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미투자 MOU가 미뤄진 비밀

[원문 유형] 네이버 블로그 [채널] ranto28 [채널 주소] https://blog.naver.com/ranto28 [게시일] 2026.09.18 [원문 URL]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ranto28&logNo=224415552295&redirect=Dlog&widgetTypeCall=true&noTrackingCode=true&directAccess=false [제목] 한국 대미투자 MOU가 미뤄진 비밀 [수집 기준] 공개 원문 본문만 분석 근거로 사용한다. 등록 블로그의 목록·RSS 메타데이터는 제목, 날짜, 발견 경로 확인에만 사용한다. [공개 원문 본문] ​ ​ ​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린 다음에 트럼프가 분노의 트윗을 날렸다. ​ 해석을 하면 아래와 같다. ​ 미국 금리는 1% 또는 그 이하여야 한다. 우리가 세계 최고의 신용등급이기 때문이다 — 압도적으로. 우리나라는 새로운 투자로 붐을 이루고 있다! 우리가 적자를 보는 모든 나라 — 사실상 대부분의 나라다 — 와 교역을 끊는다면, 최소 연 1.5조 달러를 벌 것이다. '적자(Deficit)'라는 말은 '손실(LOSS)'의 고상한 표현일 뿐이다. 우리는 세계 거의 모든 나라를 '떠받치고' 있고, 이건 더 이상 계속될 수 없다.

미국의 금리를 내려라, 그것도 빨리! ​ ​ 기사들을 보면 금리를 1%로 내려라고 하는 앞부분에 주목을 하는데, 뒷 부분에도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 ​ "미국이 적자를 보는 나라와 교역을 끊는다" 는 발언이다. ​ ​ 트럼프는 이 말을 처음 한 것이 아니다. ​ 9월 4일, 8월 고용지표가 강하게 나오자 트루스소셜에 " 금리를 내려라, 아니면 우리가 적자를 보는 나라들과의 교역을 끊겠다" 를 올렸다. ​ 여기에서 타깃은 캐나다, 멕시코, EU였다. ​ 캐나다와 교역을 전면 중단하는 방안을 거론했고, 멕시코와 EU에 대한 무역적자를 비난하면 다음과 같이 말했다. ​ "펜 한 번 그으면(one swipe of the pen)" 금수조치를 할 수 있다" ​ 이 말의 배경을 알아보자. ​ ​ ​ 트럼프가 추진한 국제긴급경제권법(IEEPA)에 의한 상호관세가 연방대법원에서 부정당했을때 대법원의 논리는 이것이었다. ​ IEEPA(국제긴급경제권법)는 대통령에게 수출입을 "조사,규제,방지,금지 "할 권한을 부여한다. ​ "IEEPA에는 관세나 세금이라는 단어가 없기때문에, 이 법으로 상호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 "라는 논리였다. ​ ​ 트럼프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했다. ​ " 연방대법원이 관세 판결에서 대통령에게 교역중단의 권리가 있음을 인정했다 "

​ ​ 미국은 " 한국이 일본보다 느리다 "며 약속을 지키라고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 ​ 일본이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 일본은 2026년 2월 360억달러 사업(발전소, 석유 수출시설, 인공다이아몬드 제조설비)을 확정했다. ​ 2026년 3월에는 730억달러(소형원전 SMR, 가스화력발전소)가 합의되었고, 현재는 3차 사업을 논의하고 있다. ​ © SORORI, 출처 OGQ ​ ​ ​ ​ 한국은 한미간 협상과정에 이견이 있다. ​ 원래는 MOU초안을 9월 17일에 국회에 보고하고, 18일에 체결하는 일정이었는데, 협상이 끝나지 않아 국회보고 자체가 연기된 것이다. ​ ​ ​ 현재 한미가 생각이 다른 핵심이견이 몇가지 있다. ​ ​ ​ 첫번째는 총 사업비 670억달러 규모로 예상되는 알래스카LNG사업이다. ​ 한국은 "투자 가능성을 모색한다(explore the possibility) " 정도로 넘어가려 하고, 미국은 " 실질적인 투자확약을 하라 "고 압박하고 있다. ​ © tunasalmon, 출처 OGQ ​ ​ 두번째 쟁점은 웨스팅하우스 지분이다. ​ 미국정부는 웨스팅하우스와 800억달러 원전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수익의 20%까지 확보할 권리를 얻었다.

