 그래서 의견 수련 많이 충분히 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계속 뭐 발전 사업자라든지 그다음 뭐 태양강 풍력 뭐 산업계라든지 그다음 뭐 저희 시민 단체 분들 뭐 그런 분들 다 만나서이 세부 방안에서 계속 소통을 하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연말쯤 아마 한 11월 12월쯤에이 오늘 말씀드렸던 거에 디테일한 더 디테일한 내용들이 다 네. 발표가 될 거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27년 1월 1일자로 법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좀 반달하는 이익 집단은 혹시 없으세요? 제가 진짜 지금까지 한 80여 차례 정도 만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중국대서 만난데도 되게 많지만 다들 다들 반발합니다. 다들 반발을 한다고요? 다들 반발 기존대로 하시지 왜 자꾸 웃으세요? 어 이런 거 아 기껏 기껏 적응하고 있구만. 네. 네. 아, 근데 뭐 당의성 설명드리고 뭐 여차여차 설명드려서 일단 어느 정도 법에 법령에 담을 정도는 다들 공감을 하고 있고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뭐 오늘도 더 거기까지 말씀 못 드렸지만 제도가 바뀌는 거니까 실지 본인들의 이제 수익 뭐 1원 2원 요게 이제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가지고는 아마 연말까지 조금 더 만나서 좀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정부 정책 하는게 쉬운 일이 아니군요. 그래서 뭐 최대한 좀 기존 사업자분들이 막 크게 충격받지는 않게 좀 단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전환할 수 있는 장치도 만들고 있고요. 오늘은 간단한 설명해 주셔서 저희가 이제 이해를 하는 정도였지만 직접 일하시는 우석중 서위관님은 아 진짜 이게 잘 돼야 되는데 하는 그 뭔가 마음속에 그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거 뭐 툭 터놓고 설명 못 해도이 법에서는 요거 요거 하는게 진짜 중요한데 이건 진짜 잘 됐으면 좋겠다.

요게 관건이다 하는 거 그게 뭐예요? 음. 그니까 정부는 같이 기도해 줄게요. 네. 둘이 종교가 달라서 둘이 같이 기도하면 웬만하면 됩니다. 그니까 정부는 사실 이제 정책이 새롭게 바뀔 때 예. 누가 막 이렇게 욕하고 막 너 뭐 잘한다, 잘한다 하는게 아니고 너도 뭐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 쟤도 야,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 해서 어영부형 뭐 이도 저도 아닌 방향으로 흘러갈 경우가 가장 최악이거든요. 그렇지. 그렇죠. 그냥 요거 찔끔 듣고 저거 찔끔 듣고 이래서 네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미래에 이제 새로 들어오실 재생 사업자들을 보고 일단 일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이제 기존 사업자분들을 뭐 아예 무시할 순 없으니까 기존 사업자분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 건데 그러나음 목표는 아직 내 눈에 나타나지 않는 미래 사업자니까 외롭겠다. 그죠? 그럼 반발은 기존 사업자가 하지 득되는 분들은 아직 내 눈앞에 나타나지도 않았지. 모든 정책의게 문제죠. 음. 어, 근데 신규로 들어오실 사업자분들이 지금 태양강 현재 그 설치된 규모만큼 있고요.

발전 허가를 받은 분들이. 풍력 같은 경우는 지금 설치된 풍력 발전기 대비 한 10열배 정도 더 있어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뭐 알게 모르게 뭐 힘을 주시거든요. 공론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보고 일을 하고 있고 기존 사업자분들은 크게 막 죽겠다라는 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네. 네. 좀 수영을 할 수 있게끔 제대로 설계해 가지고 미래 재생 에너지 보급이 좀이 제도를 통해서 많이 늘었으면 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잘되기를 알겠습니다. 네. 아, 어려운 내용인데 잘 설명해 주서 잘 배웠습니다. 네. 혹시 뭐 너무 강하게 반발해 가지고 얘는 좀 손을 봐줬으면 좋겠다는데 있으면 언더스탠딩에 조용히 알려 주세요. 저희가. 네. 오늘 한국 공학대학교 조상민 교수님, 김지 환경부의 우석중 서위관님. 네. 잘 배웠습니다. 잘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