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9 · 유튜브 · 이효석아카데미

[속보효] 악법중의 악법 | 이 법안이 통과되면, 코리아디스카운트는 영원히 해소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유형
유튜브
날짜
2026.09.29
강연자/작성자
이효석아카데미
분석 주제
미지정
자료 길이
전사문 4,016자
1

문서 전체 조망

핵심 구조

의무공개매수안의 선행매수가 일반주주의 매각 기회를 줄인다는 문제 제기

의무공개매수 제도안이 대주주에게 먼저 지분을 팔게 하면 같은 주식인데도 일반주주는 제한된 물량만 팔게 된다는 주장을 다룬다. 법안이 10월 1일 통과를 앞뒀다고 본 만큼, 주주 간 매각 기회의 차이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연결된다는 것이 핵심이다.

공개매수가 필요해진 출발점

시장가 40만 원인 주식을 대주주만 80만 원에 조용히 팔면 일반주주는 같은 주식의 높은 매각 기회에서 빠진다. 이런 거래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원인이었다는 문제의식에서 의무공개매수 제도가 논의됐다고 설명한다.

50% 매수와 선행매수의 결합

법안이 공개매수 물량을 50%로 정한 데 더해 대주주 선행매수를 허용하면, 대주주 지분 40%를 먼저 사고 일반주주 60% 중에서는 10%만 사는 구조가 된다. 주주 간 차별은 가격표가 같아도 일반주주가 팔 수 있는 비율을 크게 줄인다는 데 있다는 주장이다.

같은 가격보다 중요한 같은 기회

인수자에게 들어가는 돈은 같으므로 대주주와 일반주주가 함께 응모해 비례로 배정하면 된다고 본다. 100% 매수 국가와 부분 매수를 허용하되 선행매도가 없는 일본을 대비하며, 일반주주 보호 장치가 없다는 비판을 제기한다.

법안 처리 속도에 대한 우려

기존안보다 후퇴한 구조가 시장의 자정 노력에도 찬물을 끼얹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 만든 제도가 이를 고착시킬 수 있다고 평가한다. 이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합법화하는 악법 중의 악법으로 부르며, 10월 1일 통과 추진 전 공개적인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고 호소한다.

ANALYSIS VIEW사건별 사실과 작성자의 판단, 지속 정보를 나누어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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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예정 사건과 출처별 관점

이슈 분석

이 자료가 이슈의 어떤 사실을 다루고, 작성자가 무슨 결론을 어떤 근거로 내렸는지 원문에 붙여 읽습니다.

발생 예정발표·발생 전발생월 26-9

26-9 의무공개매수 50%+1주 도입안

작성자의 핵심 판단

50% 매수 규정에 대주주 선행매수가 결합하면 일반주주의 매각 기회가 크게 줄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던 법안이 오히려 이를 고착시킬 수 있다고 평가한다.

근거 보기 4
  1. 원문 구간 1

    아, 진짜 열 받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어차피 돈이 들어가는 건 똑같아요. 이게 어차피 돈이 들어가는 거 똑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배 주주한테만 100% 팔 수 있게 해 주고 일반 주주는 어 16%밖에 못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 가격만 같을 뿐이지 주주의 100% 엑시트를 일반 주주의 희생을 통해서 보장하는 차별적인 구조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야 진짜 이렇게 치사하게 이렇게 치사하게 할 겁니까? 진짜 너무하네요. 정말 이런 생각이 들 글로벌로는 어떻게 되는데요? 어어 우리나라에 제외한 영국, 유럽, 홍콩, 싱가포르에서는 그냥 100% 사 50이 무슨 야 살 거면은 100% 사고 대주주 거만 사는게 어디어?

  2. 원문 구간 2

    그래서 시장의 자정 노력에도 찬물을 끼었는 그런 법안이다.이 이런 법안이 딱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이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아, 나 저번 한번 나왔으면 그냥 나중에 할 걸. 저 법안대로만 지켜도 내가 한 것보다 더 안 좋은 건데 아, 진짜 아깝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진짜 최악의 법합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하겠다라고 만든 법안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합법화한 것이고요. 차벌을 없애려고 하는 법이 오히려 국가 주도로 차벌을 합법화해 가지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연구적으로 고착하게 만드는 그런 법안이다.

