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태양광 끝났다 싼 놈부터 들어온다 (한국공학대학교 조상민 교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우석중 서기관) (1부)

이제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재생 에너지는 가격 경쟁력이 낮았죠. 네. 그래서 그렇죠. 비쌌죠. 그래서 이제 그냥 시장에 가만히 놔두면 재생 에너지 보급이 되기가 힘들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많은 국가들이 시장 제도를 별도로 만들어서이 재생 에너지 보급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시장 제도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는 가격 기반의 제도가 있고 두 번째는 물량 기반의 제도가 있습니다. 가격 기반의 제도라는 거는 정부가 가격에 개입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정부가 가격을 정하겠다. 그리고 양은 그러면 시장에서 정해다. 음. 음. 두 번째 물량기반의 제도는 정부가 양을 정할 테니 음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해라. 아, 그 다르군요. 아, 다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유형 중에 여러 가지 또 세부 유형이 있을 수 있는데 그중에 세 개 정도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는 시장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가격 기반 제도, 발전 차액 지원 제도라고 부르는 제도인데요.

예.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초창기에는이 가격 기반의 발전 차익 지원 제도를 통해서 재생 에너지 보급을 늘려왔습니다. 그니까 가격을 좀 싸게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거예요. 정부가 보조금을 줘서. 어, 정확히는 정부가 가격을 정합니다. 그냥 정해요. 네. 그래서 올해 태양광 발전소는 kW당 150원에 구매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180원 들었는데요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그러면 이제 못 들어오는 거죠. 예. 네. 음 150원에 공급할 수 있는 발전 사업자만들어오 예 건설을 해서 들어오면 20년간 그 정해진 가격으로 정부가 전량 구매를 해 주겠다. 아 그게 가격 베이스에 그렇죠. 정부가 가격을 대신 정하는 겁니다. 그럼 그 가격은 대체로는 후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후했기 때문에 정부가 시장 가격을 정확히 알기도 힘들 뿐더러 초창기에는 아무래도 좀 후하게 주면서 재생 에너지를 늘리 늘리는 것 그리고 시장 참여자를 늘리는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대체로 후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많은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예 시장에 참여하게 되면서 이제 점점 재생 에너지가 늘어나고 경쟁력도 생기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재생인 발전 사업자는 굉장히 좋죠. 왜냐면 가격도 후했고 또 20년간 그 가격을 완전히 보장을 해 주기 때문에 수익의 리스크도 없고 예. 그런 굉장히 좋은 제도였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이도를 운영할 수는 없죠. 정부 입장에서는. 왜냐면 재성 에너지가 그렇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아무래도 전기 요금의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정부 돈이 자꾸 세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제도를 바꾸기 시작하는 거죠. 물량 기반의 제대로 정부가 양을 정하고 그 안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자들끼리 경쟁을 하게 만들어는 거. 아, 여기에서 요만큼만 살 거야. 선착순 다섯 명 이렇게. 그렇죠. 그렇습니다. 정확합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오늘 설명드릴 새로운 제도인 계약 시장이라는 거는 정부가 매년 우리가 신규로 건설되는 발전소 몇 기와 계약을 해 주겠어. 음. 음태광은 2GW 폭풍은 1GW 이렇게 고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어 그럼 난 오늘 대양광에 한번 들어가 보겠어. 그래서 입찰에 참여를 하는 거죠.

그게 지금 알죠? 지금의 제도입니다. 네. 왜 그렇게 모하게 해요? 목적이 있을 텐데. 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시장이죠. 정부는 최소한의 바운더리만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네. 뭐 태양광이든 력이든 다 경쟁을 해서 싼 점이라도 싼 거 살 테니 맞습니다. 시장의 효율성에 집중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음 뭐 나쁘지 않은 거 같습니다.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 불확실성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업자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이제 공급화 제도에서는 발전 사업자가 전력을 생산하잖아요. 그럼이 전력은 전력 시장에 팝니다. 전력 시장은 시간대별로 가격이 변하잖아요.이 불확실하죠. 그리고 재산에 발전 사업자 전력을 생산하면 거기에 맞춰서 인증서를 발급을 했습니다. 우리가 REC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얘가 재생 에너지 전력이야라는 인증서를 발급을 해 주고 예 이거를 별도로 시장을 만들어서 거래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그 시장에 인증서를 내다 팔아서 또 시을내는 거죠. 예.

