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의 부담은 어떤 세 가지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이 자료가 더한 내용
국채의 상환 가능성은 세수로 이자를 감당하는 능력, 깊은 채권시장을 통한 조달 능력, 부채비율을 다시 낮출 수 있는 복원력으로 함께 봐야 한다고 설명한다. 부채 규모만이 아니라 미래 세수와 무형자산을 포함한 국가의 자산 측면도 함께 평가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근거 보기 4
- 원문 구간 1
[260904] 미국 정부 부채가 40조 달러인데도 시장이 흔들리지 않는 진짜 이유ㅣ신환종 박사 [2부] 이효석아카데미 제 생각에는 2027년에 30년은이 기간 스티키 인플레션으로 요런 것들이 인플레션을 많이 못 내리면서 끈적끈적하게 유익이 되다가 호로무즈가 어떻게 되든 뭐가 어떻게 되든간에 조금씩 이렇게 하면 튀이 올라가는 이런 상황으로 인플레이션이 반복되지 않을까? 한창 뒤에 아 2020년대는 인플레이션 시대였어 이러지 않을까요? >> 지금 부채 문제죠. 음. >> 미국 정부채가 너무 많은데 그것 때문에 아주 지금 미국 제 30년 금이 튀고 뭐 난리도 아니잖아요. >> 맞아요. >> 자, 근데 이제 그 저도 지금 요거를 생각을 해 보고 있는데 요거는 지금 일단 제가 예전에 그 2012년 미국 신용등급 떨어졌을 때 >> 곧썼던 리포트 12년 >> 거를 갖고 왔는데 우리가 이제 국가 부채를 제일 연구를 많이 한 데가 >> 네. 크게 보면 한 두 군데라고 볼 수 있어요. >> 음. >> 하나는 저 신평가사예요. 네. 네. >> 그 또 하나는 IMF. >> 그래서 주로 또 우리가 자산 분야 중에서 연구를 제일 많이 하는데 실은 채권 쪽이죠. 왜냐면 정부는 주식은 발행하지 않지만 >> 채권을 발행하잖아요. >> 그죠? 어, 그래서 내가 투자했을 때 국체를 투자했을 때 상황 가능성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요 미국체 같은 선진국 국체를 볼 때 그이데 다이나믹이라고 세 가지 틀을 가지고 분석을 했던 건데요. 하나는 affordity이라는 거예요. >> 예. 왜냐면 이제 전체 중에이자 비용 해 가지고 충분히이이자 비용을 세로 가음 가능하냐 >> 아 >> 안 하냐 이걸 가지고 트 A 뭐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 아 최근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 높아져 가지고 >> 많이 높아졌죠. 근데 그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 이게 지금 630년은 5.3이지만 실제 가중 평균 전체의 금는 한 2.6 정도밖에 안 돼요. >> 2.6. 예. >> 음. 그러면은 이제 실제 인플레이션이 이제 한 3, 4 이렇게 올라가면은 >> 예 >> 실제 이거는 오히려 부채를 하는게 난 쪽인 거죠. 그죠? >> 그렇죠. 그렇죠. >> 그래서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허용하는 방식으로 당분을 갈 것이 이렇게 지금 예정을 하는 거죠.
- 원문 구간 2
>> 맞아요. >> 자 하여튼 afford빌ity티는 세수로이자 비용을 가능한가 이런 건데이 세수는 이게 저게 탄탄한 국가인지 행정 능력이 아니면 느슨한 국가인지 또 따라도 달라요. >> 음. 음. >> 왜냐면 이제 미국이나 뭐 우리나라 등등은 세금을 아주 금융 신력에도 잘 돼 있고 하니까 잘 정리된 저 알고 있잖아요. >> 그래서 내가 내려줄게 올려줄게 하는 걸로 하는 거지. 이거 빵꾸하고 이런 거 별로 없잖아요. >>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 행정이 잘 안 되는 나라들은 >> GDP하고 세수가 달라요. >> 아 >> GDP가 100이라면 세수는 아마 30도 안 되는 데가 많아요. 빵꾸한데 너무 많아 가지고. 자, 그래서 국가들을 보는 중에 일단 그런데 이자비용은 그래서 아직 10 저기 2.36 정도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위험한 그런 건 아니다. >> 예.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리버빌ity티라는게 있어요. 채무 보고에요. >> 아. 아 >> 아 요거를 좀 있다 말씀드리고 먼저 파이셜티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조달 능력이에요. >> 아 >> 미국은 엄청나게 크고 깊은 유동성 갖고 있는 채권 시장을 갖고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예 >> 그죠. 그니까 우리가 위기에도 불구하고 계속 달러 채권을 사는 미국 채권을 사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다른 이유 때문에 안 하는 것들이지만 그것 부차적인 이유들이고 여기가 가장 풍부하고 넓고 또 신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조달 능력이라 그래요. >> 아, >> 일본이저 저 부채 비율이 220 250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저리로 조달하잖아요. >> 이게 조달 능력이에요. >> 미국도 마찬가지로 아직도 이게 무작이 높아요. >> 음. 세 번째는 보원력이에요. 이리버스ity이라고 하는 거는 자 채무가 110 120까지 갔다가 다시 110까지 갔다가 전후 때 전쟁 때 이거를 60년 65년 6 70년까지 쫙 내립니다. >> 음. >> 지금 다시 올라왔죠? 그러네요. >>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이 정부 부제 해결하는 방법을 이제 고성장 얘기하죠. 얘기하는 거. 네. >> 그다음에 긴축제가 재정 건전화 이거는 아마 없을 거예요. >> 음. >> 쉽지 않습니다. 90년 중반에 크링턴이 잠깐 그때는 IT 생생혁명도 있었고 >> 근데 그거는 아마 쉽지가 않을 겁니다.
