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케이블카 독점 사업 철퇴 맞은 진짜 이유 (언더스탠딩 백종훈 기자)

슬라이드 보시면 이프로 지금 소개해 주신 대로 어 서울시가 남상 케이블과 독점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대한 서비스로 추진하는 이름은 곤돌라예요. 어 곤돌라서 요쪽 오른쪽에 있는 요런 스타일에 음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법원에서 제동을 걸었다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친근한요 실제로 기존에 있는 케이블카고요. 그래서 두 개 뭐 비슷하게 생겼는데 뭐가 다르지라고 하실 수가 있어서 일단 지금 남산 케이블카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명동형에서 좀 떨어져 있고 산 중으로 조금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조금 그런게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 남산 돈가스에서부터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죠. 렇게 해서 오면은 돈가스집 많이 있고요. 어 외국인 입장에서도 명동에서 좀 바로 탈 수 있으면 좀 외국인들이 많이 타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좋아서 어 서울시에서는이 명동역 1번 출구 인근의 남산 예장 공원에서 바로 서울 타워까지 올라오는 요런 시설을 어 기획하고 있고 실제로 착공도 잠깐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이 원래 남산 케이블카를 운영하는 업체가 이제 소송을 건 거고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다른가? 어 기존에 남성 케이블카는 이렇게 48인승이에요. 여러 사람이 타는 거고 지금 새로 경쟁 서비스로 만들려는 거는 10인승입니다. 10인승 25대를 자주 돌리는 그런게 곤돌라가 되겠고요. 지금 이게 공사가 중단됐다는 거고 어 기술적으로는 뭐 이렇게 여러 대로 돌린다는게 곤돌라 왕복으로 두 대씩만 좀 큰 캐비 [목을 가다듬음] 버스 같은게 기존 케이브카 예 버스 같은게 케이브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지식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아, 남상 가는데 꼭 케이블카 타야 돼? 아, 케이블카 말고는 마땅치는 않아요. 왜냐면이 서울 타워 그 주차장에 개인 차량이나 관광 버스는 못 대거든요. 그래서 가려면 순환 전기 버스 01A하고 01B를 타야 되는데 어, 그렇게 자주 오진 않습니다. 제가 타 봤는데 어디서 타요? 보통은이 명동역에서 많이 타죠. 예. 여기서 많이 타면 이렇게 둘러둘러 오는데 이게 썩 접근성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어 케이블카를 아무래도 기대게 되는 거고요. 그게 경쟁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거고 [목을 가다듬음] 어 지금 이프로가 말씀하신 걸로 먼저 좀 가면 곤돌라가 왜 안 되는 거냐부터 일단 가고 그다음에 어 왜 업체가 독점하고 있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재판 결과는 왜 서울시가 곤돌라 하나 더 하겠다는 걸 못 하게 했냐?

