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 미국 국가방위전략의 서반구 우선주의 명문화
작성자의 핵심 판단
작성자는 NDS를 트럼프식 먼로 독트린의 연장으로 읽으며, 본토·서반구와 중국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다른 지역의 역할을 다시 배치하는 전략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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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National Strategy : 2025. 11 NSS → 2026. 01. NDS로 이어지는 '먼로 독트린' 미국의 현재 안보 환경 : 미국 우선주의의 핵심은 '우선순위 설정' 전략적 접근 : 지역별로 어떻게 할 것인가? National Strategy 2025. 11 NSS → 2026. 01. NDS로 이어지는 '먼로 독트린' 200년 만에 소환된 '먼로 독트린' 최근 트럼프의 외교, 국방, 안보 전략을 놓고 도널드 트럼프식 먼로 독트린이란 의미에서 '던로 독트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823년 12월 3일, 미국의 제5대 대통령 제임스 먼로가 미국의 외교정책이 바뀌었음을 말했던 '먼로 독트린(Monroe Doctrine)'이 다시금 언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년간 이어질 트럼프 정부 하에서 미국의 전략이 어떤지를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얹어질 수 있으므로, 먼로 독트린에 대해서 가볍게 짚고 넘어가봅니다. *해당 자료는 NSS(2025.11.) 및 NDS(2026.01.)에서 언급된 내용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19세기 당시 먼로 독트린의 핵심은 '아메리카 대륙은 더 이상 유럽의 식민지가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반구인 아메리카 대륙을 미국의 세력권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어찌보면 패권주의적 성격을 가졌으면서도 고립주의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노선입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면: 트럼프가 집권 초기 캐나다/멕시코부터 관세협정을 다시 맺으려 한 이유 트럼프가 파나마 운하를 장악하고 싶어하는 이유, 멕시코만의 이름을 아메리카만으로 바꾼 이유 NATO에 대해서 힘을 빼고 각종 국제기구로부터 탈퇴하는 이유 다극주의를 표방하며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견제와 협력을 이어가려 하는 이유 이전과 달리 베네수엘라, 쿠바, 콜롬비아 이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이유 그린란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려고 하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미국의 힘을 뺀 지역과 힘을 주고 있는 지역에서 빠르게 힘의 질서가 바뀌고 있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기에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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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체로 투자의 아이디어로 삼을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시각을 잡아야 보다 정확한 탑다운 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럼프 '서반구는 내 땅이야!' 트럼프 정부는 2025년 11월 NSS(National Security Strategy) → 2026년 1월 NDS(National Defense Strategy)를 통해서 '미국은 새로운 국방전략에서 서반구 우선주의를 지킬 것'임을 명문화했습니다. 여기서 '서반구(Western Hemisphere)'의 정의가 중요한데, 흔히 말하는 서방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구를 반구형태로 잘랐을 때 왼쪽이 되는 곳으로서 서경 20도 서쪽을 가르키는 정의입니다. 최근에 나온 NDS 자료에는 NSS에 명시된 비전과 방향에 따라 국방부는 무력을 통한 평화 회복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는 좀 더 직접적으로 국방부가 다음과 같은 분야에 집중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언급된 순서가 곧 미국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순서였습니다. 미국 본토 Homeland 미국의 국경, 해상 접근로에 대한 안전, 그리고 골든돔 전략을 통해서 무인 항공기 위협에 대한 새로운 집중을 포함하여 미국의 영공을 수호하겠다는 목표입니다. 핵 억지력, 사이버 방어 체계를 바탕으로 미국 본토를 공격할 능력과 의도를 가진 테러리스트를 추적하겠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NSS에 나와있던 것도 합쳐서 적자면: 석유, 가스, 석탄, 원자력 분야에서 미국이 에너지 지배력을 회복하고 필수적인 에너지 자원을 국내로 들여오는 것은 최우선 전략적 과제로 봤습니다. 에너지 순수출 규모 확대는 동맹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적대국의 영향력을 억제하며, 물류를 통해 해안 방어 능력을 강화할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서반구 전역 Western Hemisphere 서반구 전역이 두 번째로 등장합니다. 