  3. 원문 구간 3

    진짜 나쁜 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열 받아서이 밤중에 이렇게 촬영하는 이유는 이것도 있지만 진짜 더 나쁜게 있어요. 자기들끼이 쑥딱쑥딱 해 가지고 10월 1일 날 통과시키려고 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더 나쁜 거 같아요. 아니 이런 내용이 있으면 저도 좀 알게 해 주고 국민들도 알고 이런 내용도 얘기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자기들끼리 쑥술떡 얘기하고 이렇게 나쁜 법안을 자기 맘대로 얘기한 다음에 수석수해가지고 10월 1일 날 통과시키려고 그랬어요.

  4. 원문 구간 4

    와 이거를 만약에 어 뭐 운용사들에서 이렇게 얘기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영상에서 얘기 안 했으면 어쩔 이거 법안 통과되면 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수 있는 진짜 악법 중에 악법으로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니까이 내용을 널리널리 퍼트려 주시고요. 절대로이 법안이 10월 1일에 통과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많이 목소리를 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 자료에서 다룬 사실

원문은 18개 운용사가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두고 공동성명을 냈으며, 법안이 공개매수 물량을 50%로 정하고 선행매수를 허용한다고 전한다.

근거 보기 3
  1. 원문 구간 1

    그래서 의무 공개 제도 매수 제도에 대해서 공동 성명을 냈는데 어 주주간 차별이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라고 이제 보면은 어 저기 보시면 18개의 운용사에서 동시에 이게 이제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고 급박하다라는 걸 보여 주는 거 같습니다. 정말 급 급박한 모습들인 거예요. 그럼 우선은 우리가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의무 공개 매수 제도가 왜 필요했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의무 공개 제도 어 의무 공개 매수 제도가 없었을 때는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제가 예시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 볼게요. 어떤 회사가 있습니다. 어 대주주가 있어요.이 대주주한테 인수하려는이 회사를 인수하고 싶은 사람이 조용히 다가갑니다.

  2. 원문 구간 2

    근데 어 내용을 보면은 가격표는 똑같아요. 동일한 가격에 나도 좀 팔 수 있게 해 주라라고 얘기한 건 지킨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정무의안에서는 야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이 사람들이 그냥 일부러 일어나? 아 진짜 잘 봤네. 아 지금 장난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세요. 자 선행 매수라는 걸 허용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대주주는 먼저 파시고요. 아 일반 주주가 아니 어디서 팔려 그럽니까? 나중 기다리세요. 줄을 서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원래는 사실은 어 공개 매수 제도를 할 거면 100% 다 사야죠. 그런게 어디습니까?

  3. 원문 구간 3

    근데 이거는 50%만 사도 된다라고 어 법에서 정의를 한 겁니다. 50% 하는 것까지는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이 50%까지 해 놓고 선행 매수를 하는 걸 넣어 가지고 더 문제가 된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어 예를 들어 볼게요. 잘 보세요. 어 지배주 대주주가 지분을 40% 들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주주가 60% 들고 있겠죠. 근데 어 50%를 의무적으로 사야 돼요. 공개 매수할 때는 50%를 사야 되면 어떻게 사야 되죠? 어 그럼 너무 당연히 지배 주주거 20 그다음에 일반 주주 거 30 해가지고 더하면 50 이거 딱 깔끔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판단한 이유

대주주 40%, 일반주주 60%인 회사에서 대주주 지분 40%를 먼저 사면 일반주주에게는 10%만 남는다는 예시를 든다. 대주주 20%와 일반주주 30%를 함께 사면 같은 비용으로 매각 기회를 비례로 나눌 수 있다는 논리다.