그런데이 인증서 시장의 가격도 그때그때 다릅니다. 그니까 여기서도 다르고 저기서도 다르고 두 개를 섞으니까 더 다르고 예 그런 이제 불확실에 노출되어 있는게 RPS 시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효율적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을 사업자들한테 다 증가해 놓은 이제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네. 네. 사업자들 입장에서 불안하니까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아. 번째가 맞습니다. 네. 참여를 덜하고 두 번째는 리스크는 결국 수익률이죠. 그니까 발전 사업자 입장에서 요구 수익률이 높아집니다. 네. 그리고 금융권 입장에서 저 발전기가 얼마나 돈을 벌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대출을 안 해 주던가예. 대출을 해 주더라도 음 이유를 높이겠죠. 그래서 참가자는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줄어들고 참가자가 줄어들면 공급이 줄어들고 공급이 줄어들면 단가는 올라가고 참가한 사람들은 돈을 잘 벌지만음 우리의 목표인 싼 재생 에너지 전기를 많이 쓴다는 목표는 멀어지겠네요.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원래는 RPS 제도가 경쟁을 통해서 효율성을 향상시켜서 가격을 낮추고자 했던 제도인데 실제로 운영을 해 보니까 그 경쟁에 기반한 효율성보다이 불확실성으로 인한 비용이 더 컸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RPS 제도를 도입을 할 때 영국, 일본, 이탈리아 이런 국가들을 벤치마크를 했거든요. 예.이 국가들 중에 지금 현재 RPS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들 불안해하더라. 네. 다 계약 시장 제도로 다 다시 돌아갔습니다. 돌아갔다기보다는 이제 계약 시장 제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음. 불확실성은 큰데 위로 먹는 건 별로 없었던 모양이네요. 그게 이제 비용이 증가하니까요. 결국은 리스크가 다 비용이지 않습니까? 금융 비용도 늘어나고 그 뭐 인허가 이런 비용들도 늘어나고 그런 비용들이 결국 가격은 높아졌지만 나의 비용도 높아졌기 때문에 발전 사업자 입장에서도 마냥 좋지만은 않은 이제 그런 제도였던 거 같아.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니까 그게 너무 효율적이긴 한데 사업자들 입장에서 너무 불안해하더라. 불확실성이 크더라. 음. 네. 그래서 정부가 좀 아예 사 확실히 사 주자. 아, 근데 지금도 물량이 그대로라로라면서 지금도 물량은 정해져 있다면서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알겠어요. 그니까 그동안에 RPS는 그냥 시장에 맡겨서 불확실성에 노출시켰다면 지금은 태양광과 어 풍력에 각각의 구분은 해서 어느 정도 수요가 있겠니도 알 수 있게 해주고 또 뭘 또 부맞. 그리고 수익을 아까 이제 RPS 하에서는 SP는 시간대표로 변하고 REC도 거래할 때마다 계속 변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 계약시장 제도에서는 경쟁을 통해서 시장에 진입은 하지만 일단 시장에 진입하면 20년간 고정가를 보장한다. 그때 입찰 가격으로 20년 맞습니다. 본인이 써낸 가격으로 아 가격을 정해 주는 건 아닌데 한 번 정하면 20년 네가 정해. 근데 그걸로 20년 고정해 줄게. 전기 가격이든 RC 가격이든 합산해서요. 그래서 변동성이 이제 사라지는 거. 수익의 변동성이 합에서. 아, 그럼 아예 그냥 얼마 벌지를 딱 20년 동안 네가 얼마 벌지를 정해 줄게라는 얘기군요. 스스로 정하라는 거죠. 정해 줄 게가 아니라 입찰를 하니까 내가 다 써내니깐요. 나요 정도요 정도 가격이면 내가 버틸 수 있어라고 내고 또 수익을 낼 수 있겠어.

뭐 뭐 뭐 10년 안에 투자해 할 수 있겠어? 그걸 써내는데 그게 높으면 대신 이제 못 들어오는 거죠. 시장이 아예. 예. 근데 들어오면 보장해 줄게. 우리가 필요한 거 싼 사람부터 우리가 받아줄게. 아,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이 두 개의 이중 가격의 리스크를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가 중요했는데 이제는 개발을 얼마나 잘하느냐 남들보다 싸게 좋게 싸게 조달해서 싸게 비용을 해서 네. 그게 중요해지는 거죠. 그 큰 기업이 유리하겠네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크게 만들어서 당연히 비용 낮추는게 목적이니까 큰 기업들끼리 경장하게 만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사업자는 또 육성을 해야 되니까 소규모는 소규모끼리의 이제 리그를 만들 때 소규모끼리 또 경쟁하게 만들고 아 그러면 결국은 돈이 더 사오는 쪽에서 돈은 더 들겠습니다. 사온다는 그 전기 사오는 쪽에서는 결국은 확정해 주는 거니까 아닌 아닐까요? 20년 동안 확정해. 그때그때기 시장 가격이 한 것보다 싸질 거냐?