서반구 전역에서 미국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수호할 것이며, 파나마 운하, 아메리카만, 그린란드 등 주요 지역에 대한 미군과 민간인의 접근을 보장하겠다는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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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현재 안보 환경 미국 우선주의의 핵심은 '우선순위 설정' America First NSS에서 이어진 기조는 계속해서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익을 우선하겠다는 것은, 뭐든지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니 가장 현실적으로 미국인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목표/방법/수단을 현실적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지구 반대편의 사람에 대한 위협을 미국인에 대한 위협과 동일시하지 않고, 무력을 통해 미국인의 생활방식을 강요하지도 않으며, 세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겠다는 것으로 핵심 이익을 재설정하는 것이 NDS와 NSS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가치입니다. 이에 NDS 자료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생각하기에 안보적으로 중요한 순서에 따라 배치했습니다. 첫 번째, 본토와 서반구 미국 본토와 서반구를 동일하게 보아, 사실상 서반구를 미 본토로 규정했습니다. 방위 목표는 국경 통제를 강화하고 불공정한 상품 유통을 통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 핵, 재래식 공격, 우주, 사이버, 전자기전 능력들을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서 미국 본토까지 위협이 오지 않도록 방어할 요충지로서 북극의 그린란드, 아메리카만, 파나마 운하, 남아메리카까지를 꼽았습니다.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미군 주둔기지를 재조정하여 상대적 중요성이 덜한 전장에서는 미군을 줄이고 서반구에 주둔 규모를 키울 예정입니다. 또한 해안 경비대와 해군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관세와 무역협정을 강력한 도구로 사용하겠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중국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중국은 이미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국가가 됐습니다. 내부적으로 심각한 경제, 인구, 사회적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이징은 최근 몇 년 동안 국내 정책 우선순위를 희생하면서까지 인민해방군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왔고 원한다면 더 많이 쓸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국가라는 게 문제입니다. 서태평양 작전을 위한 전력도 충분하고, 더 먼 거리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전력을 갖고 있으며, 중국의 역사적인 군사력 증강의 속도, 규모, 퀄리티가 미국의 국익에 직접적으로 반한다고 정리했습니다.
이 자료에서 다룬 사실
자료는 2026년 1월 NDS가 2025년 11월 NSS의 비전과 방향에 따라 서반구 우선주의를 명문화하고, 미국 본토·서반구·중국·동맹국 분담의 순서로 국방부 집중 분야를 적었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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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체로 투자의 아이디어로 삼을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시각을 잡아야 보다 정확한 탑다운 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럼프 '서반구는 내 땅이야!' 트럼프 정부는 2025년 11월 NSS(National Security Strategy) → 2026년 1월 NDS(National Defense Strategy)를 통해서 '미국은 새로운 국방전략에서 서반구 우선주의를 지킬 것'임을 명문화했습니다. 여기서 '서반구(Western Hemisphere)'의 정의가 중요한데, 흔히 말하는 서방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구를 반구형태로 잘랐을 때 왼쪽이 되는 곳으로서 서경 20도 서쪽을 가르키는 정의입니다. 최근에 나온 NDS 자료에는 NSS에 명시된 비전과 방향에 따라 국방부는 무력을 통한 평화 회복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는 좀 더 직접적으로 국방부가 다음과 같은 분야에 집중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언급된 순서가 곧 미국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순서였습니다. 미국 본토 Homeland 미국의 국경, 해상 접근로에 대한 안전, 그리고 골든돔 전략을 통해서 무인 항공기 위협에 대한 새로운 집중을 포함하여 미국의 영공을 수호하겠다는 목표입니다. 핵 억지력, 사이버 방어 체계를 바탕으로 미국 본토를 공격할 능력과 의도를 가진 테러리스트를 추적하겠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NSS에 나와있던 것도 합쳐서 적자면: 석유, 가스, 석탄, 원자력 분야에서 미국이 에너지 지배력을 회복하고 필수적인 에너지 자원을 국내로 들여오는 것은 최우선 전략적 과제로 봤습니다. 에너지 순수출 규모 확대는 동맹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적대국의 영향력을 억제하며, 물류를 통해 해안 방어 능력을 강화할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서반구 전역 Western Hemisphere 서반구 전역이 두 번째로 등장합니다. 