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1 중국의 한국 대상 무비자 정책 시행
작성자의 핵심 판단
대담자는 중국의 무비자 정책을 한국을 중시하고 미국의 대중 견제에 대비하려는 선택으로 평가하며, 한국인이 중국을 이해할 기회를 넓혔다고 본다.
근거 보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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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한 거 이제 8월 달에는 또 북경에 가서 북경대학에서 작선 있었고 11월 달에 또서 하는데 이제 그거를 하게 된 이제 계획는 1월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을 국민 방문해서 희재핑 주석과 정상의담을 가졌을 때 그때 합의사함 중에 하나입니다. 양국에서로 우호를 증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 우호 증진을 할 수 있을지를 북경대 팀과 서울대 팀이 연구할 수 있도록 하자. 아니 그런 합의를 했고 그 하 이건 다 공개된 얘기니까 이제 그런 연구를 하고 있고요. 예. 근데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숙제가 처음부터 한국이 중국을 싫어한게 아니라 아 먼저 어느 정도를 싫어하느냐면요. 그 가장 한국에서도 여론 조사한게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한국 거는 혹시 편견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객관적이 공평한 걸 해 갖고 많이 인용하는게 필 리서치 센터라는 미국에 있는 이제 전문 그 연구 기관인데 거기서 하는게 2002년부터 올 5월까지는 조사가 있습니다. 시계월적으로. 네. 그 거기서는 여러 나라들의 미국과 중국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항상 포함하고 있어요. 그리고 항목이 안 바뀌요. 조사에 보면은 어느 정도를 생각하냐면 올 5월에 조사에서 나타난게 36개 국가 중에서 20개의 국가에서 전 세계 주요 국가 20개 국가에서 미국에 대한 선호도보다 중국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습니다. 10%나 중국에 대한 선호도 선호도가 10%가 높아요. 미국이 낮아진 거 아니? 낮아지죠. 그런 거이기 정부가 들어서 갖고 그 포인트가 10% 정도예요. 그리고 나머지 그 한 여섯 일곱 개는 비슷비슷하고 나머지 여섯 개 국가는 확고부등하게 이제 중국을 싫어하는 그래서 그 피루시 센터에 한국에 보면 전체 100% 중에서 72%가 중국 싫다. 그러니까 비우어적이다. 그다음에 우어적이다가 28%예요. 음 이게 좀 객관적인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이거 말고 다른 이제 한국에는 많은 그 연구 기관이나 서울대학교도 있어요. 조사 공통적으로 다 나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10년 동안 보면 전체 인구의 70에서 80% 정도가 중국을 싫어하는 거고요. 우호적인 감정은 2, 30%밖에 더 심각한 문제는 2, 30대, 특히 20대의 경우는 그 비율이 90%입니다.
- 원문 구간 2
중국 실타가. 네. 이게 거의 10년 동안 이어져 거고요. 이게 이제 우선 객관적인 사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저한테 질문하신게 왜 그런 거 같습니까? 예. 그게 중요한 건데 처음에는 이렇게 싫어하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전에도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예. 그래서 언제가 계기가 있느냐 세 번의 계기가 있었어요. 중 한국이 중국에 대해서 싫어하게 되는 마찬가지 뒤집어서 얘기하셔도 괜찮아요. 중국이 한국을 싫어하는 같은 거니까. 첫 번째는 2004년에 있었던 동국 공정이라 역사 논쟁. 흔히 말하는 고구려산 논쟁. 네. 그래서 중국이 그 그 역사, 문화, 특히 소수민을 연구하면서 그 자국사에 편집시키려는 이제 국가 학술 프로젝트인데 이제 그게 알려지면서 한국 역사 빼앗기 왜냐면 현재의 한국 그 역사적 흐름 속에서는 고구려를 한국의 역사 속에 중요한 요소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중국 사회에 편집시켜 버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한국 역사를 빼앗는 것이라는 반발이 시작돼. 그 이후에서 이제 흔히 말하 문화원장이라 그랬는데 그건 중국 국가가 주도하는게 아니라 들어보고 있었죠. 뭐 김치 문제 한번 그거는 이제 우리랑 똑같이 유튜브들이 주로 중국 유튜브들이 했던 건데 지방 언론들하고 그러면서 문화 논쟁으로 확대되는 그래서 2004년 2005년 그때 처음으로 한국인의 미국에 대한 호감도가 중국에 대한 호감도를 넘었습니다. 그 전까지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미국에 대한 호감도보다 더 높았어요. 그랬군요. 그래서 그게 1차. 음.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기억하실 텐데 조근 선생님은 2010년 그 연평도 격 사건 그다음에 천안남 폭 사건 그때 제 한국은 국제 조사당 조사를 통해서 이건 북한의 수행이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고 위엔 얘기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중국은 처음 끝까지 북한을 옹호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다시 또 그게 두 번째. 음.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결정적인게 2016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제 사드라고 부르는데 그걸 배치를 결정한 2016년이고 2017년에 배치한 거죠. 정확히 얘기한다면 주한 미군이 그 사드를 저 상주라는 곳에다가 설치한 거예요. 