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9 의무공개매수 50%+1주 도입안
작성자의 핵심 판단
50% 매수 규정에 대주주 선행매수가 결합하면 일반주주의 매각 기회가 크게 줄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던 법안이 오히려 이를 고착시킬 수 있다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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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구간 1
아, 진짜 열 받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어차피 돈이 들어가는 건 똑같아요. 이게 어차피 돈이 들어가는 거 똑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배 주주한테만 100% 팔 수 있게 해 주고 일반 주주는 어 16%밖에 못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 가격만 같을 뿐이지 주주의 100% 엑시트를 일반 주주의 희생을 통해서 보장하는 차별적인 구조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야 진짜 이렇게 치사하게 이렇게 치사하게 할 겁니까? 진짜 너무하네요. 정말 이런 생각이 들 글로벌로는 어떻게 되는데요? 어어 우리나라에 제외한 영국, 유럽, 홍콩, 싱가포르에서는 그냥 100% 사 50이 무슨 야 살 거면은 100% 사고 대주주 거만 사는게 어디어?
- 원문 구간 2
그래서 시장의 자정 노력에도 찬물을 끼었는 그런 법안이다.이 이런 법안이 딱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이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아, 나 저번 한번 나왔으면 그냥 나중에 할 걸. 저 법안대로만 지켜도 내가 한 것보다 더 안 좋은 건데 아, 진짜 아깝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진짜 최악의 법합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하겠다라고 만든 법안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합법화한 것이고요. 차벌을 없애려고 하는 법이 오히려 국가 주도로 차벌을 합법화해 가지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연구적으로 고착하게 만드는 그런 법안이다.
- 원문 구간 3
진짜 나쁜 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열 받아서이 밤중에 이렇게 촬영하는 이유는 이것도 있지만 진짜 더 나쁜게 있어요. 자기들끼이 쑥딱쑥딱 해 가지고 10월 1일 날 통과시키려고 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더 나쁜 거 같아요. 아니 이런 내용이 있으면 저도 좀 알게 해 주고 국민들도 알고 이런 내용도 얘기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자기들끼리 쑥술떡 얘기하고 이렇게 나쁜 법안을 자기 맘대로 얘기한 다음에 수석수해가지고 10월 1일 날 통과시키려고 그랬어요.
- 원문 구간 4
와 이거를 만약에 어 뭐 운용사들에서 이렇게 얘기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영상에서 얘기 안 했으면 어쩔 이거 법안 통과되면 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수 있는 진짜 악법 중에 악법으로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니까이 내용을 널리널리 퍼트려 주시고요. 절대로이 법안이 10월 1일에 통과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많이 목소리를 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 자료에서 다룬 사실
원문은 18개 운용사가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두고 공동성명을 냈으며, 법안이 공개매수 물량을 50%로 정하고 선행매수를 허용한다고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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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구간 1
그래서 의무 공개 제도 매수 제도에 대해서 공동 성명을 냈는데 어 주주간 차별이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라고 이제 보면은 어 저기 보시면 18개의 운용사에서 동시에 이게 이제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고 급박하다라는 걸 보여 주는 거 같습니다. 정말 급 급박한 모습들인 거예요. 그럼 우선은 우리가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의무 공개 매수 제도가 왜 필요했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의무 공개 제도 어 의무 공개 매수 제도가 없었을 때는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제가 예시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 볼게요. 어떤 회사가 있습니다. 어 대주주가 있어요.이 대주주한테 인수하려는이 회사를 인수하고 싶은 사람이 조용히 다가갑니다.
- 원문 구간 2
근데 어 내용을 보면은 가격표는 똑같아요. 동일한 가격에 나도 좀 팔 수 있게 해 주라라고 얘기한 건 지킨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정무의안에서는 야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이 사람들이 그냥 일부러 일어나? 아 진짜 잘 봤네. 아 지금 장난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세요. 자 선행 매수라는 걸 허용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대주주는 먼저 파시고요. 아 일반 주주가 아니 어디서 팔려 그럽니까? 나중 기다리세요. 줄을 서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원래는 사실은 어 공개 매수 제도를 할 거면 100% 다 사야죠. 그런게 어디습니까?