- 원문 구간 3
정보로서 선택하기가 디폴트는 더더욱 심지가 않고요. 이거 했을 때는 아마 다 작살나죠. 그죠? 마지막이 이제 금융 억압과 인플레이션인데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막 얘기를 하지만 가장 실질적으로 많이 썼던 방식이 1번하고 4번을 섞는 거 >> 아 예요. >>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는 1번이었는데 하다 또 잘 안 되고 해 가지고 4번도 같이 >> 아 >> 예 그게 이제 그 이런 효과들이 있는데요. 이제 1차 세계 대전 이후에 잠깐 이렇게 한 적도 있었고요. >> 네. 이랬을 때 이제 부작용들이 중앙은행의 신뢰가 마이 되면서 인플레가 상승하게 되는 이게 60, 70년대도 아까 >> 실은 그 땅 빵가 뭐야 그 총과 버터 뭐 해 가지고 한 것도 실은 이런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 음. >> 자, 체제는 조금씩 나빠지기도 하고. 자, 한데 이때는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고성장이 수 있었고요. 높은 성장이 있었고 또 그다음에 6, 70년대는 그로 인한 또 거대한 인플레이션이 만들어지면서 >> 그 인플레이션 효과가 또 상당히 도움이 돼서 >> 40%씩 낮출 수가 있었어요. 이게 낮출 수 있어. 보원력에 >> 많은 부분은 그런 인플레이션, 그런 성장도 있었지만 그런 인플레이션이 영향을 많이 줬던 거거든요. >> 네. 네. >>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게 완전 신뢰로 깨진게 아니라 신뢰를 유지하면서 부채 비율을 낮출 수 있는 힘. >> 음. >> 그 시스템을 깨지 않으면서. >> 네. >> 40조 달러의 부채가 중요한게 아니고요. 왜냐면 우리가 자 부채만 보는게 아니라 자산도 봐야 되잖아요. >> 음. >> 우리가 한국 가게 부채가 많다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신문상에. 음. >> 근데 한국 가게 부채가 엄청나게 증가한 거는 왜 안 볼까요? 제 자산이 아 그렇죠. >> 훨씬 더 큰데. 물론 이제 민간과 국제가 다르긴 한데요. 저기 미국의 그 정부 부채가 40조 달러고 그다음에 미국의 자산이 뭐 한 6조 달러로 뭐 하면대 나와요. 모먼드는. 근데 그거는 그 이제 우리가 카운팅할 수 있는 그 수치 >> 음만 얘기한 거고 제일 큰 거 >> 음 >> 국가잖아요. 그러면 제일 큰 사람이 살아 있거나 기업이 살아 있거나 하면 거기서 받을 수 있는 세금 수입 >> 맞아요. >> 이거를 >> 앞으로 미국이 50년 100년 200년 유지하면서 그거를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실은 할인해서 넣어야 되는데 >> 음 >> 간음이 안 돼.
- 원문 구간 4
이게 60조 100조인지 얼마지 그죠. 그게 성장률과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 미국에 어떻게 할 거냐 달려 있잖아요. >>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기업이라고 보고 같이 평가를 한다고 생각해 보면이 세금이라는 거는 순위 이익이죠 뭐 사실. 그러니까 그거를 어 현금 현가했을 때 >> 1년에 뭐 한 7 8조 정도를 버니까 그걸 얼마나 쓸 것인가 뭐 이런 거 같아. 그러니까 그와 함께 또 무슨 뭐 저기 저 산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실은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 우리가 너무 40조 그 부채 말고도 >> 금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예. 자산을 그 특히 무형의 자산들을 어떻게 평갈지를 보면서 >> 40조의 그 부채를이 시스템을 크게 부담이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가. 여기 포커스를 맞.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한게 그 리버스터 빌러트라는 복원력을 강하게 보여줬는데 >> 네. >> 이게 다시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지금 120%예요. >> 어허. >>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한 10년 지나면은 한 130 갈 거 같아요. >> 아, >> 일본이나 뭐 프랑스 지금 140가 있고요. 지금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부 다 문제예요. >> 음. >> 우리가 괜찮은 편이야. 60뭐 60억 갖고 이러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괜찮은 편이에요. 지금 독일도 지금 80, 90 가려고 해. 아, >> 그래서 독일만 아직 80이기 때문에 트플 A고요. 나머지는 다 등급 트플레이에서 내려간 거예요. >> 아, >> A플러스, 프랑스 뭐 A 마이너, 일본 뭐 A플러스 >> 어, 일본 A플러스군요. >> 우리보다 나죠. 훨씬 나죠. >> 자, 근데이 >> 보건력이 아까 얘기 때 너빌리티 어느 정도 괜찮다 그랬고 파이널 빌리티 괜찮죠. 문제는 복원력이 많이 약해졌어요. >> 아, >> 왜냐면 이거를 이렇게 내리는게 아니고 >> 으흠. 이렇게 내렸을 때이 약간 고성장도 전 후에 봤던 그 높은 고성장은 실게 너무 사이즈가 커서 쉽지가 않거든. >> 그죠? 세상이 향상이 난다 하더라도 얼마나 날지에 대해서 캐션도 있고 그다음에 인플레도이 인플레를 할 때는 금융 억압을 하면서 반발을 막 누르면서 >> 음 >> 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말이 너무 많고 음 >> 그때는 잘 모르는 사람도 많았잖아요.