한국이 한게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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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중국이 저거는 우리 핵심이 그러니까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중국의 중요한 이익을 침미했다라고 간주해서 말로는 편안 안 했지만 실제로는 보복을 하게 되는 그 롯데마트 다 빠지고 했잖아요. 예. 바로 이제 그러면서 그게 정개적인 거, 경제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 이러면서 그때 이제 [웃음] 확 나빠지기 시작해 갖고 그게 2017년이거든요. 그 이유로 지금까지 회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이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라면 왜 한국이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안 좋게 생각하느냐 근거가 있는 거죠. 그 양국간에 지난 그 1992년에 수교 이후에 누적되왔던 당반기 10년 2002년까지 큰 문제가 없었어요. 세계 외교사에서 이렇게 밀접하게 된 적이 없어요. 양국 관계 국수를 위해서 최대 미월이었는데 그걸 진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경제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 문화적인 측면 그다음에 군사부 측면까지 누적이 돼 버린 겁니다. 그게 쌓인게 지금 현재 상황. 그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중국 동일합니다. 중국도 동일하게 한국에 대해서 그런 감정을 갖고 있고요. 예. 그런 상황이고.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중국 정부도 그렇고 한국 정부도 그렇고 이건 정상이 아니다. 왜냐면 중국의 국가뿐만 아니라 한국의 국가에도 손해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해결해 보자라는 노력하고 그다음에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한국에서도 최악이 예. 중국이 좋다가 23% 떨어졌다가 요번에 28%로 올라갔어. 올라간 거예요. 중국도 이제 중국은 그 정도로 싫어하지 않았어. 한국보다 한 10에서 2% 정도 더 좋아했었는데 좀 올라가는 추세고 있고요. 요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외교라는게 진짜 쉽지가 않은 거 같은데 제가 제 기억으로 중국의 국가 주석이 항상 시진핑이었어요. 저는 근데 의문을 가져본 적이 없는 거 같아요. 항상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 근데 어떻게 이렇게 오랜인 체제로 이렇게 이어질 수가 있는지 궁금해요. 재미난 얘기 하나 해 드리면 저희 서울대 국제대학원은 그 학생의 45% 증다고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이고 그래서 학분 없고 대학원 전문대학원이라 그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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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대학원 법학대학원작년 1학기 때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 중에 하나가 러시아 학생이었었어요. 교환 학생으로 한 학기 동안 와서했는데 [웃음] 같이 수업 시간에 중국 대회관계록서 그 친구가 그러더라 자기한테 푸틴은 왕이래요. 왜냐 자기가 태어났을 때도 푸틴이었고 지금도 푸틴이고 어 푸틴이 1999년에 대통령됐으니까 그러니까 말로는 대통령이고 선거도 하고 음 그까 지금 벌써 27년째 직권하고 있어요. 왕이다. 그러니까 뭐 선거 제도가 어떤니 다 세웠다. 자기한테는 왕이다. 자기 세대들한테는 이제 그런 거고요. 어 정상적인 근데 정상이라는 말은 정확하진 않아요. 과거의 관래에 따르면 규범에 따르면 보통 이제 중국의 공산당과 정부의 직위는 5년 임기입니다. 음. 그리고 보통은 두 번을 하도록. 근데 이거 법률이 아니에요. 규범이라 그래요. 규범이라는 것은 그 중국의 통치 엘리트들이 합의해서 만든 거예요. 그렇게해서 했던게 보통 이제 두 번의 임기를 하는 그러면 10년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중앙에서부터 지방까지 10년을 주기로 해서 싹 바뀝니다. 음. 오. 예를 들어서 지방의 경우도 일정 직급에 있는데 거기서 10년을 근무하잖아요. 그러면 진급을 하든지 승진하든지 승급을 좀 아시죠? 이게 중국의 성장 비 중 하나고 정치적 안정히 중요한 비결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중국의 출도자들은 나이가 안 많았거든요. 그걸 관리라고 하는데 그리고 그거는 1978년 개혁 개방을 시작했던 덩시하우 등등 그 개혁파 언론들의 합의요. 음. 왜? 마우적등 시대의 그런 정치적 혼란, 파괴, 국민의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게 장기 직권하는 죽을 때까지 하는 종신재 이건 안 된다. 동시에 그냥 장기 직권 하는게 아니라 모든 권력이 그 사람한테 간 이건 안 된다. 그래서 그 몇 가지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임기를 엘리트 합의로 만든 겁니다. 법률은 없어요. 법률은 없고요. 동시에 마찬가지로 이걸 한두 사람만 바꾸면 안 되기 때문에 세대별로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3세대 지도자, 4세대 지도자, 지금 5세대 지도자 되게 처음부터 50년대생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바뀌었던 건데 이제 그게에 시진핑 정부 들어와서 깨진 겁니다.
