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세제 개편안 발표
작성자의 핵심 판단
비거주·거주 기준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를 포함한 세제 개편이 1가구 1주택자에게도 부담을 지운다고 비판한다. 다주택·고가주택 과세 외의 1가구 1주택 관련 조치는 원복하고, 세제는 정권마다 바꾸지 말아야 한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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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구간 1
[261006] 서울 집값 판이 완전히 바뀐다, 반드시 '이 지역' 아파트 사세요 (서울대 김경민 교수) 김작가TV 제 책에서도 이제 키워드가 강남 약간 위축 강부근 일정 부근 상승인데 그 관점에서이 지역들은 사실은 여전히 거래량을 강남보다 상대적으로 붙고 있기 때문에 상승 모멘텀이 여전히 존재하는 거 같아요. 예. 그럼 무주택자분들은 내년에 지금 수초에 집을 사는 걸 좋게 보시는 건가요? 아직은 아닌 거 같아요. 자, 83세제 개편는 보유에서 거주로가 핵심인데 장특공제 축소 비거주 1주택 불리익은 어떤 부작용이 좀 나을 수 있을까요? 아, 저는 이제 이게 우리가이 이번에 과세 방향이 다주택자에 대한 과중과 그리고 이제 고가주택 중과 그리고 비거주에서 거주의 패러다임 전화인데 실질적으로 1가구 1주택자가 굉장히 많이 당하는 케이스가 돼 버렸어요. 지금 그죠? 저는 일가 일주택자에 대한 모든 거 다 원복했으면 좋겠어요.
- 원문 구간 2
기본적으로. 예. 왜냐면은 비거주하고 거주의 케이스를 구분한다는게 정말할 거예요. 정말 지난 거고 이거 행정 부담 및 뭐 이런게 어마어마할 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원복했으면 좋겠고 장특공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뭐 코메디였지만은 부부를 부부가 양쪽에 다 소유하는 걸 장료했다 갑자기 이걸 이주택으로 본다는 코미디도 있었고 아까 저는 제 생각에는 이게 개혁을 한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개혁을 하면 안 될 거 같고요. 저는 이번에 저는 사람들이 다주택자하고 고가주택 중가도 엄청나게 조세 저항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저 저항이 없어요. 이거 두 개만 해도 이번 단계 전 충분하다고 봐요. 나머지 일가고 일주택에 대해서 다 원복했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음. 그거는 원복하자. 자, 그리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가가 다시 2년 유회됐는데 2027년 5월 말 가세 기준이가 연말 전으로 매물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 원문 구간 3
그때 이거 다 바꿔 버리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죠. 그러면 사람들은 그냥 기다려요. 한마한 한한 두 정도만 내가 좀 감내하고 내고 좀 기다리지. 그럴 수도 있는 거라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부동산 세제의 경우에는 야당하고 여당하고 같이 뭉쳐 가지고 한 번에 해결 보고 그걸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주택을 사는 LTB 문제도 그렇고 주택을 보유한 보유세도 언제도 그렇고 이거 갖고 언제까지 싸움질 할 거냐고요, 사실은. 예.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양이 좀 정향적으로 좀 잘 했으면 좋겠어요. 자, 부동산 트렌드 2020 김겸민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20평형대가 이제 새로운 국민 평형이 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30평형대 가격 차이가 줄어든 지금 실수요자분들은 어떤 평형대를 골라야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33평이 이제 국민 평형이었으나 사실은 데이터를 보면은 물량 자체는 그니까 25하고 33이 거의 다 비슷해요.
이 자료에서 다룬 사실
원문은 이번 과세 방향을 다주택자 과중과세, 고가주택 중과, 비거주에서 거주로의 전환으로 설명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와 비거주 1주택 불이익을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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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구간 1
[261006] 서울 집값 판이 완전히 바뀐다, 반드시 '이 지역' 아파트 사세요 (서울대 김경민 교수) 김작가TV 제 책에서도 이제 키워드가 강남 약간 위축 강부근 일정 부근 상승인데 그 관점에서이 지역들은 사실은 여전히 거래량을 강남보다 상대적으로 붙고 있기 때문에 상승 모멘텀이 여전히 존재하는 거 같아요. 예. 그럼 무주택자분들은 내년에 지금 수초에 집을 사는 걸 좋게 보시는 건가요? 아직은 아닌 거 같아요. 자, 83세제 개편는 보유에서 거주로가 핵심인데 장특공제 축소 비거주 1주택 불리익은 어떤 부작용이 좀 나을 수 있을까요? 아, 저는 이제 이게 우리가이 이번에 과세 방향이 다주택자에 대한 과중과 그리고 이제 고가주택 중과 그리고 비거주에서 거주의 패러다임 전화인데 실질적으로 1가구 1주택자가 굉장히 많이 당하는 케이스가 돼 버렸어요. 지금 그죠? 저는 일가 일주택자에 대한 모든 거 다 원복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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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예. 왜냐면은 비거주하고 거주의 케이스를 구분한다는게 정말할 거예요. 정말 지난 거고 이거 행정 부담 및 뭐 이런게 어마어마할 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원복했으면 좋겠고 장특공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뭐 코메디였지만은 부부를 부부가 양쪽에 다 소유하는 걸 장료했다 갑자기 이걸 이주택으로 본다는 코미디도 있었고 아까 저는 제 생각에는 이게 개혁을 한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개혁을 하면 안 될 거 같고요. 저는 이번에 저는 사람들이 다주택자하고 고가주택 중가도 엄청나게 조세 저항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저 저항이 없어요. 이거 두 개만 해도 이번 단계 전 충분하다고 봐요. 나머지 일가고 일주택에 대해서 다 원복했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음. 그거는 원복하자. 자, 그리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가가 다시 2년 유회됐는데 2027년 5월 말 가세 기준이가 연말 전으로 매물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그렇게 판단한 이유