다른 데가 하려니까 서울시도 못 하는 일을 다른 데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웃음] 당연히 이렇게 못 했지. 예. 거 안 주더라도 슬라이드 보시면 서울 역사 박물관의 1969년도 사진입니다. 야, 이때는 그 케이블카 케빈이 9형이라서 38인승이었어요. 지금은 48인승인데 조금 작은 캐빈인데요. 이렇게 교차하는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을 찍었고 요게 흑백 사진니까 옛날 분위기가 나죠. 지금은 이제 48인승으로 바뀌서 이렇게 세련 약간 세련되게 바뀌어 있는데 1962년에 허가를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 대한 어떤 한모시 사장을 지낸 뭐 오너는 아닌 거 같아요. 월급 사장이었던 거 같아요. 한모씨 일가가 어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았는데 문제는 그때 어 사업 운영 기간이 처음에는 3년 단위로 면허증을 갱신하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1978년 77년 전후에 법이 개정되면서 법이 관광사원 진입법에서 삭도 궤도 사업법을 바뀌면서 예 기간 규정이 빠졌습니다. 이거는 어 서울시에서도 계속 조사를 했었는데 누가 일부러 그랬는지는 밝혀지진 않았어요. 음 입법 미비라는 말도 있고요. 누가 흔히 말하는 법을 만들면서 어쨌든 빠졌다 이거 빼 빠졌는데 일부러 뺀 건지 실수로 뺀 건지는 규명은 안 됐어요. 시 조사에서도 그건 안 나왔고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삭도 궤도 사업법으로 법이 바뀌면서 면허 기간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뭐 흔한 말로 무한대 어 케입을 가는 삭업이 운영한다. 이렇게 끝 이렇게 돼 있군요. 아니요. 그렇게 돼 있는 건 아니고 면허의 기간 관련 규정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냥 법에 뭐 몇 년으로 한다. 보통 저런 공공 시설은 뭐 우리 지상파 방송도 그렇잖아요. 그럼 저 법을 바꾸면 되겠네요. 만약 굳이 저렇게 어 면허를 바꾸고 싶으면 그렇죠. 예. 되게 예리하신 말씀인데 바로 뒤에 말씀드릴 거고요. 어쨌든 지금 이때까지 62년 동안 64년 동안은이 법에 몇 년 동안 면허를 준다, 제어가를 한다 이런게 없었기 때문에 기간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 삭도 공업이라는 남산 케이블과 업체가 3대에 걸쳐서 지금 운영을 1962년부터 하고 있는 거고요. 음. 지금 여기 한모이 일과 그리고 정확한 관계는 모르겠지만 동업 관계인 어 이모시 일가 이렇게가 지분을 나눠 갖고 있고요. 음. 음.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 62년 동안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타 타 봤는데 10월 1일 어제 목요일이었는데 목요일 4시에 갔거든요. 그때도 외국인들이 바글바글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장산 잘되고 있다. 연간 170만 명 정도가 기존이 남상 케이블카를 특히 요즘처럼 뭐 관광객 많이 낮을 때 좋았겠네요. 이용을 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하여튼 한국 사도 공업은 자기의 이해 관계가 달려 있기 때문에 곤돌라를 그 저지를 했던 거고 저지는 결국 어 지금까지로만 보면 소송 두 번을 이겼기 때문에 잘 돼 있는 상태고 자연 보호할 곳에다가 기둥 박으면 안 된다는 걸로 이제 소송을 했다는 거죠. 네. 예. 음. 그래서 지금% 말씀 잘 주셨는데 그러면은 뭐 한국 삭동공 앞으로 온돌라를 뭐 완전 승리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저지했고 뭐 면허 규정도 특별히 없다고 하니 그럼 계속 마냥 웃으면 되는 거냐? 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 아까 날카롭게 지적하신 것처럼이 기본법 궤도 운성법이 개정됐거든요. 작년에 민주당에서도 여당에서도 야 62년 64년 독점 연금은 이상하다라고 그래서 왜냐면 그건 박정희 정권 때니까 이제 민주당은 개정할 수 있겠 그렇죠 박정희 정권 때 준 사업권이 지금 64년 동안 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 이거는 국회가 할 수 있 법이니까 시행령도 아니고 법이니까 궤도운 성법을 개정하게 되고 지난 18일 날부터 야 저렇게 예 그래서 어 새롭게 없던 규정인데 궤도 사업의 허가 유효 기간 20년으로 규정을 했고요. 어, 지금 말하는 남상 케이블카 업체는 당연히 64년 동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 그 20년이 경과한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0년이 경과한 궤도 사업자는 앞으로 법시행 2년 이내에 제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아, 이렇게 규정을 넣었고요. 이거는 국회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정부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국회가 다수당이니까 여당이 이렇게 궤도운 성법을 바꿨고 근데 저렇게 바꾸면요. 제가를 안 해 주면 네. 영업은 못 하겠죠. 예. 근데 그 영업을 못 한다고 해서 그 시설물을 다른 업체가 이용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개인 거니까. 그죠? 그럼 남산에는 케이블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네. 그거는 좀 봐야겠지만 예. 논리로는 그런데. 네. 그렇죠. 개인 땅에 이제 그 사유지의 그 개인이 세운 법인이 삭도 공업이 하고 있는데 어 허가 안 해 줄게라고 하면 안 해 주는 거지 뭐.

