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0 우크라이나의 한국산 석유제품 대러 공급 비판
작성자의 핵심 판단
한국 정부는 한국산 경유·휘발유·제트유의 러시아 수출 기록이 없으며, 핵심 거래 사실이 불분명한 보도에 근거한 비판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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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수석대변인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관계자가 거래 주체, 원산지, 최종 구매자 등 핵심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개별 거래 보도를 근거로, 마치 한국이 러시아의 정유 능력 상실 타격을 완화해 주며 대러 제재 기조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것처럼 발표한 것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외교 부처도 수치와 통계를 바탕으로 우크라이나 측 주장의 모순을 조목조목 짚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현재 한국의 대러 수출통제 품목(1,402개)에 정제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실제 무역 통계상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한국 세관을 거쳐 러시아로 수출된 경유·휘발유·제트유 등 한국산 연료 물량은 단 한 건도 없다"고 강조했다. 즉, 한국 정유사나 유통망을 거쳐 관세청 공식 통관 절차를 밟은 러시아행 석유류 수출 기록 자체가 전무하다는 설명이다. 안보실 측은 외신에 포착된 선박들이 환적 과정에서 목적지를 허위 기재했거나 제3국 물량을 운송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당국을 통해 국내법 위반 여부와 세부 경로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안보실은 "한국의 대러 수출액은 2021년 100억 달러 규모에서 2025년 40억 달러 수준으로 60% 이상 급감했다"며 "국민과 우리 기업들이 감내하는 상당한 경제적 손실에도 불구하고 국제 평화를 위해 대러 수출통제를 엄격히 집행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외교부 역시 "대외무역법에 따라 전략물자뿐만 아니라 군사 용도로 전용될 수 있는 1,402개에 달하는 비전략 물자까지 포괄적 수출 통제 대상에 올려 철저히 관리 중"이라며 "우크라이나의 평화적 재건과 전쟁 종식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에 흔들림 없이 동참하고 있다"고 공식 입장을 정립했다. 北포로송환 갈등 확산 조짐…조현 장관 “주우크라대사 소환검토” 양국 간 외교적 기류는 급격히 냉각되는 모양새다. 앞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비공개 합의를 깨고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사실을 일방 공개한 뒤 "비공개 합의는 없었다"고 주장하자, 우리 대통령실은 지난달 28일 우크라이나 측에 공식 해명과 사과를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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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안보실은 "한국의 대러 수출액은 2021년 100억 달러 규모에서 2025년 40억 달러 수준으로 60% 이상 급감했다"며 "국민과 우리 기업들이 감내하는 상당한 경제적 손실에도 불구하고 국제 평화를 위해 대러 수출통제를 엄격히 집행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외교부 역시 "대외무역법에 따라 전략물자뿐만 아니라 군사 용도로 전용될 수 있는 1,402개에 달하는 비전략 물자까지 포괄적 수출 통제 대상에 올려 철저히 관리 중"이라며 "우크라이나의 평화적 재건과 전쟁 종식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에 흔들림 없이 동참하고 있다"고 공식 입장을 정립했다. 北포로송환 갈등 확산 조짐…조현 장관 “주우크라대사 소환검토” 양국 간 외교적 기류는 급격히 냉각되는 모양새다. 앞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비공개 합의를 깨고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사실을 일방 공개한 뒤 "비공개 합의는 없었다"고 주장하자, 우리 대통령실은 지난달 28일 우크라이나 측에 공식 해명과 사과를 촉구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을 비롯한 우크라이나 수뇌부는 포로 송환 사과 요구에 대해서는 입을 다문 채 대러 제재 허점을 고리로 오히려 한국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으며 “사과의 말도 들어 있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조 장관은 “저희가 생각하는 수준과는 좀 차이가 있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고 답변했다. 박기창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국내로 소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그 방안을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에서 최근 한반도의 군사 충돌 가능성을 거론한 데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그는 “대통령실에서 마치 한국에 전쟁이라도 날 듯이 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냥 두고 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폴리뉴스 김승훈기자] 김승훈 기자 nbbc337@polinews.co.kr
이 자료에서 다룬 사실