비거주와 거주를 구분하려면 행정 부담이 크고, 부부가 각각 소유한 주택을 갑자기 2주택으로 보는 사례도 있었다고 든다. 잦은 변경은 사람들이 정책을 신뢰하지 못하게 해 기다리는 선택을 낳을 수 있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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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예. 왜냐면은 비거주하고 거주의 케이스를 구분한다는게 정말할 거예요. 정말 지난 거고 이거 행정 부담 및 뭐 이런게 어마어마할 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원복했으면 좋겠고 장특공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뭐 코메디였지만은 부부를 부부가 양쪽에 다 소유하는 걸 장료했다 갑자기 이걸 이주택으로 본다는 코미디도 있었고 아까 저는 제 생각에는 이게 개혁을 한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개혁을 하면 안 될 거 같고요. 저는 이번에 저는 사람들이 다주택자하고 고가주택 중가도 엄청나게 조세 저항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저 저항이 없어요. 이거 두 개만 해도 이번 단계 전 충분하다고 봐요. 나머지 일가고 일주택에 대해서 다 원복했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음. 그거는 원복하자. 자, 그리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가가 다시 2년 유회됐는데 2027년 5월 말 가세 기준이가 연말 전으로 매물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 원문 구간 2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랑 약간 비슷한데 이게 정부 정책을 이제 신뢰하지 않는 거죠. 아니 이게 사실은 이거 나오기 전에 미리 판 분들은 또 뭐가 되냐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정부 믿고 했다가 손해보다고 보이는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많지 않겠지만은. 근데 정부 정책 의외로 다른 사람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자, 순수한 서민들이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그분들을 그러면 계 계약 계약했던 거 취소시켜 줄 거냐? 그것도 아닐 거고. 결국은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첫 번째는 제가 봤을때 이거 금융이 작품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시나리오를 체크를 해서 나와야 되는게 첫 번째고 근데 그거 안 했다. 두 번째는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원 조금씩 바꿔 버린다고 하면은 그 누구도 정부 정책 신뢰하지 않는다. 왜냐면은 우리가 솔직히 지금 정권이라는게 계속 바뀌잖아요. 다음 정권이 민주당이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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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이거 다 바꿔 버리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죠. 그러면 사람들은 그냥 기다려요. 한마한 한한 두 정도만 내가 좀 감내하고 내고 좀 기다리지. 그럴 수도 있는 거라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부동산 세제의 경우에는 야당하고 여당하고 같이 뭉쳐 가지고 한 번에 해결 보고 그걸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주택을 사는 LTB 문제도 그렇고 주택을 보유한 보유세도 언제도 그렇고 이거 갖고 언제까지 싸움질 할 거냐고요, 사실은. 예.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양이 좀 정향적으로 좀 잘 했으면 좋겠어요. 자, 부동산 트렌드 2020 김겸민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20평형대가 이제 새로운 국민 평형이 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30평형대 가격 차이가 줄어든 지금 실수요자분들은 어떤 평형대를 골라야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33평이 이제 국민 평형이었으나 사실은 데이터를 보면은 물량 자체는 그니까 25하고 33이 거의 다 비슷해요.
작성자가 예상한 다음 전개
원문은 양도세 중과 유예와 세제의 잦은 변경이 이어지면 정책 신뢰가 약해져 사람들이 기다릴 수 있다고 본다.
근거 보기 2
- 원문 구간 1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랑 약간 비슷한데 이게 정부 정책을 이제 신뢰하지 않는 거죠. 아니 이게 사실은 이거 나오기 전에 미리 판 분들은 또 뭐가 되냐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정부 믿고 했다가 손해보다고 보이는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많지 않겠지만은. 근데 정부 정책 의외로 다른 사람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자, 순수한 서민들이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그분들을 그러면 계 계약 계약했던 거 취소시켜 줄 거냐? 그것도 아닐 거고. 결국은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첫 번째는 제가 봤을때 이거 금융이 작품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시나리오를 체크를 해서 나와야 되는게 첫 번째고 근데 그거 안 했다. 두 번째는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원 조금씩 바꿔 버린다고 하면은 그 누구도 정부 정책 신뢰하지 않는다. 왜냐면은 우리가 솔직히 지금 정권이라는게 계속 바뀌잖아요. 다음 정권이 민주당이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 원문 구간 2
그때 이거 다 바꿔 버리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죠. 그러면 사람들은 그냥 기다려요. 한마한 한한 두 정도만 내가 좀 감내하고 내고 좀 기다리지. 그럴 수도 있는 거라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부동산 세제의 경우에는 야당하고 여당하고 같이 뭉쳐 가지고 한 번에 해결 보고 그걸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주택을 사는 LTB 문제도 그렇고 주택을 보유한 보유세도 언제도 그렇고 이거 갖고 언제까지 싸움질 할 거냐고요, 사실은. 예.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양이 좀 정향적으로 좀 잘 했으면 좋겠어요. 자, 부동산 트렌드 2020 김겸민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20평형대가 이제 새로운 국민 평형이 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30평형대 가격 차이가 줄어든 지금 실수요자분들은 어떤 평형대를 골라야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33평이 이제 국민 평형이었으나 사실은 데이터를 보면은 물량 자체는 그니까 25하고 33이 거의 다 비슷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