누가 그런 사업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음 음. 이제 그런 것과 떠올라서 저도 좀 저런 식으로 입법을 해서 속시원하게 하는 거를 그 당시 여론을 바탕으로 그냥 지나왔던 법들은 다 오늘부터는 아니야라고 하는 건 자꾸 하면 안 되는 거다. 네. 그런 측면이 있는 거 같고요. 다만 [콧방귀] 하여튼 제가 어느 입장은 아니지만 64년간의 어떤 특정 기업 3대에 걸쳐서 하는 사업에 대한 어떤 반작용으로 이런 입법이 나온 거 같고 평가는 시청자분들이나 말씀처럼 어 평가는 또 다양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누가 뺐을까? 근데 저 원래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였는데 쓱 뺀 건 빠진게 언제라고 그랬죠? 70년대 77년 78년 궤도 사업법으로 바뀌면서 관광지능법이 바뀌면서 뭔가 규정이 사라져. 근데 저 히스토리 좀 보니까 적자일 때는 또 적자도 많이 보고 그랬던데. 예. 적자일 때도 있고요. 지금 전국의 다른 전국의 다른 케이블 카드는 적자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음. 그런 요즘 들어서 이제 꽤 큰 돈을 벌고 있긴 하는 건데. 네. 서울에 K팝, K 콘텐츠 이런게 뜨면서 서울만 좋은 거지. 음 지방의 케이블카 전국에 4곳 정도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적자가 더 많은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고요. 음. 특히 어떤 외진 곳에 하는 거는 안 좋습니다. 그리고 저거 2년 2년에 한 번씩 이제 바꾸 제어가 받도록 만든 게 20년입니다. 원칙은 20년이고 기존에 20년 넘은 사업자만 2년 안에 가 아 그렇게 한 거예요? 음. 2년 너무 짧죠. 왜냐면 시설 투자해야 시설 투자를 못 할 것 같아서 처음에는 20년으로 해주고 예예 20년입니다. 그 다음에도 20년일 겁니다. 20년이죠. 20년 20년이고 지금 몇십년 3, 40년 50년 60년 동안 안 받은 사업자는 2년 내에 한번 제어가를 받고 싶다. 제어가를 받으면 20년짜리 제어가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20년짜리 단위는 20년입니다. 아 20년 단위로. 예. 예. 왜냐면 시설 투자는 해야 되니까 이% 말씀 지적하신 것처럼. 예. 케이블가 사업을 2년 단위로 하면 너무 짧죠. 20년입니다. 그렇게 설계가 됐고요. 그래서 하여튼 정리하면 하여튼 한국 삭도 공업이라는 남산 케이블카 기존 사업자도 마냥 웃을 순 없다.