근거 보기 3
  1. 원문 구간 1

    아 대주주 먼저 팔아야죠. 대주주 먼저 40 전부 다 파시고요. 나머지 남은 10%를 일반 주주 60 중에서 10 요만큼만 팔게 주고 이거는 그냥 못 팔아. 이렇게 얘기했던 아니 이런게 어디어 진짜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왜 이런 법을 맞는 거죠? 누구 생각인 거죠? 이거는 철저하게 따져 가지고 누구 생각인지 파내야 돼요. 이거는 진짜 심각하다. 이거는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음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너무 깔끔하잖아요. 그냥 한번 팔아야지. 당연히 집배 주거 20, 일반 주거 30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면 너무 깔끔하잖아. 아니, 왜 이거를 이건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당연한 거 아닌가?

  2. 원문 구간 2

    아, 진짜 열 받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어차피 돈이 들어가는 건 똑같아요. 이게 어차피 돈이 들어가는 거 똑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배 주주한테만 100% 팔 수 있게 해 주고 일반 주주는 어 16%밖에 못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 가격만 같을 뿐이지 주주의 100% 엑시트를 일반 주주의 희생을 통해서 보장하는 차별적인 구조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야 진짜 이렇게 치사하게 이렇게 치사하게 할 겁니까? 진짜 너무하네요. 정말 이런 생각이 들 글로벌로는 어떻게 되는데요? 어어 우리나라에 제외한 영국, 유럽, 홍콩, 싱가포르에서는 그냥 100% 사 50이 무슨 야 살 거면은 100% 사고 대주주 거만 사는게 어디어?

  3. 원문 구간 3

    그런 거 없어. 이렇게 깔끔한 거예요. 여기는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일반 주주의 부분 매수도 허용을 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선행 매도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이번에 나온 법안은 일반 주주에 대한 보호 장치가 없습니다. 야, 이거를 이렇게 했다라는 거는 저는 아, 이거 누가 만만든 건지 이건 진짜 철저하게 밝혀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냐면은 심지어 기존에 안보다도 후퇴된 건 물론이고 원래 이런 법안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기업들이 좀 눈치 보고 아 이거는 그러면은 내가 좀 일반 주주의 입장도 좀 생각해서 아 좀 해 봐야 되겠지라는 그런 노력을 하는 분위기였거든요.

작성자가 예상한 다음 전개

원문은 법안을 10월 1일 통과시키려 했다고 하며, 통과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근거 보기 2
  1. 원문 구간 1

    진짜 나쁜 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열 받아서이 밤중에 이렇게 촬영하는 이유는 이것도 있지만 진짜 더 나쁜게 있어요. 자기들끼이 쑥딱쑥딱 해 가지고 10월 1일 날 통과시키려고 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더 나쁜 거 같아요. 아니 이런 내용이 있으면 저도 좀 알게 해 주고 국민들도 알고 이런 내용도 얘기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자기들끼리 쑥술떡 얘기하고 이렇게 나쁜 법안을 자기 맘대로 얘기한 다음에 수석수해가지고 10월 1일 날 통과시키려고 그랬어요.

  2. 원문 구간 2

    와 이거를 만약에 어 뭐 운용사들에서 이렇게 얘기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영상에서 얘기 안 했으면 어쩔 이거 법안 통과되면 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수 있는 진짜 악법 중에 악법으로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니까이 내용을 널리널리 퍼트려 주시고요. 절대로이 법안이 10월 1일에 통과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많이 목소리를 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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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구조, 해석·전망, 시점 관찰, 판단 방법

지식·관점

사건 밖에서도 다시 참고하거나 다른 자료와 비교할 가치가 있는 내용을 대상과 반복 가능한 논점으로 묶습니다.

사실·구조경영권 프리미엄과 주주 평등주 대상 · 거시·정책 · 한국 기업지배구조관련 대상 · 산업·업종 · M&A 시장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는 M&A에서 일반주주의 매각 기회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 자료가 더한 내용

대주주만 시장가보다 높은 가격에 먼저 지분을 팔고 일반주주가 그 거래에서 제외되면, 같은 주식에 서로 다른 매각 기회가 생긴다는 구조를 설명한다.