가디언은 7~8월 한국 여러 항구에서 러시아 극동으로 17만6천t 이상 석유제품이 운송됐다고 보도했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보좌관은 이를 대러 제재 기조와 대비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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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디언 "7~8월 韓 석유제품 17만 톤 이상 러시아 극동으로 운송" 우크라 "정유능력 상실한 러에 도움…다른 제재정책과 극명 대비" 영국 일간 가디언은 6일(이하 현지시간) 항만 기록과 선박 추적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지난 7∼8월 유조선 7척이 14차례에 나눠 울산, 여수 등 한국의 여러 항구에서 총 17만6천t 이상의 석유제품을 블라디보스토크 등 러시아 극동 지역에 실어 날랐다고 보도했다. 러시아로 공급된 석유제품 대부분은 우크라이나의 공세로 러시아 시장에서 공급 부족이 가장 심각한 경유였으며 8월 한 달간 러시아가 해상으로 수입한 전체 석유제품 중 한국 출항 물량이 31%를 차지해 인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고 덧붙였다. 보도가 나오자 블라디슬라우 블라시우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제재 담당 보좌관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기사를 인용하며 "한국의 대러시아 제재 정책 기조와 극명하게 대비된다"고 밝혔다. 블라시우크 보좌관은 "한국산 석유제품 공급은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내 정유시설을 집중 공격해 정제량이 급감하고 연료 난이 가중되던 시점에 맞춰 전개됐다"며 "한국으로부터의 물량 수입은 사실상 러시아의 정유 능력 상실 타격을 상쇄해 주는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SNS(X·구 트위터)를 통해 한국의 대러 정책을 평가하기도 했다. 수출 포괄통제 품목 확대 및 북한-러시아 군사 협력 관련 선박·기관 제재 등은 긍정적 요소로 꼽은 반면, 석유제품 공급과 더불어 러시아산 원유 가격상한제 미참여, 석탄 및 액화천연가스(LNG) 대량 구매 등은 부정적 요소로 꼽았다. 靑 "사실 확인 없이 韓 정책 왜곡" "러시아로 경유·휘발유 등 수출 없어" 우크라이나 정부가 최근 영국 외신 보도를 인용해 '한국이 러시아에 석유제품을 대거 공급하며 제재망을 완화해 주고 있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청와대는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는 부적절한 주장"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전면 반박에 나섰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부터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며 대러 제재 및 수출통제를 일관되게 이행해 왔다"며 "우크라이나 측은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한국의 관련 정책을 왜곡하거나 국제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공개적 언급을 자제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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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수석대변인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관계자가 거래 주체, 원산지, 최종 구매자 등 핵심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개별 거래 보도를 근거로, 마치 한국이 러시아의 정유 능력 상실 타격을 완화해 주며 대러 제재 기조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것처럼 발표한 것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외교 부처도 수치와 통계를 바탕으로 우크라이나 측 주장의 모순을 조목조목 짚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현재 한국의 대러 수출통제 품목(1,402개)에 정제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실제 무역 통계상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한국 세관을 거쳐 러시아로 수출된 경유·휘발유·제트유 등 한국산 연료 물량은 단 한 건도 없다"고 강조했다. 즉, 한국 정유사나 유통망을 거쳐 관세청 공식 통관 절차를 밟은 러시아행 석유류 수출 기록 자체가 전무하다는 설명이다. 안보실 측은 외신에 포착된 선박들이 환적 과정에서 목적지를 허위 기재했거나 제3국 물량을 운송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당국을 통해 국내법 위반 여부와 세부 경로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안보실은 "한국의 대러 수출액은 2021년 100억 달러 규모에서 2025년 40억 달러 수준으로 60% 이상 급감했다"며 "국민과 우리 기업들이 감내하는 상당한 경제적 손실에도 불구하고 국제 평화를 위해 대러 수출통제를 엄격히 집행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외교부 역시 "대외무역법에 따라 전략물자뿐만 아니라 군사 용도로 전용될 수 있는 1,402개에 달하는 비전략 물자까지 포괄적 수출 통제 대상에 올려 철저히 관리 중"이라며 "우크라이나의 평화적 재건과 전쟁 종식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에 흔들림 없이 동참하고 있다"고 공식 입장을 정립했다. 北포로송환 갈등 확산 조짐…조현 장관 “주우크라대사 소환검토” 양국 간 외교적 기류는 급격히 냉각되는 모양새다. 앞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비공개 합의를 깨고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사실을 일방 공개한 뒤 "비공개 합의는 없었다"고 주장하자, 우리 대통령실은 지난달 28일 우크라이나 측에 공식 해명과 사과를 촉구한 바 있다.