아, 그건 조금 사실 좀 다른데요. 어, 케이블카나 당연히 남산 아까 지도도 보여 드렸지만 다 국유재산 땅에 빌려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삭도에 땅은 없어요. 예. 예. 그러 여기가 그 중턱이고 여기가 서울타거든요. 치워라라고 해서 치우게 하는데 치우라고 해서 치우면 치워야 됩니다. 왜냐면 빌려산 국유재산을 내면서 그게 또 빌리는 돈이 너무 적다고 또 지적을 많이 받았거든요. 1년에 2024년 기준으로 5천만 원 정도 내요. 근데 한국 삭도 공업이 1년에 케이블카로 버는 돈이 뭐 많을 때는 80억 조금 부진한는 5, 60억이거든요. 근데 국유재산 사용료를 저렇게 많은 땅을 쓰면서 근데 저것도 국유 재산 사용료가 규정이 있으니까 못니까 한 거죠. 예. 근데 규정은 전국 규정이다 보니까 이렇게 큰 고수익을내는 거에는 아무래도 좀 미니까 얼마씩 이렇게 예. 미진한 액수를 받는다는 거고. 어 저희 근데 법을 저렇게 바꿔서 했을 거면 그 논란이 진지하게 끝났어도 됐을 것 같은데. 예. 이때까지는 사실은 공격적으로 안 했던 거죠. 왜냐면 아, 이것도 뭐 많이 얘기 나온 건데 소급위법이라는 비판이나 이런 것 때문 이런 걸 염려해설라는 설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냥 입 뭔가 활발하게 입법을 고민하지 않아서 그런 면이 있을 것 같아요. 저건 저건 그 이건 저의 개인 의견인데요. 법을 바꾸는 방법 중에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사실 저거 저거 그럼 저 법 바꾸면 되겠네요라고 제가 얘기하긴 했으나 법 바꾸면 되긴 될 테지만 네. 법을 바꿀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까? 그니까 지금 예를 들면 국립공원 그니까 정부가 갖고 있는 국유지를 임차하는 그런 임차료도 뭐 공시 지가에 얼마 이런 식으로 이제 했을 텐데 네 그로 인한 영업 수익이 많으면 많이 낼 수 있도록 하는게 합리적이잖아요. 그럼 그 법을 바꿔야죠. 그 법을 바꿔서 어 이용자의 매출과 관련해서 이제 연동할 수 있도록 바꾸면 바꾸는 거고 네. 아까 그 국토부가 협조 안 해 준다고 하는 그 시행령도 상위법을 바꿔 주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법을 그렇게 바꿔서제의 케이블카를 만들 수 있게 해야지 저렇게 영업 하고 있는 물론 얄미운 건 알겠어요. 그러니까 독점을 했고 40년이나 해먹었는데 64년 60년을 해 먹었는데 그 해 먹었다고 표현하듯이 해 먹었는데 그 케이블카나 서울 씨가 하자고 하는 걸 그거를 자기네 영업 때문에 막으면 싫기는 싫은 건 이해는 되는데 저렇게 사기업의 권리를 그리고 그동안 저거 멀리 내다보고 투자도 했을 텐데 딱 저거를 타게팅해서 저렇게 법을 싹 바꿔 가지고 법 야 법 바꾸면 하면 되지 한번 저게 폭력이 폭력 아닙니까?

저게 아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측면이 있고 나름에 타당한 면이 있는데 다만 흔히 말하는 공공재산 예를 들어서 뭐 지상파 주파수 제어가 음 그러니까 공공의 재산을 빌려다 쓰는 사업은 대체로는 허가 기간이 있습니다. 아 있으니까 애초부터 법을 그렇게 만들었으면 당연히 그렇죠. 네. 근데 허가 없는을 만들어놓고 그럼 그거에 맞춰서 설비투자도 하고 계획도 세웠을 텐데 저회사 두하려는게 아니라 저게 저런 식으로 저렇게 갑자기 법을 바꿔 가지고 저런 식으로 하면 다른 것도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 있는 나라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법에서 정해 놓은 대로 보고 아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설비 투자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법만 바꾸면 다 날라가는 이런 설례가 부진정 소급 입법이니까 괜찮다는 이유로 자꾸 반영되는 나라가 되면 네 저건 남산의 케이블카는 속시원하게 사자를 바꿀 수 있겠으나 이상한 나라가 되는 거다. 네. 그런 뭐 지적이나 의견도 타당한 측면이 있고요. 예. 하나 더하려고 법을 바꾸려면 법 바꿀 방법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도 공업이 너무 많이 먹해 먹는 거 같아. 독점이면서라고 하면 나라 땅 이용하는 월세를 더 거둬도 되는 거고 그것도 법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네. 그렇게 해 줘야지 그걸 저렇게 밉다는 이유로 저런 식으로 하면 음. 그런 의견당한 측면이 있고요. 다만 계속 강조드리는 것은 주파수도 그렇고 국유 재산의 뭐 산림도 그렇고 국유재산을 이용할 때는 보통은 법체계가이 법이 문제가 있는 거지 대부분 허가 기관이 있습니다.이 허가 기관이 없던이 궤도 운송법이나 궤도 사업법이 좀 문제가 있었던 법이 아닌가라는 그렇다면 법을 만들 때면 만들려면 앞으로 허가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어디 케이블 카드는 다 그런 식으로 한다가 해야 되는게 맞지. 네. 이미 잘못된 법이든 누 하튼 법 보고 만든 건데 그 법 보고 나서 그 법으로 보호받던 권리를 나중에 법을 만들어서 그걸 훼손하면 타겟디법이잖아요. 누가 봐도 타겟디법 측면이 좀 있죠. 예. 그래서 다 당연히 입법이죠. 타겟 측면이 좀 있는게 아니라 다만 하여튼 계속 강조드린 거는 원래 그 법이 좀 잘못이 있어. 그러니까 그 법은 잘 되도록 바꾸고 그동안 우리가 잘못 만들어서 생긴 법에 따른 그 결과물은 인정을 해 줘야죠.