근거 보기 3
  1. 원문 구간 1

    어 회사를 파시죠. 뭐 어떻게 하시 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얼마를 파실래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얼마까? 얼마를 팔까요? 지금 어 시장에서 주식은 지금 이제 40만 원에 거래되고 있어요. 40만 원이요? 아 그러면 어떡하지? 아 일반 준주한테는 그냥 얘기하지 말고 조용히 제가 그냥 대주주님 것만 제가 80만 원에 사 드릴게. 80만 원에 어 그러면 됐죠? 어 80만 원 오케이 그니까 대주주 입장에서도 야 그래 그럼 일반 주주한테는 모르는 거죠. 말하지 마. 절대. 왜 이거 40만 원인지 80만 원을 샀다 그러면 또 뭐라고 뭐라고 하니까이 사람들한테 모르게 조용히 우리끼리만 거래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 원문 구간 2

    그럼 이제 의무적으로 공개 매수를 하지 않았고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거래를 엄청 비싼 가격에 해 버린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게 뭐냐면 일반 주주는 야 나는 몰랐는데 야 나도 82만 원 살 준다고 했으면 나도 팔았지. 나한테면 물어보지도 않고 이것만 아니 그럼 주식이 그러면이 주식 따로 있고이 주식 따로 있냐? 똑같은 주식이지. 야, 그 그런게 어디냐?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불만이 많았고 사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아주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꾸자. 의무 공개 매수 제도를 만들자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겁니다. 법안이.

  3. 원문 구간 3

    근데 어 내용을 보면은 가격표는 똑같아요. 동일한 가격에 나도 좀 팔 수 있게 해 주라라고 얘기한 건 지킨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정무의안에서는 야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이 사람들이 그냥 일부러 일어나? 아 진짜 잘 봤네. 아 지금 장난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세요. 자 선행 매수라는 걸 허용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대주주는 먼저 파시고요. 아 일반 주주가 아니 어디서 팔려 그럽니까? 나중 기다리세요. 줄을 서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원래는 사실은 어 공개 매수 제도를 할 거면 100% 다 사야죠. 그런게 어디습니까?

판단 방법공개매수 안분비례 방식주 대상 · 투자판단·운용 · M&A 공개매수

전량매수의 비용 부담 속에서 주주 간 매각 기회를 어떻게 균등하게 만들 수 있는가?

이 자료가 더한 내용

대주주와 일반주주가 함께 응모하고 인수 물량을 비례로 배정하면 같은 가격뿐 아니라 같은 비율의 매각 기회를 줄 수 있다는 방식을 제시한다.

근거 보기 3
  1. 원문 구간 1

    아 대주주 먼저 팔아야죠. 대주주 먼저 40 전부 다 파시고요. 나머지 남은 10%를 일반 주주 60 중에서 10 요만큼만 팔게 주고 이거는 그냥 못 팔아. 이렇게 얘기했던 아니 이런게 어디어 진짜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왜 이런 법을 맞는 거죠? 누구 생각인 거죠? 이거는 철저하게 따져 가지고 누구 생각인지 파내야 돼요. 이거는 진짜 심각하다. 이거는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음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너무 깔끔하잖아요. 그냥 한번 팔아야지. 당연히 집배 주거 20, 일반 주거 30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면 너무 깔끔하잖아. 아니, 왜 이거를 이건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당연한 거 아닌가?

  2. 원문 구간 2

    아, 진짜 열 받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어차피 돈이 들어가는 건 똑같아요. 이게 어차피 돈이 들어가는 거 똑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배 주주한테만 100% 팔 수 있게 해 주고 일반 주주는 어 16%밖에 못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 가격만 같을 뿐이지 주주의 100% 엑시트를 일반 주주의 희생을 통해서 보장하는 차별적인 구조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야 진짜 이렇게 치사하게 이렇게 치사하게 할 겁니까? 진짜 너무하네요. 정말 이런 생각이 들 글로벌로는 어떻게 되는데요? 어어 우리나라에 제외한 영국, 유럽, 홍콩, 싱가포르에서는 그냥 100% 사 50이 무슨 야 살 거면은 100% 사고 대주주 거만 사는게 어디어?