​ 미국정부는 한국도 웨스팅하우스 지분을 확보해서 자본을 대고, 시공에도 참여하라는 입장이다. ​ ©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 ​ 한국은 이왕 지분투자를 할 거면 15%이상 지분을 확보하고, 이사회에도 진입을 하겠다는 것이다. ​ 웨스팅하우스 기업가치가 150억~200억 달러로 평가되니, 15%를 사려면 22억~30억 달러(약 3~4조 원)가 든다 ​ ​ 웨스팅하우스 지분확보는 돈값을 할 가능성이 높다. ​ 웨스팅하우스는 원전에 대한 원천기술 보유를 무기로 한국원전의 해외수출을 방해하는 입장이었다. ​ 한국이 15%이상 지분을 확보하면, 대주주의 하나로 힘을 쓸수가 있다. ​ 이사회에 멤버로 들어가면, 한국 기업들이 일감을 확보하기 쉬워지는등 장점이 많아진다. ​ ​ 미국은 한국의 투자와 협력은 환영하지만, 이사회까지 한국이 들어오는 것은 꺼리는 상황이다. ​ 웨스팅하우스를 원전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는 전략자산으로 보고, " 전략기업의 의사결정에 외국이 끼어드는 것을 싫어한다 "는 것이다. ​ ​ 세번째 현안은 1호사업인 엔시날 가스발전소다. ​ ​ ​ 200억달러가 넘게 투입되는 가스복합화력발전소인데,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팔아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구조다.

​ 한국이 요구하는 것은 " 전력판매 계약을 미국이 주선하고 보증해달라 "는 것이다. ​ ​ ​ 마지막 현안은 입금이다. ​ 한국과 미국의 MOU에는 연간 송금한도가 200억달러로 되어있다. ​ 한국은 올해는 9월 29~30일에 22억달러를 송금하고, 내년부터 200억달러 한도에서 송금을 할 계획이다. ​ 내년분 200억달러중 120억달러는 외환보유액을 사용하고, 70억달러는 외화채권을 발행해서 충당할 계획으로 알려진다. ​ 한국은 22억달러만 보내고 올해는 퉁치려고 했는데, 미국은 최소한 연한도(200억달러)의 절반은 올해내에 송금하라는 입장이다. ​ ​ ​ ​ ​ ​ ​ ​ ​ ​ ​ 한줄 코멘트. 일본이 투자 속도를 너무 내다보니, 한국이 상대적으로 뒤쳐지는 상황이다. 만약 미국이 원하는대로 올해 100억달러를 갑자기 송금하면 환율에도 영향을 미칠만한 규모가 된다. 현재 한미간 현안이 어느선에서 조율되는지가 관전포인트가 될 것 같다. 9월 29~30일에 22억달러는 최소한 송금해야 하니, 그전에는 결과를 볼 수 있을 것 같다.

​ 미국정부는 한국도 웨스팅하우스 지분을 확보해서 자본을 대고, 시공에도 참여하라는 입장이다. ​ ©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 ​ 한국은 이왕 지분투자를 할 거면 15%이상 지분을 확보하고, 이사회에도 진입을 하겠다는 것이다. ​ 웨스팅하우스 기업가치가 150억~200억 달러로 평가되니, 15%를 사려면 22억~30억 달러(약 3~4조 원)가 든다 ​ ​ 웨스팅하우스 지분확보는 돈값을 할 가능성이 높다. ​ 웨스팅하우스는 원전에 대한 원천기술 보유를 무기로 한국원전의 해외수출을 방해하는 입장이었다. ​ 한국이 15%이상 지분을 확보하면, 대주주의 하나로 힘을 쓸수가 있다. ​ 이사회에 멤버로 들어가면, 한국 기업들이 일감을 확보하기 쉬워지는등 장점이 많아진다. ​ ​ 미국은 한국의 투자와 협력은 환영하지만, 이사회까지 한국이 들어오는 것은 꺼리는 상황이다. ​ 웨스팅하우스를 원전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는 전략자산으로 보고, " 전략기업의 의사결정에 외국이 끼어드는 것을 싫어한다 "는 것이다. ​ ​ 세번째 현안은 1호사업인 엔시날 가스발전소다. ​ ​ ​ 200억달러가 넘게 투입되는 가스복합화력발전소인데,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팔아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