제가 이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이제 재서 에너지 같은 경우에 앞서 이제 변동비가 없으니까 고정비랑 금융비 두 개로 사실상 사업성이 결정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어 조달 금리를 1% 낮추면 네. 어 원가가 당 10원이 떨어집니다. 음. 근데 어 현물 시장 그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전기 가격과 RC 가격이 변동하는이 현물 시장의 조달 금리가 고정시켜 놓는이 프로젝트의 조달 금리보다 1%에서 1.5% 포인트가 높습니다. 음. 그니까 10원 최소한 10원에서 15원 이상을 금융 비용으로만 더 얹어서 이제 우리가 지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이 변동성을 수익의 변동성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음 비용을 낮출 수가 있다. 오히려. 네. 그리고 경쟁은 여전히 살아 있지 않습니까? 시장에 진입할 때 초기에 그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냥 아무나 들어올 수 있거든요. 아무나 들어와서 이제 그때그때 이제 파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좀 영향이 떨어지는 사업자들도 가격이 높을 때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들어왔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필터가 하나 생긴다. 뭐 이렇게 봐야 될까요? 장기적으로 공급할 사람만 들어오게 되는 거고.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뭐 제도 자체는 하여튼 지금 설명으로는 꽤 합리적으로 변하는 거 같은데 물량 그니까 사주는 재생 에너지의 물량도 정부가 그러면 지금보다 더 공격적으로 늘리는 거예요. 지금 재생 에너지로 우리가 정이 속도로는 안 돼. 지금 더 늘려야 돼. 근데이 제도 말고 좀 바뀐 제도를 해보자. 그런 취지도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 이번에 제 12차 전력수구 기본 계획이 수립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 드린 것처럼 이제 발전기를 어떻게 우리가 건설하고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국가 계획을 매년마다 수립을 하고 있는데 지금 12차 계획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재생 에너지를 어떻게 보급할 것이다라는 목표를 발표했는데 음.

맞습니다. 그래서 고정비 중심인 재생 에너지한테 적합한 제도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아, 그렇다. 네. 네. 그 그러면 남는 고민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예를 들면 아까 이프로님 말씀하셨자들 삼촌 고모들이 집에서 당수 이모부 소규모로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우리는 태양강 한번 보면 20년 동안 하는 거야. 네. 그 20년 동안은 난 못 할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니까 좀 큰 규모의 사업자들 중심으로 공급자가 재편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아, 요렇게 하면 요렇게 바뀌면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제 대규모 공급자 대규모 디벨로퍼들이 시장에 좀 진입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이제 왜냐면 그래야 조달 비용도 싸고 금융비용도 싸고 20년 하면 딱 남겠네. 그 소규모 사업자는 안 될 거 같은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소규모 사업자를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처럼 그게 유효 부지가 넓게 있어 가지고 태양광을 뭐 100MW, 200MW 이렇게 대규모로 건설할 수는 없거든요.

네. 제가 지지난 달에 중국에 다녀왔는데 거기 지금 만리장성을 쌓고 있거든요. 태양광으로 만리장 400km를 태양광을 깔고 있어요. 거기를 갔다 왔는데 끝도 없는 사막에 태양광을 그냥 막 설치하는 겁니다. 끝도 없는 태양광을 설치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쪼개져 있는 땅들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대규모 사업자도 이런 거 개발 안 하거든요. 그럼 그걸 이제 맺고 누군가 필요하죠. 그게 소규모 사업자인 거고요. 음. 그래서 그 소규모 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해서 소규모 사업자들만의 리그를 따로 만들어 주는 거죠. 지금 과거 지금 현재는 이제 100kW 정도를 저희가 소규모 사업자로 보고 있는데 이제 새로운 제도가 들어오면 그걸 용량을 좀 기준을 좀 키울 생각입니다. 500kw 규모로. 예. 그래서 이제 소규모 사업자들도 조금 규모화를 해서 예 어 단가도 좀 낮춰라 대신 소규모 사업자들끼리 경쟁하도록 별도의 리그를 만들어 줄게 이제 요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알겠어요. 그니까 그동안에 RPS는 그냥 시장에 맡겨서 불확실성에 노출시켰다면 지금은 태양광과 어 풍력에 각각의 구분은 해서 어느 정도 수요가 있겠니도 알 수 있게 해주고 또 뭘 또 부맞. 그리고 수익을 아까 이제 RPS 하에서는 SP는 시간대표로 변하고 REC도 거래할 때마다 계속 변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 계약시장 제도에서는 경쟁을 통해서 시장에 진입은 하지만 일단 시장에 진입하면 20년간 고정가를 보장한다. 그때 입찰 가격으로 20년 맞습니다. 본인이 써낸 가격으로 아 가격을 정해 주는 건 아닌데 한 번 정하면 20년 네가 정해. 근데 그걸로 20년 고정해 줄게. 전기 가격이든 RC 가격이든 합산해서요. 그래서 변동성이 이제 사라지는 거. 수익의 변동성이 합에서. 아, 그럼 아예 그냥 얼마 벌지를 딱 20년 동안 네가 얼마 벌지를 정해 줄게라는 얘기군요. 스스로 정하라는 거죠. 정해 줄 게가 아니라 입찰를 하니까 내가 다 써내니깐요. 나요 정도요 정도 가격이면 내가 버틸 수 있어라고 내고 또 수익을 낼 수 있겠어.