네. 그거를 그래도 그것 악법도 법이라고 믿은 믿고 사업하는 사업자가 많을 텐데 그냥 삭도 공업 얘기만 하는게 아니라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얄밉다는 개인 감정은 들지만 저걸 저런 식으로 법을 저런 식으로 바꾸는게 관행화되면 세상 그 어떤 사업자도 불안해서 사업 못 하는 나라가 된다. 네. 그게 남산의 케이블카 사업자 바꾸는 거보다 훨씬 더 우리 사회에 어 손실을 가져오는 행위일 것 같다는 생각인 건데 이제 셋이 나만 이게 아니고 이제 뭐 다르겠죠. 그죠? 네. 그럼요. 그리고 뭐 제가 어떤 의견을 강하게 고집하는 건 아니고요.요 입법도 예를 들어서 20년 단위로 원래 취지는 허가 규정이 없는 것 자체가 법이 좀 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20년에 단위에 허가 기간을 도입한 거고요. 지금 도입한데 소급표로 인정한 건 이제 2%가 좀 지적을 하신 거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허가받는 케이블카는 그렇게 한다라고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서로 깔끔하고 공정하잖아요. 법도 자 다시 제대로 된 법으로 바꾸고. 예. 근데 다만 그러면 한국 사도 공업은 계속 또 계속 사업권이 연장되는 연장되는 문제는 있는데 문제가 있죠. 그거는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야 아 그렇죠.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야죠. 음. 그리고 서울시도 거기서 하나 더 만들자고 하는게 안 돼 있으면 굳이 법을 바꾸는 무리까지 한다면 그 무슨 자연 공원법인가 그거 바꿔 주면 되잖아요. 음. 그렇게 하나 더 하나 더 하면 되지. 왜 저 법을 바꿔서 자꾸 저런 식을 이제 복수하는 법을 만드냐는 네. 그런 의견도 당한 면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개시켜 드린 거는 하여튼 법판결은 이런 취지였다. 그리고 국도부는 시행령 계정에는 지금 멈춰 있는 상태고 대신 다른 입법 그러니까 곤돌라를 저지하는 쪽 말고 이쪽 그이 사업자를 제어가를 제한하는 법은 국회 국회가 움직여서 바꿨고 통과가 됐고 시행이 9월 18일자로 됐기 때문에 앞으로 2년 안에 한국 사도 공업은 어 제어가 통과를 무조건 안 된다는 아닙니다. 통과하거나 아니면 사업권을 반납하거나 그리고 땅은 공유 재산이기 때문에 이% 말씀처럼 치우라고 하면 치워야 되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도 공업도 그렇게 마냥 웃을 수 있는 건 아면 케이블카 사업권이 위험하게 본진이 위험하게 됐으니까요.