서반구 전역에서 미국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수호할 것이며, 파나마 운하, 아메리카만, 그린란드 등 주요 지역에 대한 미군과 민간인의 접근을 보장하겠다는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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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반구 내에서도 바다와 하늘의 안보를 지킬 요충지로 세 가지 포인트는 따로 직접 집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캐나다부터 중남미 파트너 국가에 이르기까지 이웃 국가들과 성실히 협력하겠지만 공동의 이익을 존중하고 수호하는 데 협력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이익을 구체적으로 증진시킬 집중적이고 단호한 조치가 준비되어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중국 China 인도·태평양지역을 말하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수동적으로 대치하는 구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힘을 사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중국과의 안정적인 평화, 공정한 무역, 존중하는 관계를 추구하며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시진핑과 직접 대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중국인민해방군(PLA)과 폭넓은 군사적 소통을 강화하고, 베이징과 갈등 완화를 하겠지만 중국의 군사력 증강 속도, 규모, 질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략의 목표는 중국을 포함한 어느 누구도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을 지배할 수 없도록 막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를 핵심 가치로 보느냐는 면에서는 제1차 도련선(First Island Chain)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따라서 강력한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지역의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이 공동 방위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촉구하고 지원할 것이며, 모든 국가가 자국의 이익을 최선으로 실현할 수 있음을 인식하도록 억제력을 강화하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한국, 일본, 대만의 경우에는 군사기술을 다룸에 있어서 억제된 부분들이 많았어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주는 과정도 이런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의 분담 확대 Alies and Partners 그 다음 주제가 동맹국으로 이어집니다. 미국이 세계의 경찰로서 지켜주는 구조를 벗어나서, 각자가 위치에서 부담을 분담하자는 것을 중국 다음의 화두로 꺼냈습니다. 미 국방부는 국토 방위와 중국 억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지만, 다른 국지적인 위협들도 계속 존재할 것이므로 동시 다발적인 분쟁·전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 각 지역별로 핵심 동맹국/파트너들이 군사적 지배력을 키울 것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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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약간 흥미로웠던 포인트가 있는데, ⓐ인도·태평양 지역 표현 → "동맹국들이 자유롭고 개방적인 지역 질서에 대한 열망을 공유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는 동맹국과 파트너의 기여가 중국을 저지하고 균형을 맞추는 데 필수적일 것입니다.(In the Indo-Pacific, where our allies share our desire for a free and open regional order, allies and partners’ contributions will be vital to deterring and balancing China)" ⓑ유럽과 다른 지역 표현 → "유럽과 다른 지역에서는 미국보다 해당 국가들에게 더 심각한 위협에 대해서 동맹국들이 주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며, 미국은 결정적이지만 제한적인 수준의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In Europe and other theaters, allies will take the lead against threats that are less severe for us but more so for them, with critical but more limited support from the United States.)" ⓐ인도·태평양에는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서 꽤나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파트너로 보겠으나, ⓑ유럽이나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미국은 지원국 정도로 남을테니 국가들이 더 주도적으로 대응하라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에 유럽에 대해서는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그들의 국방비를 미국이 보조해줬기에, 이제는 NATO 국가들이 핵심 군사비 지출에 GDP의 3.5% + 안보 관련 지출에 1.5%를 투입하여 총 5%를 국방안보 비용으로 지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 기준을 충족한다면 전 세계 주요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인 공격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군수산업을 다시 강화하여, 세계 최고의 무기 생산국으로서의 자리를 되찾아 힘을 바탕으로 한평화를 유지하고 동맹을 강화하겠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판단한 이유
