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채 우려와 민간 부채 구조는 어떻게 함께 읽어야 하는가?
이 자료가 더한 내용
- 정부의 GDP 대비 부채비율은 금융위기 이후 크게 늘었지만, 기업 부채비율은 70% 내외에서 횡보하고 가계 부채비율은 계속 낮아졌다는 구도로 제시한다.
- 금융위기 뒤 가계가 디레버리징을 이어 온 민간의 상태를 미국 경제를 받치는 힘으로 평가한다.
근거 보기 2
- 원문 구간 1
이는 미국 경제를 받치는 힘입니다. 금융위기가 워낙 역대급 위기였기에, 정부가 지출을 늘리지 않으면 경제가 살아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출을 크게 늘렸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과도한 레버리지로 금융위기의 진원지가 되었던 가계는 꾸준히 디레버리징에 나섰습니다. 최근 베센트 장관이 구축효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통 구축효과란 정부지출이 늘자 민간 투자가 위축되는 것을 말하는데, 그가 말한 구축효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장기채 시장에서 민간 발행이 늘자 정부 물량이 소화되는데에 영향을 주는 구축효과를 말했습니다. 어찌보면 지난 금융위기 이후 정부는 꾸준히 마치 어린아이 다루듯 지출을 늘려서 보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민간 스스로가 급격하게 투자 증대에 나설만한 이벤트는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계속해서 정부 지출의 증가가 경제 성장의 한 축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민간에서 거대한 투자 사이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래를 알 수는 없지만 여차하면 가장 긴 호흡의 신기술 사이클도 동반될지 모를 상황이고 말입니다. 민간이 자발적으로 투자를 늘려서 수요를 진작시키는 힘이 약하니 이에 대한 도우미 역할로 정부가 지출을 늘려왔다고 생각한다면,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민간이 알아서 투자를 증대하면서 수요를 만들기 시작한다면, 정부는 조금 뒤로 물러나도 괜찮지 않나란 생각입니다.
- 원문 구간 2
여하튼 부채가 많이 증가한 것은 맞으나 이는 정부 위주이고, 민간은 금융위기 이후 디레버리징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점이 결국은 경제를 받치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 임시방편책을 조금 더 쓴다면? ] 만약 베센트가 임시방편책 중에서 추가로 더 쓸 수 있는 카드를 내놓으려 한다면 어떤게 있을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다음 분기 자금 조달 계획에서 바이백 금액을 증액하는 방법입니다. 이미 베센트는 옐런의 바통을 이어 받자마자 바이백 증액 결정을 내린바가 있습니다.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쉬운 법입니다. 혹은 다음 분기 자금 조달 계획에서 깜짝 장기채 발행 계획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장기채의 발행을 유지해왔는데,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발행을 유지하는 것이 아닌 줄여버리겠다는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럼 이제 줄어든 장기채만큼 단기채의 발행이 느는데, 이건 누가 받아주냐 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단기채가 더 원활하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확실히 하려면 트럼프 정부가 팀워크를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 재무부가 장기채 발행을 줄이거나, 장기채 바이백을 더 늘린다
원문에서 제시한 근거
경제의 세 주체를 정부·기업·가계로 나누고 각각의 GDP 대비 부채비율 추이를 비교한다.
근거 보기 1
- 원문 구간 1
이는 미국 경제를 받치는 힘입니다. 금융위기가 워낙 역대급 위기였기에, 정부가 지출을 늘리지 않으면 경제가 살아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출을 크게 늘렸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과도한 레버리지로 금융위기의 진원지가 되었던 가계는 꾸준히 디레버리징에 나섰습니다. 최근 베센트 장관이 구축효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통 구축효과란 정부지출이 늘자 민간 투자가 위축되는 것을 말하는데, 그가 말한 구축효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장기채 시장에서 민간 발행이 늘자 정부 물량이 소화되는데에 영향을 주는 구축효과를 말했습니다. 어찌보면 지난 금융위기 이후 정부는 꾸준히 마치 어린아이 다루듯 지출을 늘려서 보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민간 스스로가 급격하게 투자 증대에 나설만한 이벤트는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계속해서 정부 지출의 증가가 경제 성장의 한 축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민간에서 거대한 투자 사이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래를 알 수는 없지만 여차하면 가장 긴 호흡의 신기술 사이클도 동반될지 모를 상황이고 말입니다. 민간이 자발적으로 투자를 늘려서 수요를 진작시키는 힘이 약하니 이에 대한 도우미 역할로 정부가 지출을 늘려왔다고 생각한다면,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민간이 알아서 투자를 증대하면서 수요를 만들기 시작한다면, 정부는 조금 뒤로 물러나도 괜찮지 않나란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