이 자료에서 다룬 사실
중국은 2024년 11월 1일 한국에 무비자 정책을 시행했고, 원문은 이후 한국 방문객, 특히 젊은 방문객이 중국에서 많이 보였다고 전한다.
근거 보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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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한 거 이제 8월 달에는 또 북경에 가서 북경대학에서 작선 있었고 11월 달에 또서 하는데 이제 그거를 하게 된 이제 계획는 1월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을 국민 방문해서 희재핑 주석과 정상의담을 가졌을 때 그때 합의사함 중에 하나입니다. 양국에서로 우호를 증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 우호 증진을 할 수 있을지를 북경대 팀과 서울대 팀이 연구할 수 있도록 하자. 아니 그런 합의를 했고 그 하 이건 다 공개된 얘기니까 이제 그런 연구를 하고 있고요. 예. 근데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숙제가 처음부터 한국이 중국을 싫어한게 아니라 아 먼저 어느 정도를 싫어하느냐면요. 그 가장 한국에서도 여론 조사한게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한국 거는 혹시 편견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객관적이 공평한 걸 해 갖고 많이 인용하는게 필 리서치 센터라는 미국에 있는 이제 전문 그 연구 기관인데 거기서 하는게 2002년부터 올 5월까지는 조사가 있습니다. 시계월적으로. 네. 그 거기서는 여러 나라들의 미국과 중국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항상 포함하고 있어요. 그리고 항목이 안 바뀌요. 조사에 보면은 어느 정도를 생각하냐면 올 5월에 조사에서 나타난게 36개 국가 중에서 20개의 국가에서 전 세계 주요 국가 20개 국가에서 미국에 대한 선호도보다 중국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습니다. 10%나 중국에 대한 선호도 선호도가 10%가 높아요. 미국이 낮아진 거 아니? 낮아지죠. 그런 거이기 정부가 들어서 갖고 그 포인트가 10% 정도예요. 그리고 나머지 그 한 여섯 일곱 개는 비슷비슷하고 나머지 여섯 개 국가는 확고부등하게 이제 중국을 싫어하는 그래서 그 피루시 센터에 한국에 보면 전체 100% 중에서 72%가 중국 싫다. 그러니까 비우어적이다. 그다음에 우어적이다가 28%예요. 음 이게 좀 객관적인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이거 말고 다른 이제 한국에는 많은 그 연구 기관이나 서울대학교도 있어요. 조사 공통적으로 다 나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10년 동안 보면 전체 인구의 70에서 80% 정도가 중국을 싫어하는 거고요. 우호적인 감정은 2, 30%밖에 더 심각한 문제는 2, 30대, 특히 20대의 경우는 그 비율이 9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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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실타가. 네. 이게 거의 10년 동안 이어져 거고요. 이게 이제 우선 객관적인 사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저한테 질문하신게 왜 그런 거 같습니까? 예. 그게 중요한 건데 처음에는 이렇게 싫어하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전에도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예. 그래서 언제가 계기가 있느냐 세 번의 계기가 있었어요. 중 한국이 중국에 대해서 싫어하게 되는 마찬가지 뒤집어서 얘기하셔도 괜찮아요. 중국이 한국을 싫어하는 같은 거니까. 첫 번째는 2004년에 있었던 동국 공정이라 역사 논쟁. 흔히 말하는 고구려산 논쟁. 네. 그래서 중국이 그 그 역사, 문화, 특히 소수민을 연구하면서 그 자국사에 편집시키려는 이제 국가 학술 프로젝트인데 이제 그게 알려지면서 한국 역사 빼앗기 왜냐면 현재의 한국 그 역사적 흐름 속에서는 고구려를 한국의 역사 속에 중요한 요소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중국 사회에 편집시켜 버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한국 역사를 빼앗는 것이라는 반발이 시작돼. 그 이후에서 이제 흔히 말하 문화원장이라 그랬는데 그건 중국 국가가 주도하는게 아니라 들어보고 있었죠. 