  3. 원문 구간 3

    그런 거 없어. 이렇게 깔끔한 거예요. 여기는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일반 주주의 부분 매수도 허용을 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선행 매도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이번에 나온 법안은 일반 주주에 대한 보호 장치가 없습니다. 야, 이거를 이렇게 했다라는 거는 저는 아, 이거 누가 만만든 건지 이건 진짜 철저하게 밝혀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냐면은 심지어 기존에 안보다도 후퇴된 건 물론이고 원래 이런 법안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기업들이 좀 눈치 보고 아 이거는 그러면은 내가 좀 일반 주주의 입장도 좀 생각해서 아 좀 해 봐야 되겠지라는 그런 노력을 하는 분위기였거든요.

시점 관찰의무공개매수 법안 처리주 대상 · 거시·정책 · 한국 기업지배구조기준 2026.09.29

법안의 세부 설계가 주주 보호 논의에 어떤 쟁점으로 제기됐는가?

이 자료가 더한 내용

18개 운용사의 공동성명과 10월 1일 통과 추진 언급을 계기로, 선행매수 허용과 일반주주 보호 장치가 법안의 핵심 쟁점으로 제기됐다고 본다.

근거 보기 4
  1. 원문 구간 1

    그래서 의무 공개 제도 매수 제도에 대해서 공동 성명을 냈는데 어 주주간 차별이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라고 이제 보면은 어 저기 보시면 18개의 운용사에서 동시에 이게 이제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고 급박하다라는 걸 보여 주는 거 같습니다. 정말 급 급박한 모습들인 거예요. 그럼 우선은 우리가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의무 공개 매수 제도가 왜 필요했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의무 공개 제도 어 의무 공개 매수 제도가 없었을 때는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제가 예시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 볼게요. 어떤 회사가 있습니다. 어 대주주가 있어요.이 대주주한테 인수하려는이 회사를 인수하고 싶은 사람이 조용히 다가갑니다.

  2. 원문 구간 2

    그런 거 없어. 이렇게 깔끔한 거예요. 여기는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일반 주주의 부분 매수도 허용을 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선행 매도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이번에 나온 법안은 일반 주주에 대한 보호 장치가 없습니다. 야, 이거를 이렇게 했다라는 거는 저는 아, 이거 누가 만만든 건지 이건 진짜 철저하게 밝혀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냐면은 심지어 기존에 안보다도 후퇴된 건 물론이고 원래 이런 법안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기업들이 좀 눈치 보고 아 이거는 그러면은 내가 좀 일반 주주의 입장도 좀 생각해서 아 좀 해 봐야 되겠지라는 그런 노력을 하는 분위기였거든요.

  3. 원문 구간 3

    진짜 나쁜 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열 받아서이 밤중에 이렇게 촬영하는 이유는 이것도 있지만 진짜 더 나쁜게 있어요. 자기들끼이 쑥딱쑥딱 해 가지고 10월 1일 날 통과시키려고 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더 나쁜 거 같아요. 아니 이런 내용이 있으면 저도 좀 알게 해 주고 국민들도 알고 이런 내용도 얘기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자기들끼리 쑥술떡 얘기하고 이렇게 나쁜 법안을 자기 맘대로 얘기한 다음에 수석수해가지고 10월 1일 날 통과시키려고 그랬어요.

  4. 원문 구간 4

    와 이거를 만약에 어 뭐 운용사들에서 이렇게 얘기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영상에서 얘기 안 했으면 어쩔 이거 법안 통과되면 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수 있는 진짜 악법 중에 악법으로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니까이 내용을 널리널리 퍼트려 주시고요. 절대로이 법안이 10월 1일에 통과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많이 목소리를 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4

시간흐름대로 모든 내용을 살려 정리

시간흐름대로 모든 내용을 살려 정리

1
급히 꺼낸 의무공개매수 문제

안녕하세요. 오늘은 급하게 이야기할 주제가 나와서 속보를 합니다. 의무공개매수 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영상을 만들었어요. 운용업계가 ‘면제부를 주는 의무공개매수 제도라면 차라리 없는게 낫겠다’고 할 정도로 화가 난 이유를 보겠습니다.

2
18개 운용사의 공동성명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두고 18개 운용사가 공동성명을 냈습니다. 주주 간 차별이 문제라는 건데, 동시에 성명이 나올 만큼 상황이 심각하고 급박하다는 뜻으로 봐요. 먼저 이 제도가 왜 필요했는지부터 예시로 설명드릴게요.

