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0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증인선서 거부와 입장 표명
작성자의 핵심 판단
기사에 따르면 국정감사장에서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국회의 증언 요구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공개적으로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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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구간 1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의 증인 선서 거부에 대해 “증언감정법 등에 따라 후속 조치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가운데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가 치외법권 지역이냐”고 하자 조 대법원장은 “답변을 드리겠다”며 양복 안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한 A4 문서를 꺼내 6분여에 걸쳐 대법관 제청권과 국회의 증언 요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원고를 꺼내 들며 “(헌법 조문을) 화면에 띄울 수도 있나”라고 묻기도 했다. 대법원장이 국감장에 출석해 인사말을 제외하고 현안에 의견을 밝힌 것은 1987년 헌법 개정으로 이듬해 국정감사가 재개된 뒤 처음이다. 광고 그는 “국회가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건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여 위헌인 조치”라며 “대법원장이 협의를 안 해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고, 역대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전부 이러한 제청권을 끝내 다 존중해왔다”고 대법관 재제청 거부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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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제청권이 대통령 임명권 위에 있다고 본다면 매우 착각”이라며 “재제청 거부는 헌법 규정에 대한 구체적 위반이기 때문에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이후 ‘대법원장이 A4용지를 꺼내서 설명했는데 내용을 미리 봤느냐’는 김의겸 민주당 의원 질의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몰랐다. 그 문서는 처음 보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인사총괄심의관과 공보관도 역시 자신들이 쓴 문서가 아니라고 답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 거부를 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이후 조 대법원장은 답변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손솔 진보당 의원이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것인가”라고 하자 조 대법원장은 “그런 말씀은 너무 모욕적이고 슬픈 일”이라고 했다. 12·3 내란과 관련한 질의엔 “대법원은 어느 기관보다 먼저 위헌적이라고 이야기했다”며 “계엄사에서 ‘인원을 파견해달라, 아니면 명단이라도 보내달라’고 해서 제가 ‘절대 위헌적인 행위니까 (사람을) 보내지 말고 명단도 주면 안 된다’고 지시했다.
이 자료에서 다룬 사실
조희대 대법원장은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했고, 준비한 문서를 바탕으로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와 국회의 증언 요구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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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준비한 자료를 보며 대법관 재제청을 하지 않은 것과 증인 선서를 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광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애초 예상과 달리 작심한 듯 발언을 쏟아냈다. 미리 준비해온 A4 문서를 꺼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와 관련해 국감에서 증언할 수 없는 이유 등에 대해 거침없이 발언했다. 자신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빗댄 질의에는 “모욕적”이라며 불편한 감정도 드러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던 그는 이날도 자리에 홀로 앉아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일반 증인으로서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등을 소명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관례대로 조 대법원장은 답변하지 말고 자리를 떠나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감 초반부터 여야 간에 고성이 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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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의 증인 선서 거부에 대해 “증언감정법 등에 따라 후속 조치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가운데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가 치외법권 지역이냐”고 하자 조 대법원장은 “답변을 드리겠다”며 양복 안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한 A4 문서를 꺼내 6분여에 걸쳐 대법관 제청권과 국회의 증언 요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원고를 꺼내 들며 “(헌법 조문을) 화면에 띄울 수도 있나”라고 묻기도 했다. 대법원장이 국감장에 출석해 인사말을 제외하고 현안에 의견을 밝힌 것은 1987년 헌법 개정으로 이듬해 국정감사가 재개된 뒤 처음이다. 광고 그는 “국회가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건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여 위헌인 조치”라며 “대법원장이 협의를 안 해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고, 역대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전부 이러한 제청권을 끝내 다 존중해왔다”고 대법관 재제청 거부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렇게 판단한 이유
조 대법원장은 국회의 제청 간섭이 사법권 독립과 헌법상 권한 배분에 반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재제청 거부가 헌법 위반 또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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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의 증인 선서 거부에 대해 “증언감정법 등에 따라 후속 조치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가운데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가 치외법권 지역이냐”고 하자 조 대법원장은 “답변을 드리겠다”며 양복 안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한 A4 문서를 꺼내 6분여에 걸쳐 대법관 제청권과 국회의 증언 요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원고를 꺼내 들며 “(헌법 조문을) 화면에 띄울 수도 있나”라고 묻기도 했다. 대법원장이 국감장에 출석해 인사말을 제외하고 현안에 의견을 밝힌 것은 1987년 헌법 개정으로 이듬해 국정감사가 재개된 뒤 처음이다. 광고 그는 “국회가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건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여 위헌인 조치”라며 “대법원장이 협의를 안 해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고, 역대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전부 이러한 제청권을 끝내 다 존중해왔다”고 대법관 재제청 거부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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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제청권이 대통령 임명권 위에 있다고 본다면 매우 착각”이라며 “재제청 거부는 헌법 규정에 대한 구체적 위반이기 때문에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이후 ‘대법원장이 A4용지를 꺼내서 설명했는데 내용을 미리 봤느냐’는 김의겸 민주당 의원 질의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몰랐다. 그 문서는 처음 보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인사총괄심의관과 공보관도 역시 자신들이 쓴 문서가 아니라고 답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 거부를 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이후 조 대법원장은 답변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손솔 진보당 의원이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것인가”라고 하자 조 대법원장은 “그런 말씀은 너무 모욕적이고 슬픈 일”이라고 했다. 12·3 내란과 관련한 질의엔 “대법원은 어느 기관보다 먼저 위헌적이라고 이야기했다”며 “계엄사에서 ‘인원을 파견해달라, 아니면 명단이라도 보내달라’고 해서 제가 ‘절대 위헌적인 행위니까 (사람을) 보내지 말고 명단도 주면 안 된다’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