뭐 김치 문제 한번 그거는 이제 우리랑 똑같이 유튜브들이 주로 중국 유튜브들이 했던 건데 지방 언론들하고 그러면서 문화 논쟁으로 확대되는 그래서 2004년 2005년 그때 처음으로 한국인의 미국에 대한 호감도가 중국에 대한 호감도를 넘었습니다. 그 전까지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미국에 대한 호감도보다 더 높았어요. 그랬군요. 그래서 그게 1차. 음.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기억하실 텐데 조근 선생님은 2010년 그 연평도 격 사건 그다음에 천안남 폭 사건 그때 제 한국은 국제 조사당 조사를 통해서 이건 북한의 수행이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고 위엔 얘기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중국은 처음 끝까지 북한을 옹호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다시 또 그게 두 번째. 음.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결정적인게 2016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제 사드라고 부르는데 그걸 배치를 결정한 2016년이고 2017년에 배치한 거죠. 정확히 얘기한다면 주한 미군이 그 사드를 저 상주라는 곳에다가 설치한 거예요. 한국이 한게 아니에요.
- 원문 구간 3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중국이 저거는 우리 핵심이 그러니까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중국의 중요한 이익을 침미했다라고 간주해서 말로는 편안 안 했지만 실제로는 보복을 하게 되는 그 롯데마트 다 빠지고 했잖아요. 예. 바로 이제 그러면서 그게 정개적인 거, 경제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 이러면서 그때 이제 [웃음] 확 나빠지기 시작해 갖고 그게 2017년이거든요. 그 이유로 지금까지 회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이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라면 왜 한국이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안 좋게 생각하느냐 근거가 있는 거죠. 그 양국간에 지난 그 1992년에 수교 이후에 누적되왔던 당반기 10년 2002년까지 큰 문제가 없었어요. 세계 외교사에서 이렇게 밀접하게 된 적이 없어요. 양국 관계 국수를 위해서 최대 미월이었는데 그걸 진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경제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 문화적인 측면 그다음에 군사부 측면까지 누적이 돼 버린 겁니다. 그게 쌓인게 지금 현재 상황. 그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중국 동일합니다. 중국도 동일하게 한국에 대해서 그런 감정을 갖고 있고요. 예. 그런 상황이고.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중국 정부도 그렇고 한국 정부도 그렇고 이건 정상이 아니다. 왜냐면 중국의 국가뿐만 아니라 한국의 국가에도 손해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해결해 보자라는 노력하고 그다음에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한국에서도 최악이 예. 중국이 좋다가 23% 떨어졌다가 요번에 28%로 올라갔어. 올라간 거예요. 중국도 이제 중국은 그 정도로 싫어하지 않았어. 한국보다 한 10에서 2% 정도 더 좋아했었는데 좀 올라가는 추세고 있고요. 요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외교라는게 진짜 쉽지가 않은 거 같은데 제가 제 기억으로 중국의 국가 주석이 항상 시진핑이었어요. 저는 근데 의문을 가져본 적이 없는 거 같아요. 항상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 근데 어떻게 이렇게 오랜인 체제로 이렇게 이어질 수가 있는지 궁금해요. 재미난 얘기 하나 해 드리면 저희 서울대 국제대학원은 그 학생의 45% 증다고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이고 그래서 학분 없고 대학원 전문대학원이라 그러죠.
그렇게 판단한 이유
대담자는 트럼프 정부의 대중 통제 강화 가능성에 주변국을 아우를 필요가 있었고, 중국 내 한국 연구자들의 보고서가 한국인의 중국 이해 기회를 늘리자고 제안한 점을 근거로 든다.