- 원문 구간 3
근데 이거는 50%만 사도 된다라고 어 법에서 정의를 한 겁니다. 50% 하는 것까지는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이 50%까지 해 놓고 선행 매수를 하는 걸 넣어 가지고 더 문제가 된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어 예를 들어 볼게요. 잘 보세요. 어 지배주 대주주가 지분을 40% 들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주주가 60% 들고 있겠죠. 근데 어 50%를 의무적으로 사야 돼요. 공개 매수할 때는 50%를 사야 되면 어떻게 사야 되죠? 어 그럼 너무 당연히 지배 주주거 20 그다음에 일반 주주 거 30 해가지고 더하면 50 이거 딱 깔끔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판단한 이유
대주주 40%, 일반주주 60%인 회사에서 대주주 지분 40%를 먼저 사면 일반주주에게는 10%만 남는다는 예시를 든다. 대주주 20%와 일반주주 30%를 함께 사면 같은 비용으로 매각 기회를 비례로 나눌 수 있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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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구간 1
아 대주주 먼저 팔아야죠. 대주주 먼저 40 전부 다 파시고요. 나머지 남은 10%를 일반 주주 60 중에서 10 요만큼만 팔게 주고 이거는 그냥 못 팔아. 이렇게 얘기했던 아니 이런게 어디어 진짜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왜 이런 법을 맞는 거죠? 누구 생각인 거죠? 이거는 철저하게 따져 가지고 누구 생각인지 파내야 돼요. 이거는 진짜 심각하다. 이거는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음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너무 깔끔하잖아요. 그냥 한번 팔아야지. 당연히 집배 주거 20, 일반 주거 30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면 너무 깔끔하잖아. 아니, 왜 이거를 이건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당연한 거 아닌가?
- 원문 구간 2
아, 진짜 열 받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어차피 돈이 들어가는 건 똑같아요. 이게 어차피 돈이 들어가는 거 똑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배 주주한테만 100% 팔 수 있게 해 주고 일반 주주는 어 16%밖에 못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 가격만 같을 뿐이지 주주의 100% 엑시트를 일반 주주의 희생을 통해서 보장하는 차별적인 구조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야 진짜 이렇게 치사하게 이렇게 치사하게 할 겁니까? 진짜 너무하네요. 정말 이런 생각이 들 글로벌로는 어떻게 되는데요? 어어 우리나라에 제외한 영국, 유럽, 홍콩, 싱가포르에서는 그냥 100% 사 50이 무슨 야 살 거면은 100% 사고 대주주 거만 사는게 어디어?
- 원문 구간 3
그런 거 없어. 이렇게 깔끔한 거예요. 여기는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일반 주주의 부분 매수도 허용을 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선행 매도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이번에 나온 법안은 일반 주주에 대한 보호 장치가 없습니다. 야, 이거를 이렇게 했다라는 거는 저는 아, 이거 누가 만만든 건지 이건 진짜 철저하게 밝혀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냐면은 심지어 기존에 안보다도 후퇴된 건 물론이고 원래 이런 법안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기업들이 좀 눈치 보고 아 이거는 그러면은 내가 좀 일반 주주의 입장도 좀 생각해서 아 좀 해 봐야 되겠지라는 그런 노력을 하는 분위기였거든요.
작성자가 예상한 다음 전개
원문은 법안을 10월 1일 통과시키려 했다고 하며, 통과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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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구간 1
진짜 나쁜 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열 받아서이 밤중에 이렇게 촬영하는 이유는 이것도 있지만 진짜 더 나쁜게 있어요. 자기들끼이 쑥딱쑥딱 해 가지고 10월 1일 날 통과시키려고 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더 나쁜 거 같아요. 아니 이런 내용이 있으면 저도 좀 알게 해 주고 국민들도 알고 이런 내용도 얘기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자기들끼리 쑥술떡 얘기하고 이렇게 나쁜 법안을 자기 맘대로 얘기한 다음에 수석수해가지고 10월 1일 날 통과시키려고 그랬어요.
- 원문 구간 2
와 이거를 만약에 어 뭐 운용사들에서 이렇게 얘기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영상에서 얘기 안 했으면 어쩔 이거 법안 통과되면 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수 있는 진짜 악법 중에 악법으로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니까이 내용을 널리널리 퍼트려 주시고요. 절대로이 법안이 10월 1일에 통과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많이 목소리를 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