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0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요건 시행
작성자의 핵심 판단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실거주 매수만 가능하게 된 구조가 전월세 매물을 줄였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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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구간 1
일단 서울만 놓고 보면은 당연히 줄로 들죠. 당연히. 예. 근데 이제 이유 주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어 가장 근본적인 것들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들이 한 평소 때 4만 전후예요. 4만 전후인데 4만 전후가 들어오면은 절반은 임차 물건으로 나왔었어요. 예. 근데 이제 지금은 2만 개가 들어오거든요. 신규 입주 물량이. 예서 4만 개에서 2만 개로 줄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신규 입주 물량에서 절반기 임차물건을 못 나오잖아요. 이게 절반 줄었습니다. 근데 안 와. 일단은 신규 입주 물량에서 나오는 전월세 물량이 준 것들도 문제인데 이거보다 더 큰게 있어요. 재고 물량이 190만 개가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제고가. 근데 예전에는 그 전세 월세 주고 살았거든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지방은 자가가 훨씬 비율이 높아요. 6대 4, 7대 3 자가 훨씬 많은데 서울은 4대 6이에요. 그니까 6위 임차입니다. 그니까 190만 채 중에서 6위 임차였는데 지금 작년부터 이번 정부 들어서 어떻게든지 전세 물량들을 줄이는 정책들이 이게 본인인지 본인가 아닌지 모르겠지만 나오고 있는 것들이죠. 음예를 들어서 어 일단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작년 10월 달부터 실시를 했는데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서는 전세를 끼면은 매매가 안 돼요. 인허가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세입제를 나가는 조건으로 자가로 들어오겠다는 조건으로만 계약이 되기 때문에 토지 거래 허관 구형 내에서 계약이 되면은이 임차 물건 들어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네. 이게 제일 커요. 아 그게 예. 그래서 지금 대부분 전문가들이 전월세 대책을 정부에서 내놓고 있지 않으니까 일단 신규 입주 물량은 어쩔 수 없으니까 토지 거래 허가 구역부터라도 어 일단은 해제해라 그러면은 당장 이렇게 급등하거나 월세가 급등하는 건 막을 수 있다라고 저도 공공 세미나에나 가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어 답변은 안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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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아무튼 그 친구는 그거를 이제 제가 주시켜서 샀거든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음 그 49가 지금 얼마줄 아세요? 49 36 36억 49면 20평밖에 안 되니까 예 20평도 안 되니까 예 지금 호가로 21억이에요. 세 배가 올랐죠. 그러면 창원에서 제일 비싼 그 아파트는 얼마냐 가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금 정부에서는 다주택 규제를 하잖아요. 지금 이제이 특히 그 올림픽 포레오는 실고주 의무가 있었는데 3년 유회를 해 줬는데 유회해 준 기간이 올 1월 그니까 내년 1월 달로 끝나요이 친구. 그래서 이충 선택은 뭐냐면은 어 용지 아이파크를 팔고 예 올림픽 파크 포레온을 거주하기 위해서 올라와야 돼. 올라옵니다. 예. 이사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서울 수요예요. 음 그러면 창원의 수요는 하나 줄었고 서울수 하나 증가하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살던 임차인는 나가고 실고주로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지금 정책이 짜여져 있어요. 아 자꾸자꾸 이제 올라오려는 수요는 있다 보니 네네. 그러니까 서울은 매매든 전세든 월세든 예. 계속 부족할 거 같아요.이 정책이 유지되는 이상. 음. 그럼 일단은 전세란 월세란을 끌려면 일단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풀어서 갭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나씩 둘씩 그 전세 매물이 나온다. 이게 1번이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임대 사업자 제도를 부활하든지 5% 상한 캡을 씌워 가지고 그 임대로 상승률을 아니면은 저는 그냥 내집마련을 많이 시켜 주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 제가 한국 결 있을 때 주고 조사를 국토 교통보랑 한 8년 동안 진행했었거든요. 거기 보면은예. 어, 서울 아파트를 자가로 사면은 10.8년을 보유해요.
이 자료에서 다룬 사실
발화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작년 10월부터 실시했고, 전세를 낀 매매는 허가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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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서울만 놓고 보면은 당연히 줄로 들죠. 당연히. 예. 근데 이제 이유 주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어 가장 근본적인 것들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들이 한 평소 때 4만 전후예요. 4만 전후인데 4만 전후가 들어오면은 절반은 임차 물건으로 나왔었어요. 예. 근데 이제 지금은 2만 개가 들어오거든요. 신규 입주 물량이. 예서 4만 개에서 2만 개로 줄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신규 입주 물량에서 절반기 임차물건을 못 나오잖아요. 이게 절반 줄었습니다. 근데 안 와. 일단은 신규 입주 물량에서 나오는 전월세 물량이 준 것들도 문제인데 이거보다 더 큰게 있어요. 재고 물량이 190만 개가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제고가. 근데 예전에는 그 전세 월세 주고 살았거든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지방은 자가가 훨씬 비율이 높아요. 6대 4, 7대 3 자가 훨씬 많은데 서울은 4대 6이에요. 그니까 6위 임차입니다. 그니까 190만 채 중에서 6위 임차였는데 지금 작년부터 이번 정부 들어서 어떻게든지 전세 물량들을 줄이는 정책들이 이게 본인인지 본인가 아닌지 모르겠지만 나오고 있는 것들이죠. 음예를 들어서 어 일단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작년 10월 달부터 실시를 했는데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서는 전세를 끼면은 매매가 안 돼요. 인허가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세입제를 나가는 조건으로 자가로 들어오겠다는 조건으로만 계약이 되기 때문에 토지 거래 허관 구형 내에서 계약이 되면은이 임차 물건 들어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네. 이게 제일 커요. 아 그게 예. 그래서 지금 대부분 전문가들이 전월세 대책을 정부에서 내놓고 있지 않으니까 일단 신규 입주 물량은 어쩔 수 없으니까 토지 거래 허가 구역부터라도 어 일단은 해제해라 그러면은 당장 이렇게 급등하거나 월세가 급등하는 건 막을 수 있다라고 저도 공공 세미나에나 가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어 답변은 안 하세요.