19세기 먼로 독트린의 서반구 세력권 선언과, 관세협정·파나마 운하·그린란드·NATO·중국·러시아·중남미에 대한 최근 접근을 같은 흐름으로 연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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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National Strategy : 2025. 11 NSS → 2026. 01. NDS로 이어지는 '먼로 독트린' 미국의 현재 안보 환경 : 미국 우선주의의 핵심은 '우선순위 설정' 전략적 접근 : 지역별로 어떻게 할 것인가? National Strategy 2025. 11 NSS → 2026. 01. NDS로 이어지는 '먼로 독트린' 200년 만에 소환된 '먼로 독트린' 최근 트럼프의 외교, 국방, 안보 전략을 놓고 도널드 트럼프식 먼로 독트린이란 의미에서 '던로 독트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823년 12월 3일, 미국의 제5대 대통령 제임스 먼로가 미국의 외교정책이 바뀌었음을 말했던 '먼로 독트린(Monroe Doctrine)'이 다시금 언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년간 이어질 트럼프 정부 하에서 미국의 전략이 어떤지를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얹어질 수 있으므로, 먼로 독트린에 대해서 가볍게 짚고 넘어가봅니다. *해당 자료는 NSS(2025.11.) 및 NDS(2026.01.)에서 언급된 내용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19세기 당시 먼로 독트린의 핵심은 '아메리카 대륙은 더 이상 유럽의 식민지가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반구인 아메리카 대륙을 미국의 세력권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어찌보면 패권주의적 성격을 가졌으면서도 고립주의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노선입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면: 트럼프가 집권 초기 캐나다/멕시코부터 관세협정을 다시 맺으려 한 이유 트럼프가 파나마 운하를 장악하고 싶어하는 이유, 멕시코만의 이름을 아메리카만으로 바꾼 이유 NATO에 대해서 힘을 빼고 각종 국제기구로부터 탈퇴하는 이유 다극주의를 표방하며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견제와 협력을 이어가려 하는 이유 이전과 달리 베네수엘라, 쿠바, 콜롬비아 이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이유 그린란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려고 하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미국의 힘을 뺀 지역과 힘을 주고 있는 지역에서 빠르게 힘의 질서가 바뀌고 있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기에 중요합니다.
- 원문 구간 2
이 자체로 투자의 아이디어로 삼을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시각을 잡아야 보다 정확한 탑다운 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럼프 '서반구는 내 땅이야!' 트럼프 정부는 2025년 11월 NSS(National Security Strategy) → 2026년 1월 NDS(National Defense Strategy)를 통해서 '미국은 새로운 국방전략에서 서반구 우선주의를 지킬 것'임을 명문화했습니다. 여기서 '서반구(Western Hemisphere)'의 정의가 중요한데, 흔히 말하는 서방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구를 반구형태로 잘랐을 때 왼쪽이 되는 곳으로서 서경 20도 서쪽을 가르키는 정의입니다. 최근에 나온 NDS 자료에는 NSS에 명시된 비전과 방향에 따라 국방부는 무력을 통한 평화 회복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는 좀 더 직접적으로 국방부가 다음과 같은 분야에 집중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언급된 순서가 곧 미국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순서였습니다. 미국 본토 Homeland 미국의 국경, 해상 접근로에 대한 안전, 그리고 골든돔 전략을 통해서 무인 항공기 위협에 대한 새로운 집중을 포함하여 미국의 영공을 수호하겠다는 목표입니다. 핵 억지력, 사이버 방어 체계를 바탕으로 미국 본토를 공격할 능력과 의도를 가진 테러리스트를 추적하겠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NSS에 나와있던 것도 합쳐서 적자면: 석유, 가스, 석탄, 원자력 분야에서 미국이 에너지 지배력을 회복하고 필수적인 에너지 자원을 국내로 들여오는 것은 최우선 전략적 과제로 봤습니다. 에너지 순수출 규모 확대는 동맹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적대국의 영향력을 억제하며, 물류를 통해 해안 방어 능력을 강화할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서반구 전역 Western Hemisphere 서반구 전역이 두 번째로 등장합니다. 서반구 전역에서 미국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수호할 것이며, 파나마 운하, 아메리카만, 그린란드 등 주요 지역에 대한 미군과 민간인의 접근을 보장하겠다는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