빨리 입찰를 하는게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네 재생하는 항상 빨리 할수록 좋다. 네. 빨리 들어오실수록 좋다. 저는 항상 그렇게 말씀되니까 알려주신 그 CFD와의 차이는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그렇게 되.이 계약시장에서 계약을 하는 형태가 CFD인 겁니다. 그니까 정부랑 이제 발전 사업자가 계약을 하잖아요. 아까 이제 고정된 가격으로 계약을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정확히는 고정된 가격으로 계약을 하는게 아니라 차액을 서로 주고받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차액 결제 계약 영어로 세프디라고 부르는 건데 우리나라는 발전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다 전력 시장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전력 시장에 전력을 팔아야 돼요. 네. 예. 근데 정부랑 이래서 내가 150원에 장기 계약을 체결를 했는데 전력 시장에 전력을 팔았더니 120원밖에 안 주더라. 그러면 정부가 어차액인 30원은 내가 보존해 줄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차액을 정부가 보존해 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전력 시장 가격이 200원이 됐다. 음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200원을 준다. 아 그럴 수 있죠. 응. 그다음에 150원 더 주는 그래도 그냥 150원을 줄게. 예, 전자 전자가 단방향 차익 결제 계약이고 후자가 양방향 차익 결제 계약입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갈 때는 그 위로 올라가는 걸 보장해 주는 방식이 있고 위로 올라갈 때는 50원을 정부에 토 토해내 예라고 하는 방 그 계약이 있는데 초창기에는 전자를 했습니다. 단방향으로. 음. 근데 지금은 다 양방향으로 이제 바뀌고 있는데 단방향이 재생지 발전 사업자한테 유리하죠. 유리한데 이걸 운영하다가 한번 이제 충격이 있었죠. 로우 전쟁 때 아 너무 퍼졌어. 저격한 가격이 너무 오르는데 예. 재생 발전 사업자가 그 옳은 가격의 수익을 다 예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그게 다 정기 소비자한테 증가가 되니까 그러니까 높을 때는 싸게 살 수도 있지만 하여튼 무조건이 가격은 보장해 줄게.

그러니까 그냥 그것만 보고 들어와. 네. 네. 원래 세부 설기로 들어가면 좀 더 복잡하긴 한데 기본적인 큰렇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액 결제 계약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 기본적으로 재생 에너지는 저렇게 살 수밖에 없겠군요. 그러니까 정부가 살 목표 정해 놓고 어 여기에 만들 수 있는 가격을 제시해 봐. 그 대신 그 제시 금액을 우리가 안정적으로는 사 줄게. 뭐 그렇게 어 안정과 경쟁을 섞어 가면서 네. 경쟁을 해서 들어오세요. 대신 일단 들어오면 우리가 안정성은 보장해 줄게요. 이거를 만들 때 예를 들면 처음에 뭐 영국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해외 사례도 참고를 해서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 바꿀 때 다 이렇게 하더라. 우리도 요렇게 해 보자. 네. 저 CFD 방식이 지금 현재 재생 에너지를 많이 보급하고 있는 나라의 트렌드는 네. 그래서 저도 트런 방식이에요. 늘 이제 제도가 요렇게 개선됩니다라는 발표를 할 때마다 이제 저처럼 이제 까칠한 음 국민은 어떤 질문하냐면 어유 잘 바꾸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