그렇게 판단한 이유
전세를 낀 매수가 막히고 세입자가 나간 뒤 실거주자가 들어오는 계약 구조라면 임차 물건이 줄어든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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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서울만 놓고 보면은 당연히 줄로 들죠. 당연히. 예. 근데 이제 이유 주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어 가장 근본적인 것들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들이 한 평소 때 4만 전후예요. 4만 전후인데 4만 전후가 들어오면은 절반은 임차 물건으로 나왔었어요. 예. 근데 이제 지금은 2만 개가 들어오거든요. 신규 입주 물량이. 예서 4만 개에서 2만 개로 줄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신규 입주 물량에서 절반기 임차물건을 못 나오잖아요. 이게 절반 줄었습니다. 근데 안 와. 일단은 신규 입주 물량에서 나오는 전월세 물량이 준 것들도 문제인데 이거보다 더 큰게 있어요. 재고 물량이 190만 개가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제고가. 근데 예전에는 그 전세 월세 주고 살았거든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지방은 자가가 훨씬 비율이 높아요. 6대 4, 7대 3 자가 훨씬 많은데 서울은 4대 6이에요. 그니까 6위 임차입니다. 그니까 190만 채 중에서 6위 임차였는데 지금 작년부터 이번 정부 들어서 어떻게든지 전세 물량들을 줄이는 정책들이 이게 본인인지 본인가 아닌지 모르겠지만 나오고 있는 것들이죠. 음예를 들어서 어 일단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작년 10월 달부터 실시를 했는데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서는 전세를 끼면은 매매가 안 돼요. 인허가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세입제를 나가는 조건으로 자가로 들어오겠다는 조건으로만 계약이 되기 때문에 토지 거래 허관 구형 내에서 계약이 되면은이 임차 물건 들어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네. 이게 제일 커요. 아 그게 예. 그래서 지금 대부분 전문가들이 전월세 대책을 정부에서 내놓고 있지 않으니까 일단 신규 입주 물량은 어쩔 수 없으니까 토지 거래 허가 구역부터라도 어 일단은 해제해라 그러면은 당장 이렇게 급등하거나 월세가 급등하는 건 막을 수 있다라고 저도 공공 세미나에나 가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어 답변은 안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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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던 집이나 음 혹은 뭐 지방령으로 뭐 팔고 날려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집을 다주택자가 갭투자용으로 사야 그게 이제 전세 물건이 나오는 건데 네 그걸 못 하게 하니 그런 집은 반드시 무주택자든 누구든 실거주하는 집주인들만 살 수 있으니 그렇죠 매수할 수 있으니 그러니까 서울 자체 적으로 봐도 그게 또 이유가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겠어요 어지방에서 해서 서울로 어떻게든 오라고 하려고 있거든요. 단점을 한 예를 들어 볼게요. 23년도에 서울 부동산 경기가 조금 안 좋았어요. 22년도 12월 달에 금리 막 올라가면서 어 서울에 있는 주요 현장들이 다 미분양이 나갔고 다 줍줍이 터집니다. 제일 유명했던게 어 둥천주공 올림픽 파코 포레온이라고 아파트가 완전 미분양이 났습니다. 죽 그러니까 이제 무순위 청약을 다섯 번을 더했거든요. 그래서 제 후배 중에 창원에 사는 후배가 있는데 어 창원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를 자가로 실 거주하고 살고 있었어요. 어디냐면은 이제 그 성산구의 의창 그 용지 아이파크라는 아파트예요. 8사가 한 이제 8억, 9억 정도 하는 아파트입니다. 그게 창원에서 국평으로 제일 비싼 아파트예요. 창원이 9 8억도 해요. 그렇죠. 아니 원래 더 비쌌다. 11억 하다 내려온 거예요. 예. 아무튼 그랬었는데 서울 국평도 8억짜리 있는데 있죠. 아 서울 국평 중에 2억짜리도 있어요. 예. 제가 추천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사지 마시고 안 올라가니까 뭐 아무튼 그런데 아파트가 어 23년도 그 이제 올림파 이제 그 미분양이 났잖아요. 근데 5984는 미분양이 없었고 이제 3구랑 4구가 있어요. 전용이니까 초서형이죠. 방 하나 방 두 개짜리 그게 아무도 안 사가는데 어 4구가 7억 정도 했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