3
대주주만 높은 가격에 파는 상황

시장에서는 40만 원에 거래되는 주식이 있다고 해요. 인수하려는 사람이 대주주에게만 조용히 가서 ‘일반주주에게 말하지 말고 80만 원에 사드리겠다’고 하면, 대주주는 팔고 일반주주는 그 사실도 모르게 됩니다.

4
같은 주식에 두 가격이 생기는 문제

나중에 일반주주는 ‘82만 원에 사 준다면 나도 팔았지’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같은 주식인데 대주주 것과 일반주주 것이 따로 있느냐는 불만이 생긴 겁니다. 이런 구조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였기에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만들자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5
법안의 가격 규정과 선행매수

법안은 동일한 가격에 일반주주도 팔게 해 달라는 요구는 지킨 모양입니다. 그런데 선행매수를 허용해요. 대주주는 먼저 팔고 일반주주는 나중에 줄을 서라는 구조인데, 이걸 보니 정말 장난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
50%만 사도록 한 공개매수

원래 공개매수를 할 거면 100%를 다 사야 하는 것 아닌가요? 법안은 50%만 사도 된다고 정의했습니다. 50% 자체는 그럴 수 있다고 보더라도, 거기에 선행매수까지 넣은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7
40% 대주주와 60% 일반주주 예시

지배주주가 40%, 일반주주가 60%인 회사를 생각해 보죠. 50%를 사야 한다면 지배주주 20%, 일반주주 30%를 함께 사면 깔끔하잖아요. 그런데 대주주 40%를 전부 먼저 사고 일반주주 60% 중 10%만 팔게 한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8
같은 비용으로 달라지는 매각 비율

해결은 너무 깔끔하다고 봐요. 지배주주 20%, 일반주주 30%를 한 번에 사면 되는 것 아닌가요? 아, 진짜 열 받네. 들어가는 돈은 똑같은데 대주주만 100% 팔게 하고 일반주주는 16%밖에 못 팔게 합니다. 가격만 같을 뿐, 일반주주의 희생으로 지배주주 100% 엑시트를 보장하는 차별 구조라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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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제도와의 대비

영국·유럽·홍콩·싱가포르에서는 100%를 산다고 설명합니다. 일본은 일반주주의 부분 매수를 허용하지만 선행매도는 없어요. 그런데 이번 법안은 일반주주 보호 장치가 없다는 겁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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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안보다 후퇴했다는 평가

기존안보다도 후퇴했고, 기업들이 일반주주 입장도 생각해 보자는 시장의 자정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법안이라고 봐요. 이런 안이 나오면 기업은 ‘나중에 법안대로만 해도 내가 했던 것보다 덜 나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최악의 법안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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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디스카운트 고착 우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며 만든 법안이 오히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합법화하는 셈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별을 없애려는 법이 국가 주도로 차별을 합법화하고 영구적으로 고착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밤중에 촬영하는 이유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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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 통과 추진과 호소

더 나쁜 건 자기들끼리 논의해 10월 1일 통과시키려 했다는 점입니다. 운용사와 영상에서 이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 어쩔 뻔했어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수 있는 악법 중의 악법으로 남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널리 알려 주시고, 통과되지 않도록 목소리를 내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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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빠진내용 정리

잡담·곁다리 내용
  • 자동전사문 속 감탄·호소는 flow에 남겼고, 기관·법안의 공식 표기처럼 원문만으로 확정하기 어려운 표현은 추정해 고치지 않았다.
생략 기록
  • 반복된 감탄과 호소는 판단 강도를 보존하는 범위에서 압축했으며, 법안의 공식 문안과 해외 제도 세부는 원문 밖 자료로 보완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빠진내용 정리

압축/생략
반복된 감탄과 호소는 판단 강도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한 번씩만 남겼다.
잡담/운영
영상의 인사와 마무리 요청은 첫·마지막 흐름에 보존했다.
전사 오류 가능성
자동전사문이므로 법안의 공식 명칭과 해외 제도 세부는 원문 밖으로 보완하지 않았다.
원문 확인

document_work_runner prepare가 입력 원문을 수정 없이 보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