근거 보기 2
- 원문 구간 1
중국 실타가. 네. 이게 거의 10년 동안 이어져 거고요. 이게 이제 우선 객관적인 사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저한테 질문하신게 왜 그런 거 같습니까? 예. 그게 중요한 건데 처음에는 이렇게 싫어하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전에도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예. 그래서 언제가 계기가 있느냐 세 번의 계기가 있었어요. 중 한국이 중국에 대해서 싫어하게 되는 마찬가지 뒤집어서 얘기하셔도 괜찮아요. 중국이 한국을 싫어하는 같은 거니까. 첫 번째는 2004년에 있었던 동국 공정이라 역사 논쟁. 흔히 말하는 고구려산 논쟁. 네. 그래서 중국이 그 그 역사, 문화, 특히 소수민을 연구하면서 그 자국사에 편집시키려는 이제 국가 학술 프로젝트인데 이제 그게 알려지면서 한국 역사 빼앗기 왜냐면 현재의 한국 그 역사적 흐름 속에서는 고구려를 한국의 역사 속에 중요한 요소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중국 사회에 편집시켜 버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한국 역사를 빼앗는 것이라는 반발이 시작돼. 그 이후에서 이제 흔히 말하 문화원장이라 그랬는데 그건 중국 국가가 주도하는게 아니라 들어보고 있었죠. 뭐 김치 문제 한번 그거는 이제 우리랑 똑같이 유튜브들이 주로 중국 유튜브들이 했던 건데 지방 언론들하고 그러면서 문화 논쟁으로 확대되는 그래서 2004년 2005년 그때 처음으로 한국인의 미국에 대한 호감도가 중국에 대한 호감도를 넘었습니다. 그 전까지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미국에 대한 호감도보다 더 높았어요. 그랬군요. 그래서 그게 1차. 음.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기억하실 텐데 조근 선생님은 2010년 그 연평도 격 사건 그다음에 천안남 폭 사건 그때 제 한국은 국제 조사당 조사를 통해서 이건 북한의 수행이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고 위엔 얘기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중국은 처음 끝까지 북한을 옹호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다시 또 그게 두 번째. 음.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결정적인게 2016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제 사드라고 부르는데 그걸 배치를 결정한 2016년이고 2017년에 배치한 거죠. 정확히 얘기한다면 주한 미군이 그 사드를 저 상주라는 곳에다가 설치한 거예요. 한국이 한게 아니에요.
- 원문 구간 2
네대학원 법학대학원작년 1학기 때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 중에 하나가 러시아 학생이었었어요. 교환 학생으로 한 학기 동안 와서했는데 [웃음] 같이 수업 시간에 중국 대회관계록서 그 친구가 그러더라 자기한테 푸틴은 왕이래요. 왜냐 자기가 태어났을 때도 푸틴이었고 지금도 푸틴이고 어 푸틴이 1999년에 대통령됐으니까 그러니까 말로는 대통령이고 선거도 하고 음 그까 지금 벌써 27년째 직권하고 있어요. 왕이다. 그러니까 뭐 선거 제도가 어떤니 다 세웠다. 자기한테는 왕이다. 자기 세대들한테는 이제 그런 거고요. 어 정상적인 근데 정상이라는 말은 정확하진 않아요. 과거의 관래에 따르면 규범에 따르면 보통 이제 중국의 공산당과 정부의 직위는 5년 임기입니다. 음. 그리고 보통은 두 번을 하도록. 근데 이거 법률이 아니에요. 규범이라 그래요. 규범이라는 것은 그 중국의 통치 엘리트들이 합의해서 만든 거예요. 그렇게해서 했던게 보통 이제 두 번의 임기를 하는 그러면 10년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중앙에서부터 지방까지 10년을 주기로 해서 싹 바뀝니다. 음. 오. 예를 들어서 지방의 경우도 일정 직급에 있는데 거기서 10년을 근무하잖아요. 그러면 진급을 하든지 승진하든지 승급을 좀 아시죠? 이게 중국의 성장 비 중 하나고 정치적 안정히 중요한 비결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중국의 출도자들은 나이가 안 많았거든요. 그걸 관리라고 하는데 그리고 그거는 1978년 개혁 개방을 시작했던 덩시하우 등등 그 개혁파 언론들의 합의요. 음. 왜? 마우적등 시대의 그런 정치적 혼란, 파괴, 국민의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게 장기 직권하는 죽을 때까지 하는 종신재 이건 안 된다. 동시에 그냥 장기 직권 하는게 아니라 모든 권력이 그 사람한테 간 이건 안 된다. 그래서 그 몇 가지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임기를 엘리트 합의로 만든 겁니다. 법률은 없어요. 법률은 없고요. 동시에 마찬가지로 이걸 한두 사람만 바꾸면 안 되기 때문에 세대별로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3세대 지도자, 4세대 지도자, 지금 5세대 지도자 되게 처음부터 50년대생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바뀌었던 건데 이제 그게에 시진핑 정부 들어와서 깨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