돌라를 막는 건데 그래서이 법이 바뀌고 법에 대해 당연한 지금 말씀처럼 여러가지 의견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국토부는 어쨌든 영업이란 행위는 하루 하루하루 새로 하고 있기 때문에이 영업에 대해서 어떤 입법자가 결단을 내려서 어 영권을 제한하고 제허가를 받으라고 하는 거는 부진상 소급 위법이기 때문에 완전한 행위가 끝난 걸 소급 위법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라는게 국교통 설명입니다. 요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음. 음.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는 하여튼 곤돌라 사업은 대법원 결과 혹시 상고하게 되면 봐야 되고요. 그리고 2년 안에 기존의 남상 케이블카는 어 제어가 절차를 받든지 아니면 제어가를 못 받으면 어 사업회가 교체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럼 결국은 저 상황이면 그냥 다시 남산돈 가스만 좋아지는 거네요. 다들 중까지는 어쩌어찌 허위허위 그냥 힘들게 걸어 올라가서 삭도 공업이 빠져나온 다른 곳에서 누가 하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업자가 뭐 바뀌더라도 그대로니까. 전천력 앞에서 올라가는 건 결코도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곤돌라 쪽이 지금 법원에서 아니면 국도부가 움직이지 않으면 이% 말씀처럼 될 거 같아. 법을 바꾸려면 그걸 바꿔 주던가 똑같은 얘기하네. 그리고 전국에 많은 국립공원을 저렇게 싸게 이용하는 곳에 많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저 월세를 조금만 받는 그런 방식 때문에. 예. 그러면 그 법을 바꿔 줬으면 음. 두 그 그 저거는 안 바꾸고업은 그대로 하지만 삭동업한테 법 바뀌었으니 월세 더 내라. 내지는 지하철에서 직접 오는 곤돌라도 서울시가 하면 옵션이 두 개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음. 그 자꾸 그런 일들이 많아서 그래요. 우리 지하철 구호선 그 메커리 인프라가 했다가 뭐 장사 잘 된다고 해가지고 그냥 뺏어 갔잖아요. 그것도 뭐 법대로 하면 뭐 무슨 당연히 법에는 맞으니까 했겠지만 누가 봐도 뺏어 간 거 아닙니까? 한국에서 사업하다가는 항상 그런 일 당한다는 설례가 만들어지니까 이젠 우리나라가 무슨 인프라 하려고 해도 해외에 이런 사업자들이 다 그런 리스크 반영해서 이익을 남기지 않으면 안 한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그 저쪽에 뭐 일산 넘어가는 분 다리 그 통행료 받고 안 받고 하는 것도 그것도 뭐 그냥 압박해서 받지 마지 이런 식으로 하고 그 항상 사후에 무슨 입법을 해 가지고 윽박찌르는 게 관행화되 되면 어 그 피해가 결국은 분산돼서 미래의 비용으로 다가온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타 타 봤는데 10월 1일 어제 목요일이었는데 목요일 4시에 갔거든요. 그때도 외국인들이 바글바글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장산 잘되고 있다. 연간 170만 명 정도가 기존이 남상 케이블카를 특히 요즘처럼 뭐 관광객 많이 낮을 때 좋았겠네요. 이용을 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하여튼 한국 사도 공업은 자기의 이해 관계가 달려 있기 때문에 곤돌라를 그 저지를 했던 거고 저지는 결국 어 지금까지로만 보면 소송 두 번을 이겼기 때문에 잘 돼 있는 상태고 자연 보호할 곳에다가 기둥 박으면 안 된다는 걸로 이제 소송을 했다는 거죠. 네. 예. 음. 그래서 지금% 말씀 잘 주셨는데 그러면은 뭐 한국 삭동공 앞으로 온돌라를 뭐 완전 승리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저지했고 뭐 면허 규정도 특별히 없다고 하니 그럼 계속 마냥 웃으면 되는 거냐? 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 아까 날카롭게 지적하신 것처럼이 기본법 궤도 운성법이 개정됐거든요. 