그렇게 판단한 이유
정부는 정제유가 수출통제 품목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과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의 통관 통계를 제시하면서, 환적 또는 제3국 물량 가능성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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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 전경 [사진=연합뉴스]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에 대한 비공개 합의를 어긴 우크라이나가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한국이 10만t이 넘는 경유 등 석유제품을 러시아에 운송했다는 외신 보도를 인용해 한국이 대(對)러시아 제재를 어기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 외교적 논란이 예상된다. 우크라이나의 주장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는 사실과 다르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국가안보실은 "현재 한국의 대러 수출통제 대상 품목 1402개에 경유·항공유 등 정제유는 포함돼 있지 않고, 작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한국에서 러시아로 경유, 휘발유, 제트유 등은 수출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디언 "7~8월 韓 석유제품 17만 톤 이상 러시아 극동으로 운송" 우크라 "정유능력 상실한 러에 도움…다른 제재정책과 극명 대비" 영국 일간 가디언은 6일(이하 현지시간) 항만 기록과 선박 추적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지난 7∼8월 유조선 7척이 14차례에 나눠 울산, 여수 등 한국의 여러 항구에서 총 17만6천t 이상의 석유제품을 블라디보스토크 등 러시아 극동 지역에 실어 날랐다고 보도했다. 러시아로 공급된 석유제품 대부분은 우크라이나의 공세로 러시아 시장에서 공급 부족이 가장 심각한 경유였으며 8월 한 달간 러시아가 해상으로 수입한 전체 석유제품 중 한국 출항 물량이 31%를 차지해 인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고 덧붙였다. 보도가 나오자 블라디슬라우 블라시우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제재 담당 보좌관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기사를 인용하며 "한국의 대러시아 제재 정책 기조와 극명하게 대비된다"고 밝혔다. 블라시우크 보좌관은 "한국산 석유제품 공급은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내 정유시설을 집중 공격해 정제량이 급감하고 연료 난이 가중되던 시점에 맞춰 전개됐다"며 "한국으로부터의 물량 수입은 사실상 러시아의 정유 능력 상실 타격을 상쇄해 주는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SNS(X·구 트위터)를 통해 한국의 대러 정책을 평가하기도 했다.
- 원문 구간 2
수출 포괄통제 품목 확대 및 북한-러시아 군사 협력 관련 선박·기관 제재 등은 긍정적 요소로 꼽은 반면, 석유제품 공급과 더불어 러시아산 원유 가격상한제 미참여, 석탄 및 액화천연가스(LNG) 대량 구매 등은 부정적 요소로 꼽았다. 靑 "사실 확인 없이 韓 정책 왜곡" "러시아로 경유·휘발유 등 수출 없어" 우크라이나 정부가 최근 영국 외신 보도를 인용해 '한국이 러시아에 석유제품을 대거 공급하며 제재망을 완화해 주고 있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청와대는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는 부적절한 주장"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전면 반박에 나섰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부터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며 대러 제재 및 수출통제를 일관되게 이행해 왔다"며 "우크라이나 측은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한국의 관련 정책을 왜곡하거나 국제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공개적 언급을 자제해달라"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관계자가 거래 주체, 원산지, 최종 구매자 등 핵심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개별 거래 보도를 근거로, 마치 한국이 러시아의 정유 능력 상실 타격을 완화해 주며 대러 제재 기조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것처럼 발표한 것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외교 부처도 수치와 통계를 바탕으로 우크라이나 측 주장의 모순을 조목조목 짚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현재 한국의 대러 수출통제 품목(1,402개)에 정제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실제 무역 통계상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한국 세관을 거쳐 러시아로 수출된 경유·휘발유·제트유 등 한국산 연료 물량은 단 한 건도 없다"고 강조했다. 즉, 한국 정유사나 유통망을 거쳐 관세청 공식 통관 절차를 밟은 러시아행 석유류 수출 기록 자체가 전무하다는 설명이다. 안보실 측은 외신에 포착된 선박들이 환적 과정에서 목적지를 허위 기재했거나 제3국 물량을 운송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당국을 통해 국내법 위반 여부와 세부 경로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