작년에 민주당에서도 여당에서도 야 62년 64년 독점 연금은 이상하다라고 그래서 왜냐면 그건 박정희 정권 때니까 이제 민주당은 개정할 수 있겠 그렇죠 박정희 정권 때 준 사업권이 지금 64년 동안 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 이거는 국회가 할 수 있 법이니까 시행령도 아니고 법이니까 궤도운 성법을 개정하게 되고 지난 18일 날부터 야 저렇게 예 그래서 어 새롭게 없던 규정인데 궤도 사업의 허가 유효 기간 20년으로 규정을 했고요. 어, 지금 말하는 남상 케이블카 업체는 당연히 64년 동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 그 20년이 경과한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0년이 경과한 궤도 사업자는 앞으로 법시행 2년 이내에 제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아, 이렇게 규정을 넣었고요. 이거는 국회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정부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국회가 다수당이니까 여당이 이렇게 궤도운 성법을 바꿨고 근데 저렇게 바꾸면요. 제가를 안 해 주면 네. 영업은 못 하겠죠. 예. 근데 그 영업을 못 한다고 해서 그 시설물을 다른 업체가 이용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개인 거니까. 그죠? 그럼 남산에는 케이블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네. 그거는 좀 봐야겠지만 예. 논리로는 그런데. 네. 그렇죠. 개인 땅에 이제 그 사유지의 그 개인이 세운 법인이 삭도 공업이 하고 있는데 어 허가 안 해 줄게라고 하면 안 해 주는 거지 뭐.

누가 그런 사업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음 음. 이제 그런 것과 떠올라서 저도 좀 저런 식으로 입법을 해서 속시원하게 하는 거를 그 당시 여론을 바탕으로 그냥 지나왔던 법들은 다 오늘부터는 아니야라고 하는 건 자꾸 하면 안 되는 거다. 네. 그런 측면이 있는 거 같고요. 다만 [콧방귀] 하여튼 제가 어느 입장은 아니지만 64년간의 어떤 특정 기업 3대에 걸쳐서 하는 사업에 대한 어떤 반작용으로 이런 입법이 나온 거 같고 평가는 시청자분들이나 말씀처럼 어 평가는 또 다양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누가 뺐을까? 근데 저 원래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였는데 쓱 뺀 건 빠진게 언제라고 그랬죠? 70년대 77년 78년 궤도 사업법으로 바뀌면서 관광지능법이 바뀌면서 뭔가 규정이 사라져. 근데 저 히스토리 좀 보니까 적자일 때는 또 적자도 많이 보고 그랬던데. 예. 적자일 때도 있고요. 지금 전국의 다른 전국의 다른 케이블 카드는 적자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음. 그런 요즘 들어서 이제 꽤 큰 돈을 벌고 있긴 하는 건데. 네. 서울에 K팝, K 콘텐츠 이런게 뜨면서 서울만 좋은 거지. 음 지방의 케이블카 전국에 4곳 정도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적자가 더 많은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고요. 음. 특히 어떤 외진 곳에 하는 거는 안 좋습니다. 그리고 저거 2년 2년에 한 번씩 이제 바꾸 제어가 받도록 만든 게 20년입니다. 원칙은 20년이고 기존에 20년 넘은 사업자만 2년 안에 가 아 그렇게 한 거예요? 음. 2년 너무 짧죠. 왜냐면 시설 투자해야 시설 투자를 못 할 것 같아서 처음에는 20년으로 해주고 예예 20년입니다. 그 다음에도 20년일 겁니다. 20년이죠. 20년 20년이고 지금 몇십년 3, 40년 50년 60년 동안 안 받은 사업자는 2년 내에 한번 제어가를 받고 싶다. 제어가를 받으면 20년짜리 제어가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20년짜리 단위는 20년입니다. 아 20년 단위로. 예. 예. 왜냐면 시설 투자는 해야 되니까 이% 말씀 지적하신 것처럼. 예. 케이블가 사업을 2년 단위로 하면 너무 짧죠. 20년입니다. 그렇게 설계가 됐고요. 그래서 하여튼 정리하면 하여튼 한국 삭도 공업이라는 남산 케이블카 기존 사업자도 마냥 웃을 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